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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이탈리아 및 이집트 공식 방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9박11일 동안 이탈리아와 이집트 공식 방문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박 의장은 로마에서 열리는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Pre-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현지에서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방위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는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선진 20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의회정상회의다. 이 회의는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렸고, 2011년 서울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정례 개최의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로마회의는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의회’를 의제로 ▲팬데믹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박 의장은 회의 개막일인 7일 ‘사회·환경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재촉진’ 토론에 참여해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관련 주제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G20국회의장회의 기간 동안 영국과 사
- 최민이 기자
-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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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의혹 수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며 고문료 지급도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 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 또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
- 박용수 기자
- 2021-10-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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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사생결단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있다며 의혹 제기를 통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지사의 추진력은 유명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거침없는 실행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발 특혜? 임기 성과? 이 지사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언행 덕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지사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중 하나로 불린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LH는 진행 중
- 차철우 기자
- 2021-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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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새 총리' 기시다, 일본-한국에 어떤 영향?
[일요시사 취재 2팀] 정인균 기자 =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된다. 일본은 한국에 근접해 있어 무역과 외교·안보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새로운 리더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총재 선거에서 내놓은 그의 정책과 그간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시다의 일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봤다. 100번째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낙점됐다. 기시다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1표 차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428표 중 257표를 가져오며 낙승했다. 파란불 결과와는 달리, 내·외신은 고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이유로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스가 총리의 공석을 메우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고노 후보는 자민당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재 선거 내내 연금과 임금을 비롯해, 일본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줄곧 그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피력해왔고, 이 메시지는 대중에게 제법 잘 먹
- 정인균 기자
- 2021-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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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뻑' 바쁜 윤석열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토론은 대선주자들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대중에게 전문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서다. 반면 잇따른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침대 토론’.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데뷔전을 치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평가다. 토론 시간 4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질문하는 데 사용했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서다. 자충수 윤 전 총장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호쾌한 답변으로 스타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했다. 돌발적인 상황에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사건의 현안 등을 잘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윤 전 총장과 설전을 벌인 박지원 국정원장(당시 무소속 의원)도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 졌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런 이미지 덕에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로서의 기대감이 높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연일 1, 2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토론에서 연일 실책을 기록 중이다. 잇따른 말실수와 돌발 질문에
- 차철우 기자
- 2021-10-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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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른 듯 닮은' 화천대유-BBK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5년에 한 번 ‘대선’이라는 전국 단위의 큰 장이 선다. 오일장 한구석 투전판에서처럼 공격과 방어가 난무하는 전쟁터다. 각 정당의 대표 선수는 상대 선수에 대한 의혹을 무기 삼아 싸움에 나선다. 단판 승부인 만큼 불거지는 의혹의 파급력은 나라를 뒤흔드는 수준이다. 20대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일찌감치 대선정국에 접어들었다. 현재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민의힘은 다음달 5일 대선후보를 결정짓는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지지율 전쟁 의혹들 난무 대선은 5년 동안 권력을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공성전이다. 땅따먹기 게임에서 한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 듯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한 후보가 오르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다자구도가 아닌 양자구도일 경우엔 그런 현상이 좀 더 뚜렷하다. 후보들은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상대의 지지율을 낮추는 데 골몰한다. 대선 기간 동안 후보를 비롯한 측근,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의혹이 폭발적
- 장지선 기자
- 2021-10-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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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SGG 논란’ 김승원 “언중법 처리 때까지 세비 반납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GSGG’라는 글을 SNS에 올렸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세비를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9일, 끝내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기되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또 미뤄졌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해에 새벽 4시까지 입이 헐도록 애썼던 시간들.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그때까지는 세비를 어려운 국민께 반납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말,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무산된 후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눈물이 흐르고 입안이 헐었다”고 아쉬운 속내를 밝혔던 바 있다. 이어 박 의장을 거명하면서 ‘GSGG’라는 욕설로 추정되는 문구를 기재해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박병석 의장님,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 마음속 깊이 새기고 좋은 정치하는 김승원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의 초선 의원으로 지난해 21대 총선서 수원갑 지역
- 박 일 기자
- 2021-09-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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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발 사주·화천대유’ 악재 속 윤석열 28% 이재명 27.6% 초박빙
[일요시사 취재2팀] 박 일 기자 = 최근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화천대유 논란’ 속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3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9월 5주차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같은 달 2주차 조사 대비 3.8%p 상승한 28.0%로 27.6%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간발의 차이로 1위에 올랐다. 이 지사는 같은 조사 때보다 0.6%p 상승했지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0.4%p라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윤 전 총장은 검찰 및 공수처 조사 등의 대형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3위는 ‘무야홍’ ‘돌돌홍’으로 불리며 최근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으로 14.9%의 지지를 받았다. 4위엔 지난 조사보다 1.4%p 하락해 12.3%를 기록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로 5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로 6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
- 박 일 기자
- 2021-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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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술창작준비지원금’ 수도권 편중화 심각…서울 및 경기 68%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현재 지급되고 있는 ‘창작준비지원금’의 대부분이 서울 및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집중 지원돼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이 공개한 예술인복지재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창작준비지원금을 받은 예술인 중 서울·경기 비중이 68%로 집계됐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한 예술창작활동 어려움의 해소를 위해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추경을 포함해 약 46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1만5260명의 예술인이 지원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창작준비지원금을 지원받은 예술인은 전국적으로 총 3만1261명이다. 지역별로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만4061명(45%), 경기 7114명(22.8%), 부산 1635명(5.2%), 인천 1365명(4.4%), 경남 1110명(3.6%), 대구 847명(2.7%), 전북 797명(2.5%), 대전 674명(2.2%) 순이다. 2%를 넘지 않은 지역은 9개로 강원(1.9%), 전남(1.
- 강주모 기자
- 2021-09-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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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 비만 및 우울감 증가…수치로 확인된 코로나 블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비대면 일상’으로 대변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전반에 따른 각종 부작용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아동들의 비만율과 청년층의 정신질환 진료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국내서 첫 감염이 확인된 후로 1년8개월째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이른바 ‘코로나 블루’ 현상이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간 비만 진료자 수는 88.1% 증가했다. 특히 ▲‘9세 이하’ 232.5% ▲‘10대’ 145.7%로 아동·청소년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9세 이하 아동의 비만 진료율은 45.3%, 10대 청소년의 비만 진료율은 29.6% 늘어났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집에 있는 시간까지 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이 취약해졌다”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 박 일 기자
- 2021-09-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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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학교 앞’ 과속방지 표지판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수월해지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는 등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대상 확대가 용이해지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와 같은 법정 교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미인가 대안학교 등은 실제 어린이들의 왕래가 잦은 데도 불구하고 법정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약 600개의 대안학교 가운데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8개에 불과해 대다수의 대안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돼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미인가 대안학교
- 강주모 기자
- 2021-09-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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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제원, 돌연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직 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 1분도 버티기 힘들었다. 국민께 면목이 없고 윤석열 후보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다”고 사퇴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눈물로 날을 지새는 아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신 어머니, 가정은 쑥대밭이 됐다”며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거취마저 결정할 수 없는 저의 직책에 불면의 밤을 보냈다”고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결국 후보의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캠프 총괄실장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직을 내려놓는 것이 (윤석열)후보께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며 “죄를 진 못난 아들이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 국민과 저를 키워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 의원의 아들 용준(21)씨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도로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현
- 강주모 기자
- 2021-09-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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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등 노리는 검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 윤석열의 뿌리가 검찰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는 듯하다. 그는 30여년 가까이 ‘검사 윤석열’로 살아왔다. 조직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강골 검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친정의 반란일까. 검찰의 칼끝이 윤석열을 겨누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94년 9수 끝에 대구지검에서 검사로서 첫발을 뗐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그는 2002년 초 사표를 내고 대형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1년 만에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당시 복귀 이유로 밝힌 ‘자장면 일화’는 여전히 회자된다. 검찰청에 왔다가 자장면 냄새를 맡고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 조사실이라 생각했다는 것. 검사서 정치인으로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은 영광과 굴욕의 반복이었다. 검찰 복귀 이후 그는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사 스타일은 그에게 강골 검사라는 이미지를 안겨줬다. 2013년 10월 윤 전 총장의 검사 인생이 한차례 크게 뒤틀리는 일이 일어난다. 원세훈 국가정보원
- 장지선 기자
- 2021-09-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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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못 먹어도 고' 여야 재보궐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잇따른 의원직 사퇴와 당선 무효가 이어지자 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의 중요성이 대선만큼 커진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의 정권 교체까지 가능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도 확실한 재보선에 대한 ‘패’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에게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게 사퇴의 배경이다. 고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8일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보좌진들을 면직 처리하고 의원실도 빠르게 정리했다. 그만큼 굳건한 사퇴의 뜻을 밝힌 셈이다. 이 전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하려는 이유는 대선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의원직 사퇴로 대선 경선에서 배수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수용했다. 이 전 대표의 사퇴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5곳이다. 이 전 대표의 지역구인 종로와
- 차철우 기자
- 2021-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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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1위' 반갑지 않은 국민의힘, 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홍준표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새 얼굴’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둘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야권 대세를 각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 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존재감 0 홍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녔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데 이어,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도 예상 못한 결과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기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컸다는 해석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중도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초 야권에서는 여권에 대적해 ‘정권 교체론’을 실현하기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 나섰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을 앞세워 정권
- 차철우 기자
- 2021-09-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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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부 마지막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다. 여야 간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열린다. 10월의 첫날부터 3주간 이어질 여야 간 공방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쟁점들을 미리 짚어봤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린다. 매년 추석 명절 직후 열리는 국감에서 다양한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여당은 정부의 실적을 치켜세우는 데,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인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감에서의 발언 이후 인지도가 확연히 높아진 바 있다. 21일간 치열한 공방 여야는 정기국회 초입부터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전운은 지난달부터 감돌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재논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여야의 대립 상황은 국감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열리는 여야 간 진검승부라는
- 장지선 기자
- 2021-09-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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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로 내던진 이낙연 배수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대세로 부상하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대선레이스에 배수진을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의원 4번과 전남도지사, 총리 경험으로 입법·행정 면에서도 입증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년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리직을 지내며 차기 민주당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출발부터 흔들 흔들 총리 재임 이후 출마한 종로에서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맞붙어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시 황 전 대표는 대표직까지 내던졌지만 패하면서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대권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차기 대세라는 꼬리표도 함께 따라 다녔다. 하지만 1년 뒤,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다. 총리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탓이다. 특유의 명쾌한 언행은 사라졌고, 신중함은 오히려 단점으로 부각됐다는 평가마저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발언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 대선 출마를 노렸던 이 전 대표에게
- 차철우 기자
- 2021-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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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윤석열과의 단일화? 전혀 생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레이스에 뛰어든 후로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고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7일, 차기 대선 야권주자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단일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어차피 경선 후에는 단일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최근 캠프 해체 선언 배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알력 다툼은)없었다. 아무래도 몇 명 같이 하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16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조국 가족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실언하신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런 뜻이 아니라고 쓰셨더라”고 언급했다. 이날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낸 데 대해서는 “상속하는 순간에 과세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도 할 수 있고, 가업의 승계도 가능하고 일자리 유지도 가능하다”며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가업을)물려받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지
- 박 일 기자
- 2021-09-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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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정권교체 위해 어떤 일이라도…”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라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흘 후인 9월19일은 제가 만 9년 전 정치에 입문한 날이며, 10년 차로 접어드는 날”이라며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다.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는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적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건국 이래 최악의 정부”라며
- 강주모 기자
- 2021-09-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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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보 적합도’ 이재명·윤석열 혼전 속 홍준표-이낙연 추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격 중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가 26.0%로 1위에 올랐고 22.4%를 기록한 윤 전 총장이 2위에 랭크됐다. 뒤를 이어 홍 의원이 14.8%, 이 전 대표가 11.5%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직 추석연휴 전인 데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정치권에서 요동치고 있는 만큼 지지율의 순위 변동은 불가피해보인다. 대선후보들의 도덕성 부문에서는 이 전 대표가 33%의 지지를 받아 가장 도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홍 의원(2.9%), 윤 전 총장(2.6%), 이 지사(2.4%) 순으로 대동소이하게 나타났다. 눈여겨볼만한 대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항
- 박 일 기자
- 2021-09-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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