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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표 잡는' 잠룡들의 이미지 컨설팅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야 대권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 정치인에게 이미지는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미지는 그 자체로 전략이자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스타일은 상징적 메시지를 남겨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예만 봐도 그렇다. 그는 취임식에 유대인 이민자 출신이 일군 랠프 로런 브랜드의 옷을 입어 아메리칸 드림을 역설했다. 변신은 무죄!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TV토론이 실시됐던 1960년의 일이다. 케네디 후보는 그을린 피부로 태닝해 건강함을 부각시켜 노쇠한 이미지의 닉슨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당시 닉슨 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한참 떨어졌던 케네디의 전략적 승리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개월 남은 시점, 여야 후보들 모두 이미지메이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다소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변신 중이다. 1964년생인 이 지사는 대권후보 중 젊은 편에 속한다. 그는 기본소득, 수술실 CCTV 설치 등의 정책을 제시해 정계에 큰 파급력을 낳았다. 다만 대통령
- 설상미 기자
- 2021-08-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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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심려끼쳐 죄송” 의원직 사퇴·대선 불출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대선 불출마와 함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희 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당에서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으나 우스꽝스러운 조사로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명분을 제공해 축을 허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와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준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그것이 염치와 상식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선 경선 후보 사퇴(불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 박 일 기자
- 2021-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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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팩트체크] ‘말 많고 탈 많은’ 언론중재법 입체분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정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축하 메시지) “야당 시절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는)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기립 의결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직후)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언론중재법(가짜 조작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대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사실을 호도·왜곡하고 있다”고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
- 박 일 기자
- 2021-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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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희숙 오늘 기자회견, 의원직 및 대선후보 사퇴 입장 밝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및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지난 24일, 한무경·정찬민·안병길 의원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의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줄줄이 맡은 직책에서 스스로 물러나는가 하면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윤희숙 의원도 지도부에 의원직 자진사퇴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당시 국회 본회의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부동산 관련 연설로 유명해졌던 바 있다. 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5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으로 의원직 유지 및 대선 출마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의원이 이날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예비후보 발표회인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에 참석이 예정된 만큼 대선 출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소재의 논 1만871㎡를 사들여 농사
- 강주모 기자
- 2021-08-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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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한무경은 제명…강기윤 등 5명 탈당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 명단이 공개되자 한무경(초선·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한무경 의원에 대해 다음 의원총회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홍보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안병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 박 일 기자
- 2021-08-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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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명의신탁 의혹’ 윤석열 캠프 안병길, 과거 발언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서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민의힘 등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의 국회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먼저 불운한 가정사로 인해 불거진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가 처남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이혼 소송 과정서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리도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처남 명의의 유치원 역시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
- 강주모 기자
- 2021-08-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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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12명, 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적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은 12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린민주당 의원과 가족에서도 1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해당 당에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으며 이번 조사 역시 동일하게 이뤄졌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의혹 등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 등 다른 정당 및 소속 의원, 가족에
- 박 일 기자
- 2021-08-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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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술실 CCTV 설치’ 복지 소위 통과…7부능선 넘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의료업계서도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날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자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 박 일 기자
- 2021-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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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석열 킬' 가상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때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저거’의 주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만약 ‘저거’의 주체가 윤 전 총장이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저거 곧 정리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곧 정리?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리된다고 한 ‘저거’의 주체는 윤 전 총장이라면서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음성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딱 네 글자다. 딱합니다”라는 말로 파일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 김태일 기자
- 2021-08-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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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사회생'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의 올가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기소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덩달아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승부수를 띄운 김오수 검찰총장도 한 고비를 넘겼다. 청와대 역시 한 시름 놓게 됐다. 검찰만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49일 만이다. 장관 선에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 장지선 기자
- 2021-08-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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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언론재갈법' 야누스 민주당 막가는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 칭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문정부 역시 그 공을 잊지 않았지만 출범 4년차 들어서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일사천리 밀어붙여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은 9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하한선)부터 1000분의 1(상한선)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액 선정이 어려울
- 장지선 기자
- 2021-08-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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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양자대결] 이재명 46% 윤석열 34%…윤은 이낙연과 동률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0일, 부동의 대권 여야 잠룡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밀어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현재 대선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가 46%를 얻어 34%에 그친 윤 전 총장을 12%p 앞섰다. ‘의견 유보’가 16%, ‘그 외 인물’은 3%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다른 여권잠룡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대결에선 36%의 지지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의견 유보’가 21%, ‘그 외 인물’은 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대 후반, 성향 보수층에서 60%대 중반, 60대 이상에서 48%,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43%가 지지했다”며 “여권 후보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현 시점서 윤석열 지지자의 선택은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여야의 대표적인 잠룡을 대상으로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 강주모 기자
- 2021-08-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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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진사퇴한 황교익 “중앙 정치인들 소란 때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설전을 벌였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20일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며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줬다”며 이
- 박 일 기자
- 2021-08-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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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신경민의 ‘일본 프레임’ 발언 지나쳤다” 황교익에 사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과 관련해 19일, 당사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발표 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논란에 대해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신경민 전 의원)이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은 지나쳤다”고 사과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그 아류라는 식의 멘트를 많이 했다”며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후 황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한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진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 이 전 대표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 박 일 기자
- 2021-08-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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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담배갑서 비소 등 6종 발암물질 외 유해성분 볼 수 있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흡연자들이 담배나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 강주모 기자
- 2021-08-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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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이재용 경영활동 가능” 취업은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최근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및 비상임·비등기 임원인 상태라 취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취업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
- 박 일 기자
- 2021-08-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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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룰 부당 따지려면 전 선수들이 동의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최근 불거진 당내 ‘공정성 논란’에 대해 “어이가 없는 게 선수가 심판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룰이 부당하다고 따지려면 전 선수들이 동의해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자기 혼자만 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불참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떼를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토론회 참석 공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고 회피하고. 어떻게 5000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 하는지”라며 “토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속성 과외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 그런 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을지(의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사수만 26년 하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으니 다른 분야는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찰 사무는 1%도 안 된다”고 훈수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70%가 정치행위다.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다양
- 강주모 기자
- 2021-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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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방 정리된다” 이준석 ‘전체 녹취록’ 왜 공개 못하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녹취록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당 대표가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SNS를 통해서는 “딱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만 올렸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서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해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지난 17일,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 박 일 기자
- 2021-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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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모더나사 ‘빈손 귀국’ 논란…박수현 “주말까지 확답받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항의 차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른바 ‘빈손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말까지(공급 일정에 대한 확답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모더나가 약속돼있던 94%를 올해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구두 확답은 받았고 문서로 온다는 말씀이냐’는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더나사가 어떤 구두약속보다는 최종적으로 정확히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보내기로 했으니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 예정
- 박 일 기자
- 2021-08-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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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정치생명 끊는 데 집중할 것” 황교익 발언 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황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한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진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 이 전 대표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며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난다. 이낙연이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은 일베(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던진 친일 프레임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베들이 아무리 왱왱거려도 저의 평판에는 작은 흠집이나 낼 뿐이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제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는 정치 권력자”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한다. 사장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부터
- 박 일 기자
- 2021-08-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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