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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안철수 안랩 창립자 초청 특강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은 4일, 안랩 안철수 창립자(국민의당 대표)를 초청해 ‘미·중 신냉전 하의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창립자는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한 후 1995년 안철수 연구소(현 안랩)를 창립하고 10년간 대표이사를 지낸 정보보안 업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의 KITRI 사옥서 개최된 특강에서 안철수 창립자는 “21세기 들어 급속하게 성장한 중국과 독일의 배경에는 이공계 리더십이 있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이공계 리더십을 통해 두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의 메가트렌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4차 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는 방역 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학문 간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며, 기술 패권을 사이에 둔 미·중 신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의 수준이 국력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사업비의
- 김해웅 기자
- 2022-01-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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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많이 받는 꿀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올해를 돌아봐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이 지난해를 되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는 만큼 절세하고 모르는 만큼 손해를 보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다. 연말정산의 달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 소득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준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된 세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간소화 지난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은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주거 비용 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은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 구동환 기자
- 2022-01-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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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가 살려준 건국대 이사장 기사회생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이 기사회생했다. 교육부가 유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 겉으로는 1년 넘게 이어진 건국대 이사장 해임 문제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건국대 법인에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 2020년 11월 교육부가 건국대 법인의 사모펀드 옵티머스자산운용 투자 건과 관련해 유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이다. 1년 만에 정반대 결과 2020년 8월 말 경 건국대 법인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며 펀드 상품을 판매한 후 실제로는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면서 3300여명, 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건국대 법인은 2020년 1월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투자한 부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120억원 전액을 손실당
- 장지선 기자
- 2022-01-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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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범 1년' 국가수사본부의 초라한 성적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다.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했다. 1년이 지났지만 국민이 체감할만한 뚜렷한 성과는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국수본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길 기대했지만 굵직한 사건을 총괄하는 데 결과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다. 뚜렷한 성과 없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 출범 1년을 맞아 지난해 성과를 되짚고 2022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남 본부장은 “2년 차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한 해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책임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면서 “LH 부동산 투기 때 수사본부를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전화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서도 많이 집중했다”고 전했다. 최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고소와 고발이 급격하게 늘어나 책임 수사 체제가 되면서 책임성 강화 및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바람에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났다고 남
- 구동환 기자
- 2022-01-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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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지로’ 소셜 카지노의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소셜 카지노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에서 성장기반을 다졌던 소셜 카지노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코로나19) 수혜를 입고 급격히 성장 중이다. 국내에서도 몇몇 게임사들이 발 빠르게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동시에 소셜 카지노를 과연 도박으로 볼 것이냐는 논쟁도 다시 점화됐다. 소셜 카지노의 국내 유료서비스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점증되는 분위기다. 소셜 카지노(Social Casino Game, 이하 SCG)는 룰렛, 포커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PC 기반의 온라인 카지노형태였다면 현재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바일로 수요가 이동해 사용자 8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 SCG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조원 시장의 성장세도 견조하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SCG 시장규모가 매년 5.1% 성장해 2025년에는 79억달러(한화 약 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업체는 약 500개에 달한다. 시장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국내 게임업계도 투자 및 협력에 적극
- 김태일 기자
- 2021-12-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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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테슬라 ‘차량 결함 은폐’ 의혹, 경찰 관련 문건 확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세계적인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1일,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세계일보>는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자료를 제출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주회)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이내 수사에 착수했다. 소주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의 손잡이가 숨어 있다가 차주가 건드릴 경우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 발생 시 전력이 끊기면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 결함임에도 테슬라는 이를 은폐했다. 또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으로 허위광고한 점(표시광고법 위반), 와이파이(Wi-Fi) 및 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도 해당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알리지 않은 점(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고발장에 적시됐다. ‘히든 도어
- 김해웅 기자
- 2021-12-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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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승무원복 갈아입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승무원복 갈아입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룩북’ 콘셉트. 문제는 승무원 복장을 입고 몸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 했다는 지적이다. 보정 없이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 승무원들 극대노 중이라는 유튜브 영상’이란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룩북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 스타킹 코디’란 제목으로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등장해 블라우스와 스타킹, 치마를 차례로 입었다. 색이 다른 2벌의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한 A씨는 “속옷부터 갈아입는 모습까지 보정 없이 솔직하게 고스란히 담아냈다”며 “보정 속옷이나 보정 어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무원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받았고, 의상들
- 박민우 기자
- 2021-12-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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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병원 '무자격 약' 조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과거 약국에서 무자격 종업원이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약사의 과다한 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시흥의 한 병원에서도 무자격 약 제조 의혹이 제기됐다. 무자격자 불법의약품 조제 문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끊이지 않고 지적됐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암암리에 진행되는 곳이 있어왔다. 암암리 앞서 경기도 시흥의 A 병원에서 자격이 없는 일반직원이 환자들에게 약을 제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토·일요일·공휴일 낮 시간대에 약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약무 조제 보조 직원이 병동 입원환자의 약, 응급실 퇴원환자의 약 등 병원 내 약과 주사제를 대부분 조제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약제팀은 정규직 약사와 보조직원을 비롯해 야간근무하는 계약직 약사 등이 일했다. 일요일·공휴일엔 정규직 약사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거나 검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직원이었던 B씨는 “지난 9월 추석 연휴 기간 당직 약사가 4시간만 근무하면서 마약·향정신성
- 구동환 기자
- 2021-12-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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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고인재 10명 가린다”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10기 3단계 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이하 BoB)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사이버 보안을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이다. 올해로 10기를 맞이한 BoB는 정보보안 최고 전문가들(멘토단)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보보안 분야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또 국내외 해킹방어대회 입상, 연구·발표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으며 올해 3월에 마친 9기까지 총 1258명이 수료했다. 이번 BoB 10기에는 고교·대학(원)생 등 1503명이 지원해 ‘7.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모든 선발 전형은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인적성 검사,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등을 거쳐 최종 200명을 선발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1단계는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 중심으로 공통교육 및 트랙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2단계에서는 최신 정보보안 이슈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 프로젝트 형태의 교육을 수행했다. 2단계 팀 프로젝트 평가에는 필수 인원만
- 김해웅 기자
- 2021-12-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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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툭하면 꾸벅' 버티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반복된 사과는 진실성을 떨어뜨린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반복되는 김 청장의 사과에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또 고개를 숙였다. 취임한 지 1년6개월이 지난 김 청장은 사과만 벌써 10번째다. 임기 동안 약 두 달에 한 번꼴로 사과를 한 셈이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뒤늦게 사과만 하는 김 청장 태도에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휘청거리는 민중 지팡이 김 청장은 취임 초기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조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경위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청장님은 취임 후 뭘 했습니까. 변해야 하는 조직을 청장님은 5년, 10년 전으로 되돌려놨다”고 적었다. 지난 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거주지를 찾아가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이석준은 해당 사건 4일 전인 6일, A씨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임의동행과 휴대폰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을 들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 구동환 기자
- 2021-12-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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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만 8명' 느는 강력범 신상공개,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아니다. 법적 기준에 의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최근 신상이 공개되는 강력범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또 한 명의 강력범 신상이 공개됐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여성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열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새 3명 경찰청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끼친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 사이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 세 번째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달 19일 자신의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했고, 권재찬은 지난 4일과 5일,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잇달아 살해했다. 최근 강력범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악무도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 구동환 기자
- 2021-1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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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 가디언즈 지원사업’ 참여 고교생 대상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은 17일, 2021년도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보안 교육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한 선린인터넷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6개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개최했던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 시상식을 서울 금천구 소재의 KITRI BoB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6개팀이 교내 예선에 참가해 열렸던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는 지난 10일, 교내 예선 상위 2개팀씩 총 12팀이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본선 결과 최우수상의 영예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차지했으며 우수상 2팀에는 선린인터넷고와 세명컴퓨터고, 장려상 2팀은 선린인터넷고와 경북소프트웨어고가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서를 수여했으며, 우수상팀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상, 장려상팀은 한국정보보호학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허승환 학생은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보안 교육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경진대회 문제를 해결하며, 많은 성취
- 김해웅 기자
- 2021-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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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인이네” ‘조두순 피습’ 20대 향한 온라인 응원글 봇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지난 16일, 20대 남성 A씨로부터 자택서 피습을 당했다. 17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8시47분께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조두순 자택을 찾아가 주거지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속인 뒤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갑작스런 피습을 목격한 조씨 부인은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자택을 찾았다가 입건돼 “삶에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응징하면 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조두순은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던 바 있다.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진정한 의인이다” “차라리
- 김해웅 기자
- 2021-12-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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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도 스톱인데…또? 빠진 교회 등 종교시설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방역당국이 16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백신 접종자·전국)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미접종자는 혼자 ‘혼밥’ 또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 발표됐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도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앞당겨졌다. 이 외에도 수도권 내 모든 학교 및 비수도권의 과밀 학교, 과밀 학급에 대한 전면등교도 멈추게 됐다. 초등학교 6분의 5, 중학교 3분의 2로 밀집도를 다시 제한하며, 대학은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강화 조치 내용에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이기일 중대본 1통제관은 이날 종교시설에 대한 방
- 김해웅 기자
- 2021-1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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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 총리 “일상회복 잠시 멈춘다” 사적모임 전국 4명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오는 주말(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수도권에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또 식당 및 카페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주말 자정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 박 일 기자
- 2021-12-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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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상 포화상태인데…’ 방역당국, 특단 카드 언제 꺼내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12월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수도권 내 병상확보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악화일로를 치닫자 방역당국이 13일 “특단의 대책이나 긴급 멈춤 조치는 사회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인데 상황이 악화되면 그렇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주 상황을 보면서 유행이 악화되고 의료 체계 여력이 감소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에 대한 수위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처럼 방역당국은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지만 방역 현장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대한감염학회 등 단체들은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민간의료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
- 김해웅 기자
- 2021-12-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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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성폭행당한 탈북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성폭행당한 탈북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3세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북한 여군 출신 탈북자의 최근 고백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후 강제로 마취 없는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털어놔 놀라움을 더했다. 강압 지난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 여군으로 6년간 복무한 탈북 여성 제니퍼 김씨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북한 여군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성폭행 범죄”라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경험상 북한 여군의 거의 70%가 성폭행 또는 성추행 피해자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23세 때 부대 정치군관으로부터 강압적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군의관으로부터 마취 없이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씨는 “조선노동당 입당 결정 등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정치군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며 “그 상처와 고통이 지금까지도 자신
- 박민우 기자
- 2021-12-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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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잉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엄마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이에게 이별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 잠깐도 아닌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게 되면 아이들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최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무리한 분리 조치에 대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보도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부는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했다. 정인이는 허술한 아동보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은 책임을 피하고자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학대 발생 시 자체 회의만 당시 경찰은 해당 아동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아보전에 의존했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아보전은 분리조치할 경우 임시조치 신청 등 수사가 진행되기에 경찰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기관은 양부가 조사에 협조적인 점, 아동과 양부 간 애착 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분리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조사에서는 정인이 양부모 측에서 분리조치에 대해 격한 반응을 보이자 이를 철회하고 아보전에서 특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아보전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사
- 구동환 기자
- 2021-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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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별 따라? 공무원 꿀보직 소문과 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경찰·소방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상대적으로 체력이 중요한 보직이 많은 경찰·소방직에 여성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사실상 성별에 따라 보직이 고정돼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성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편한 보직엔 여성이, 힘든 보직엔 남성이 주로 발령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자 K여경’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음주 난동 현장이 찍힌 사진 7장이 포함됐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경찰관 2명이 주취자로 보이는 남성 1명을 체포하는 장면이 담겼다. 비난 게시글에 올라온 사진과 주장에 따르면 여경은 주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남성 경찰관만 참여했다. 여경은 해당 현장 상황을 영상 채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진 속에 등장한 남성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경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여경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저것들은 진짜 존재 이유가 뭔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는
- 김서정 기자
- 2021-12-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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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완전히 실패한 K-방역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2년 만에 좌초 상태에 빠졌다. ‘역대 최다 확진자’ ‘역대 최다 사망자’ 등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수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그 속도 또한 역대급이다. 의료 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 달 만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그해 8월 2차 대유행이 일어났다. 겨울과 함께 12월 말 3차 대유행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지금까지는 백약이 무효한 수준이다. 병원도 못 가 지난달 1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10개월 만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등 각종 규제 때문에 국민, 특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곡소리조차 잦아든 시점이었다. 정부는 일상회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위드 코로나의 실패가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실패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장지선 기자
- 2021-12-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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