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9일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도시개발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들이 과도하게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 구조와 참여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민이 가져갈 이익을 특정인들이 쓸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행자 선정 및 이익분배 구조 등 당초 사업설계에 대한 지정권자의 검토가 부실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 등 지정권자가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관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검토’를 의무화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적 투명성 확보 위한 시스템 구축 시급” 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5일, 국민의힘에는 3명의 패자와 1명의 승자가 생겨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경선에서 나머지 세 후보를 이기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 마지막까지 윤 전 총장과 초접전을 펼치던 ‘정치 9단’ 홍준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에게 끝내 패배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그가 끝내 윤 후보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패자라는 말이 있다. 승자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멋진 승부를 만들었으나 끝내는 패배한 이들에게 붙여지는 일종의 타이틀이다. 이 타이틀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붙이자는 말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할 것이다. 경쟁에서 ‘선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패? “역겹다.” 동네 길바닥 싸움 중 시정잡배가 한 소리가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 의원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 한 말이다. 원 전 지사와 경선 내내 입씨름을 해온 홍 의원은 경선 막바지에 결국 참지 못하고 원 전 지사에게 심한 말을 했다. 지난달 27일,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홍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탄소세를 걷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겠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차기 대선 여론조사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선후보 여론조사 다자 가상대결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는 39.4%의 지지를 받아 33.7%에 그친 이 후보를 제쳤다. 뒤를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6.5%), 심상정 정의당 후보(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1.2%), 기타 후보(3.8%), 잘 모름(11.3%)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는 20대(27.6%)와 60대 이상(60.8%)의 연령층에서, 서울(39.6%), 경기·인천(38.4%), 대전·충청·세종(38.2%), 대구·경북(52.8%), 부산·울산·경남(46.8%)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다. 반면, 이 후보는 30대(32.0%), 40대(52.4%), 50대(41.0%)의 연령층에서, 광주·전라(58.3%), 강원·제주(41.9%)에서 각각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경우는 이 후보가 32.9%를 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대표가 “기득권 양당이 간판선수만 교체하는 정권교체는 구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라며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로 나아가는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0년 전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이 자신에게 바랐던 안철수만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며 기존 여의도 정치에 편입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를 잘하려면, 기존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야 한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국민들께서 안철수에게 바란 것은 안철수의 옷을 입고 안철수답게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는데, 여의도 정치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쩌면 안 맞는 옷을 어떻게든 입으려 했기에 기대하신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제가 그토록 힘들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파먹고 사는 역사의 기생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칼끝이 ‘그분’에게로 향하는 모양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었다.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다. 여야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선 모드에 접어들었다. 현재까지 대선을 잠식하고 있는 이슈는 단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다. 검찰의 수사 향방에 따라 대선 투표일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높다. 위로 갈까 지난 4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는 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는 20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안 대표는 키워드로 안전·미래·공정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대표는 2012년 대선에 도전했으나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한 끝에 후보직에서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제3지대 후보가 나타났지만 ‘태풍에 휘말려 좌초’되고 말았다. 기성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제3지대 최대 잠룡인 안철수 대표는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두고 연대 또는 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를 성사시켰던 것처럼 김 전 부총리와의 단일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시대교체! 재3의지대의 대권후보로 등판할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문제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안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지 여부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20대 대선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원팀’ 구성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최종 경선 막판까지 서로를 향해 강도 높은 공격을 주고받았던 탓이다. 갈등이 극으로 치닫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원팀 구성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가장 극심한 갈등을 보인 두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의혹 제기로 시작된 공방은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원팀 구성 시작 전부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경계 지난달 30일 한 커뮤니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후보 득표율이 많이 나와야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압박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홍 의원 캠프의 여명 대변인은 공천을 미끼로 한 조직 선거 협박이라며 즉각 성명을 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날 권 의원은 여 대변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마지막 대선 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398후보’라고 언급하며 공격을 가했다. 윤 전 총장의 20~40대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흥행몰이에 성공한 국민의힘 본경선 투표 결과 윤석열 후보가 대선주자로 결정됐다. 이제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하지만 경선 과정 중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만큼 이제부터의 실책은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다.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말 그대로 뜨거웠다. 최종 투표 참여율은 역대 최고 기록인 63.89%를 기록했다. 흥행몰이에 성공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48.85%의 득표율로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다. 최종 후보로 선출된 배경에는 그동안 앞서 왔던 당심이 실제 투표에서도 연결돼 우위를 차지한 결과로 보인다. 정치 신인 무서운 질주 당초 당원 투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당원 비율만 34%에 달했던 탓에 해당 지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보수세가 두드러지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TK(대구·경북)에서 당심이 결집되며 윤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변수로는 세대별 투표율이 후보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새로 가입한 2030세대에서는 홍 의원의 지지가 두드러졌다. 반면 전통적인 당 지지층인 60대 이상이 윤 후보를 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호의 출항식이 거하게 치러졌다. 최종 대선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출항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준 넥타이를 매고 등장해 ‘융합형 선대위’의 출발을 국민에게 알렸다. 그동안 대립을 이어오던 모든 경선 후보와는 물론, 청와대와도 ‘원팀’이 되겠다는 상징적인 표시였다. 정치권에서는 큰 규모의 선거캠프를 흔히 ‘매머드’에 비유한다. 매머드는 ‘맘모스’로 널리 알려진 고대 동물로, 코끼리보다 키가 1m 이상 크고, 몸무게는 1t 이상 더 나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괴수다. ‘융합형’ 사세 과시 상상할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큰 규모를 비유할 때, 오래 전 멸종되어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동물인 ‘매머드’를 비유에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캠프를 ‘코끼리급’으로 만든 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위다.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 후보의 선대위 공식 출범식이 이곳에서 열린 것. 최근 경선 흥행몰이에 성공한 국민의힘을 의식한 듯, 이날 출범식에는 경선 경쟁자 5인을 비롯한 499명의 민주당원들이 참석해 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6.35%p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서 윤 전 총장은 최종합산 47.85%, 홍 의원이 41.50%를 기록했다. 윤 전 총장은 선거인단으로부터 21만34표를 얻었고 여론조사 지지율 37.94%를 얻어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 13만7929표를 얻었다. 선거인단 득표율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최종 득표수는 34만7963표로 득표율 47.85%를 기록했다. 홍 의원은 선거인단 12만6519표를 얻었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8.21% 기록해 환산 득표수 17만5267표를 얻어 최종합산 득표율 41.50%를 받는 데 그쳤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선거인단에서 1만5529표를 얻었고, 여론조사 지지율 10.67%를 기록해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 3만8775표를 얻어 최종합산 득표수 5만4304표로 최종합산 득표율 7.47%를 기록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선거인단 득표수 1만1487표를 얻었고, 여론조사 지지율 3.19%로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는 1만1598표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설문 여론조사가 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12차 여론조사(11월1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후보들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어느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의원이 41.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윤 전 총장(33.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8.5%),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3.8%), 없음/잘 모름(12.9%)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윤 전 총장(42.6%), 홍 의원(41.0%), 유 전 의원(4.3%), 원 전 지사(3.5%), 없음/잘 모름(8.5%)로 각각 집계돼 윤 전 총장이 허용오차 범위 내로 홍 의원을 앞질렀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윤 전 총장(54.1%), 홍 의원(36.5%), 유 전 의원(4.3%), 원 전 지사(2.3%), 없음/잘 모름(2.8%)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자회사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2015년 131억원을 대장지구 A12블록에 투자해 400억원대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익을 올렸으며, 또 다른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291억을 대여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엠에스비티 자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자로 알려진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가 연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킨앤파트너스 자금은 ‘천화동인6호’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가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엠에스비티(MSBT)의 전 대표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에 핵심 관계자인 ’천화동인5호‘ 정영학 회계사와 같이 일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모씨의 부인인 김모씨도 감사를 지냈다. 엠에스비티 실 소유자 이모씨 아내 크로체코리아 65억 차입 후 이자만 20억 엠에스비티 회사 실 소유자인 김모씨(54)는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010년 1월에서 2013년 3월에 감사직에서 사임했다. 크로체코리아는 엠에스비티의 막대한 자금을 풀어주면서 엠에스비티가 화천대유에 투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크로체코리아로부터 65억원을 차입해 챙긴 이자만 무려 20억원에 달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주요 선거에서 공을 세워온 인물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을 ‘킹메이커’라고 부른다. 그런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행보를 통해 등판설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위원장의 본격적인 행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진 만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까지 이뤄지자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이 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국민의힘은 하루라도 빨리 김 전 위원장의 등판을 원한다. 킹메이커 현재 그의 행보는 국민의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의 접촉은 잦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새로운 물결’ 창당발기인 대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 인물과도 교류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 전 위원장의 행보는 야권통합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등판할 경우 야권의 대선후보 선출 후 대선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박근혜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던 바 있다. 뒤이어 더불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5000만의 일꾼이 되겠다”며 대선 행보를 본궤도에 올려놨다. 하루 뒤인 26일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대선 승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승리를 위해선 이 후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민주당 ‘원팀’ 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경선이 끝나고 꼭 2주 만의 회동이었다. 경선 과정에서 깊게 대립하던 두 사람이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회동 현장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갈라졌다 ‘저렇게 싸워서 원팀이 가능하겠나’란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둘은 각자의 발언을 끝마치고 뜨겁게 껴안았다. 명낙대전의 종식과 동시에 민주당 원팀의 출발을 알리는 포옹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미리 준비해온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제 지지자분들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는 경선이 끝난 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아직도 야권의 유력 주자로 뛰고 있고, 최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 2차 컷오프에 탈락하며 낙마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과연 2022 대선에서 어디까지 뛸 수 있을까? 시장 바닥에 1년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각설이라면, 정치 바닥에는 10년마다 ‘제3지대 대망론’이란 손님이 찾아온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제3지대 대망론’은 어느새 정계에 ‘제3지대 10년 주기설’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좋지 못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래된 양당 정치에 지친 국민들은 제3의 인물에 큰 기대를 갖다가도, 금방 실망하며 양당의 기존 후보들을 찾아가곤 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존 정치는 구태의연하다”는 구호에 공감한다. 어떤 누가 권력을 갖던 바뀌지 않는 부조리를 보며 ‘그놈이 그놈’이라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판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한다’는 뜻은 항상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이를 실제로 이뤄낸 사례는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종점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누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만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지금부터의 실책은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전략은 제각각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지난 10월25일 경기도지사직 사퇴)의 저격수 역할을, 유승민 전 의원은 전문가 이미지를 앞세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견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최근 방어 전략에서 선공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재명 대항마 당초 2차 컷오프 탈락이 예상됐던 원 전 지사는 최근 부쩍 존재감이 늘었다. 존재감 상승의 원인은 이 후보 저격이 한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를 자처하며 의혹을 짚는 영상을 올려 이 후보 저격에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동안 당내 후보 전부를 견제해 온 모습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당내에서도 원 전 지사가 전략적으로 홍 의원, 유 전 의원과 차별화 노선을 택한 것을 두고 호평을 내린다. 전략 수정이 원 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범 9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검찰개혁을 천명했다. 공수처 설립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입법 줄다리기가 1년여 동안 이어진 끝에 올해 1월 기대와 우려 속에 새 기구가 첫발을 뗐다. 출범 9개월 초라한 성적 올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9개월이 흘렀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는 사그라졌고 우려는 증폭됐다. 인력 구성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는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사전 구속영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외연확장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모처 음식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원팀을 넘어 드림팀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추 전 장관이 이 후보의 선대위서 어떤 직책을 맡게 될지 명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가에선 전직 당 대표 및 5선 의원을 지낸 만큼 중책이 예상된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송영길 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엔 관례대로 당 최고위원단이 당연직으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총무본부장은 당 사무총장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와의 회동에서 상임고문직을 맡기로 했으며 정치적 후원자 격인 이해찬 전 대표도 상임고문으로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김두관 의원도 이 후보와 만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내달 2일부터 본격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기로 하는 등 이 후보의 본격적인 대선 지원을 위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관계자는 “선대위 구성은 어느 정도 얼개를 잡은 다음, 계속 보완해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박빙을 형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미디어토마토’ 리서치팀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냠녀를 대상으로 한 ‘선거 및 사회현안’ 제11차(10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31.2%를 기록해 29.8%의 지지를 받은 이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윤 전 총장과 이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1.4% 포인트로 근소한 만큼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수준이다.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18.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심상정 정의당 의원(3.1%),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3.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2.0%), 기타 다른 후보(3.4%) 순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후보들 중 경쟁력 있는 후보로는 윤석열(34.8%), 홍준표(33.0%), 유승민(9.5%), 원희룡(3.1%), 김동연(2.6%), 안철수(2.4%), 기타 다른 후보(5.5%)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VS 윤석열’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윤 전 총장이 46.7%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공사 사장직의 중도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알려진 황무성 전 ‘성남도공’ 사장이 재직 시절에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반대 중이라서 사업시행방식을 구역 지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건의했지만, 성남시가 의견을 묵살하고 결국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2014년 1월7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대장동·제1공단 사업추진 방향에 따른 ‘당시 거래 시세가 평당 약 300~400만원인 반면, 강제수용 시 보상비가 평당 약 230만원에 불과해 대장동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식을 강력 반대 중’이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환지방식 등으로 주민 간 합의를 도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시행방식은 주민 민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인 2015년 3월10일 사장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