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과 없는 문재인정부 '탄소중립' 고집,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폭염·한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한국은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부터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탄소중립 계획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작은 의욕적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돕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이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 김민주 기자
• 2022-03-29 10:21

사회 고등학교 대상 정보보안 교육 운영 지원사업 참여 학교 모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와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은 사이버 보안 인재의 조기 양성을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대상으로 2022년도 사이버 가디언즈 정보보안 교육 운영 지원사업의 참여 학교를 내달 6일(금)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16년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사이버 보안 인재 조기 양성을 목적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될 6개 학교에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Best of the Best) 수료생, 정보보안 현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사 인력풀 및 정보보안 교육 영상 콘텐츠(35개 과정/391차시)가 제공되며,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 및 사이버 가디언즈 콘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사업 참여 6개 학교 대상 사이버 가디언즈 경진대회를 학교별 단체전 형식으로 진행, 성적 우수학교의 참여 학생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올해 11월에 예정된 사이버 가디언즈 콘퍼

• 김해웅 기자
• 2022-03-29 09:40

사회 '기회와 부작용' 공공임대주택 빛과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공공임대주택.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일종의 ‘주거복지사업’이다. 집값이 급등한 상황 속에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불법투기·입주민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많이 짓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 지난 15일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37.59%, 서울은 61.59%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 중위 주택 가격은 약 6억600만원에서 10억9000만원으로 4억8000만원 이상 올랐다. ‘영끌’ 매입 젊은층 각광 가능한 사람들은 앞다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 집을 샀다. 결국 무주택자로 남겨진 것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다. 이들에게는 같은 아픔이 있다. 모아둔 돈은 비교적 적은데 오히려 주거안정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이다. 전셋값도 지난 5년간 급등(전국 19%·서울 30%)한 가운데, 대출도 어려워졌다. 이들이 기댈 곳은 사실상 공공임대주

• 남정운 기자
• 2022-03-28 15:12

사회 [르포] 코로나19 확진까지 가는 길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육박했다. 선별진료소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되면서 확진자 수는 빠르게 올라갔다. 환자들은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보건소 PCR 검사보다 생활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선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코로나19로부터 일반 환자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부는 지난 14일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해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76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신속항원검사 양성과 PCR 검사 양성이 94.7% 동일해서 결정했다. 분리 없어 여태까진 PCR 검사 결과로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했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뜨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라 바로 진료·상담·처방이 가능해졌다. 전국의 7588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통 보

• 김민주 기자
• 2022-03-28 14:41

사회 정권 따라 울고 웃는 노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한국 노동계를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들은 5년 만에 벌어진 보수세력의 정권 탈환에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대화가 통했던 문재인정부 아래에서 이뤄낸 결실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빛바랠 위기에 처한 탓이다. 일단은 정권과 대화를 시도하는 모양새지만 반(反) 노조 성향을 공공연히 밝혀온 차기 정부와의 갈등 표출은 결국 시간문제라는 관측이다. 노동계에 있어 문재인정부 5년은 앞선 보수정권 10년에 비하면 봄날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전방위적인 노조 압박이 사라지면서 ‘민중 총궐기’ 등 극한 대립도 잦아들었고, 비교적 협조적인 정부와 소통하면서 각종 성과도 만들어냈다. 각종 성과 특히 노동계에서 꾸준히 주장해온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상승이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주당 68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최저임금은 2018년 16.4%·2019년 10.9%로 대폭 인상됐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 숙원사업으로 불리던

• 남정운 기자
• 2022-03-28 11:23

카드뉴스 [카드뉴스] 유명 밴드 '스틸하트' 뮤비에 한국 문화의 향연이?

• 강운지 기자
• 2022-03-24 16:50

사회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10기 온라인 인증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주최하고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장 유준상, 이하 KITRI)이 주관하는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Best of the Best(이하 BoB)의 10기 인증식이 오는 31일(목), CCMM빌딩(국민일보 사옥) 1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인증식은 BoB 10기 교육생과 멘토단, 자문위원, KITRI 임직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BoB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사이버 보안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독보적인 정보보안 교육과정으로, 이번에 수료하는 10기까지 1400여명이 넘는 화이트햇 해커 및 리더급 정보보안 인재를 배출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0기를 배출한 BoB는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 DEFCON CTF 2회(2015년, 2018년) 우승을 비롯, 국내외 대회입상(800여건), 취약점 제보(1400여건), 기술 및 논문발표(600여건)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다. 특히, 2021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2021 화이트햇 콘테스트, 2021 HDCO

• 김해웅 기자
• 2022-03-23 15:49

사회 윤석열은 모르는 노동계 진짜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주 120시간 노동”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제가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말이다. 당시 이 말로 윤 당선인은 ‘막말 논란’의 종결자가 됐고, 노동자들은 윤 당선인을 ‘노동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은 ‘노동환경 후퇴’를 염두하고 있다. 윤석렬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에 대한 대선공약은 ‘노동개혁’이란 제목으로 전체 공약집 총 340페이지 중 4페이지에 해당한다. 윤 당선인의 노동에 관한 생각은 이처럼 미약한 상태였다. 이는 선거유세 기간 중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모두 소극적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30일 충북 청주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기업의 문제점을 청취했다. 기업의 문제점을 들은 후 “정부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제도 등은 단순 기능직이 아닌 경우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비현실적인 제도를 모두 다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 지난해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을

• 김민주 기자
• 2022-03-21 13:47

사건/사고 [단독] 구로 지역주택조합 240억 사기 의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구로 5동에 ‘지역주택조합’을 세우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류모 대표. 그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장의 신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가 서울 모처에서 벌인 또 다른 사건이 드러나면서다. 두 사건의 양상은 그야말로 ‘판박이’. 계획된 범죄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하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18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류 대표와 전 조합장 이모씨 등 2명을 잡아들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함께 피소된 한모씨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류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19개에 달한다. 사기 혐의 구속 재판 <일요시사>는 남부지검이 작성한 사건의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류 대표는 2015년 당시 구로 5동 532번지 일대에서 8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일대 개발 사업권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가 일부 주민에게 받아놨던 ‘지역개발 동의서’도 함께 넘겨받았다. 이 동의서에는 단순히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

• 남정운 기자
• 2022-03-21 13:01

사회 홍진영 “속죄 심정으로 복귀 결정…내달 컴백”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석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지난 2020년 11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인기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내달 컴백한다. 21일, 홍진영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홍진영이 내달 6일 신곡 발표를 목표로 녹음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있다. IMH 측은 “그동안 변치 않는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린 자신의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를 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레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분에 넘치는 인기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중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홍진영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재학 시절에 제출했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조선대 측이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홍진영은 사과와 함께 전격 활동을 중단해왔다. 홍진영의 활동 중단 이후 1년5개월 만의 복귀에 연예계는 일단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연예계

• 김해웅 기자
• 2022-03-21 09:15

카드뉴스 [카드뉴스] 괜히 전쟁 일으켰다가…큰일 난 러시아

• 강운지 기자
• 2022-03-18 17:39

카드뉴스 [카드뉴스] 코로나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인과성 인정’으로 변경하고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7종 → 11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인과성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지난 3월 4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근염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단, 심근염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mRNA백신이 아니거나, 접종 후 발생기간에서 벗어나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의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인정범위를 확대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을 기존 7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합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4-1) 바이러스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① 모세혈관누출

• 관리자
• 2022-03-18 15:59

사회 [속보] 사적모임 6명서 8명으로 완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18일, 다음주 초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1일(월)부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늘리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의 오후 11시로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 대응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30만9790명, 15일 36만2283명, 16일 40만74

• 박 일 기자
• 2022-03-18 09:04

사회 심은하 복귀설 보도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한 언론 매체의 배우 심은하의 연예계 복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16일, 심은하는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90년대 톱스타 심은하 은퇴 21년 만에 컴백. 바이포엠스튜디오 신작 출연키로…다음달 중순 구체적 일정 조율’ 기사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심씨는 “바이포엠스튜디오라는 회사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런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무문별한 추정 보도는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조선>은 심은하가 은퇴 21년 만에 컴백한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심씨의 반박이 나온 이후로 <스포츠조선>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일각에선 보도에 언급된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심씨를 홍보에 이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포엠스튜디오는 도매 및 소매업, 인쇄물 출판업,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광고대행업으로 시작했으며 흥행 드라마 <연애의 발견>(2014) <또 오해영>(2016) <멜로가 체질&

• 김해웅 기자
• 2022-03-16 17:54

사회 '300억' 국방부 전산 입찰 의혹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쟁입찰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30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업체와 법정 소송까지 이어졌다. 2015년 1월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새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예산만 296억원에 달했다. 공개경쟁을 거쳐 A사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었다. 당시 실무자 업무를 본 B씨는 사업팀장의 제안서 평가표 바꿔치기, 제안서 평가 중 비공개인 특정업체 공개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무효 B씨는 “상부에서 결재받은 평가표가 있는데 사업팀장은 따로 작성해놓은 승인되지 않은 평가표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결재가 없는 서류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했다. 특정업체에게 편파적인 평가항목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안 요청서에는 특정업체명을 밝힐 수 없다는 익명성 조항이 있다. 업체 명칭은 드러나지 않게 한 뒤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특정업체 이름을 알고 나면 평가하는 데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찰 평가 중에

• 구동환 기자
• 2022-03-15 16:58

사회 '제멋대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이중잣대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두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서는 소각업체와 달리 시멘트 소성로 허용기준이 관대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폐기물 소각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폐기물 물량을 싹쓸이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2019년 CNN은 경북 의성군 쓰레기산을 ‘세계 최대 수준의 플라스틱 소비국의 단면’이라고 보도했다. 의성군은 불법 폐기물 20만8000t을 처리하는 데 7년을 예상했다. 유연탄 대체 쓰레기산은 매립으로 처리하기엔 워낙 많은 양이었다. 환경부는 재활용할 업체를 수소문한 끝에 쓰레기를 보조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가 나서면서 의성 쓰레기산은 점차 사라지더니 20개월 만에 종적을 감췄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제조 과정에 고온이 필요한데 쓰레기산 절반에 이르는 폐플라스틱을 가져가 석탄(유연탄) 대신 연료로 쓴 것이다. 처리시설 부족과 매립지역의 포화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멘트 산업이 자원 선순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지난해부터 시멘트 업체들은 유연탄을 대체

• 구동환 기자
• 2022-03-15 08:41

사회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LP숍 가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음악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용도가 되기도 한다. 멜론,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음원 플랫폼이 나오고 있지만 명곡들은 LP를 수집해서 듣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사회가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시대다. 이와 역행하는 게 턴테이블과 LP(Long Playing Record)판이다. 음악시장이 큰 미국에서는 LP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국내 가수도 LP를 내고 있고 한정판은 구하기 힘들 정도다. 장당 2000원 지난달 22일 서울시 중구 신당동 한 주택가에 위치한 LP숍 ‘모자이크 서울’을 찾았다. LP를 파는 곳이라면 화려한 간판이 있을 법도 한데 이곳은 그렇지 않았다. ‘mosaic(모자이크)’라고 적힌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나서야 매장 위치를 파악했다. 매장 창문에는 집중해서 봐야 볼 수 있는 레코드숍이라는 글씨와 함께 운영 시간, 전화번호, 메일, 인스타그램 등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매장 문을 열고 입장했지만 점원의 격한 환영이나 인사는 없었다. 점원과 손님은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고 매장

• 구동환 기자
• 2022-03-14 16:53

사회 식품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해썹’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식품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공급’ ‘안전성’ ‘기호성’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이 무너지면 사람 건강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전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 식품 안전성을 위해 정부는 1997년 해썹(HACCP) 근거 규정을 신설했지만 신뢰성·효율성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소규모 식품업체들은 해썹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썹(HACCP)은 위해 요소 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 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다. 여기서 말하는 ‘위해 요소 분석’이란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다. 너무 힘든 인증 과정 ‘중요 관리점’은 식품의 위해 요소를 예방·제어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보존·유통·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다.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어육 가공품(어묵) ▲냉동수산물(어류, 연체류, 조미 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 김민주 기자
• 2022-03-14 16:04

사회 ‘식품위생 논란’ 다시 고개든 해썹 무용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식품 ‘위생’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위생 인증 마크인 ‘해썹(HACCP)’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다수의 유통업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며 회사 이미지를 가꾸고 있지만 위생 문제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실제 작년에만 스타벅스의 샐러드에서 나온 지네, CJ제일제당 만두에서 나온 고무장갑, 던킨 도너츠의 제작 환경 내용이 담긴 영상 공개, 진성푸드의 순대 제조업체의 내부 공정 영상, 홈플러스 쿠키에서 발견된 벌레 등 위생 문제들이 떠올라 논란이 됐다. 식품과 관련된 사업에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위생은 곧 안전이다. 소비자들은 기업의 저명도가 클수록 믿고 식품을 소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흔히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해썹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고 있다. 가공식품 중 해썹이라는 인증마크를 많이 볼 수 있다. 해썹은 1995년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위생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해

• 김민주 기자
• 2022-03-14 16:00

사회 '말로만…' 허술한 암 예방 속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한국인은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다. 2020년도에만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30만명을 넘겼다고 한다. 수십년간 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는 최근에서야 뚜렷한 암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운동’이다. 그러나 암 예방 운동 프로그램의 보급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운동과 의료 모두를 전공한 전문가가 전무한 탓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난 후, 마스크 판매량이 12배 늘었다. 의료계 전문가들이 코로나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기에, 또 완치 후라도 후유증이 지독하기에 사람들은 코로나 예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상담만 의료 전문가들은 암 또한 마찬가지라고 전한다. 암은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의견이다. 인류는 아직 암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해내지 못했고, 후유증을 개선할 대책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암이 발병하면 환자들은 꼼짝없이 수술을 해야 하거나, 기약 없는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를 마스크로 막는 것처럼, 암도 찾아오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암 치료법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지만, 예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 정인균 기자
• 2022-03-1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