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벼랑 끝에 몰렸다. 선대위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연이어 불거진 탓이다. 위기가 닥치자 윤 후보가 직접 칼을 들고 수습에 나섰다. 수습의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줄곧 지켜오던 지지율 1위 자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내줬다. 현재 윤 후보의 지지율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 층에서 이 후보에게 뒤쳐진다. 사실상 ‘데드 크로스’를 맞이한 셈이다. 직접 칼 뽑아들었다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전조 증상은 재차 촉발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됐다. 최근 방문한 TK(대구, 경북)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한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인물이다. 현재는 박 전 대통령이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를 따로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이 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처가 리스크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학력 위조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찾아왔다. 국민의당이라는 군소정당에 대중이 빛을 비춰주고 있다. 최근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이리해도 좋고 저리해도 좋은 꽃놀이패가 드디어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다. ‘또 철수’ ‘간철수’ ‘안초딩’. 그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대선 국면마다 들어왔던 조롱 섞인 별명이다. 정치적 양보를 할 때마다 대중은 “이름처럼 또 철수한다”며 놀려댔고, 정치적 판단을 유보할 때마다 “간보는 간철수”라며 조롱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는 유치한 토론 자세로 일관하는 게 초등학생 같다고 “안초딩”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갑자기 ‘떡상’ 그랬던 그에게 드디어 한줄기 빛이 내려왔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거대 양당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흠결 없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 지난 5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12%의 지지율을 기록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7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백신 피해가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홍 의원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정작 이용자는 조회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이른바 ‘통신조회 알림법’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 제도를 두는 한편, 수사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파죽지세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후보는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UPI뉴스>와 함께 지난 4~6일까지 사흘 간 조사해 7일 발표한 1월1주차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말 대비 1%p씩 소폭 동반 하락해 이재명 41%, 윤석열 38%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안 후보는 5%p 급등한 13%를 기록했다. 특히 안 후보는 ▲18/20대(↑12) ▲30대(↑9) ▲중도층(↑9) ▲무당층(↑18) 등에서 상승폭이 컸던 반면, 이 후보는 ▲18/20대(↓10), 윤석열 후보는 ▲60대(↓10)에서 하락폭이 컸다.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로는 ‘이재명(45%) vs 윤석열(47%)’로 7%p에서 2%p로 격차가 좁혀졌다. 이 후보는 3%p 오른 반면, 윤 후보는 2%p 하락했다. 제20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는 ‘민주당 재집권(37%)’보다 ‘정권교체(53%)’ 공감도가 16%p 높았다. 직전 대비 민주당 재집권 기대감은 4%p 하락한 반면, 정권교체 기대감은 3%p 상승했다. 정당지지도는 37%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이같이 말하면서 야권 단일화에 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안 후보는 그간 수차례 “단일화는 없다”며 단일화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안 후보는 이날 KBS 뉴스9 인터뷰에 출연해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주제로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단일화)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느냐”며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게 선택권을 드려 과연 후보들 중에서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또 비전이 정확한지,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글로벌 시각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지 이런 걸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둘러싼 각종 가족 리스크와 실종된 정책 부재를 작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며 “사실 모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의해 잠시 중단됐던 권영세 사무총장 및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 행사로 의결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후보는 권영세 의원과 이철규 준략기획부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상정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 번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 대표가 임명안을 거부하자 윤 후보는 당무우선권을 행사해 강행하려 했고 결국 이 대표가 뜻을 굽히며 찬성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후보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로 알려져 있는데 이날 최고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윤 후보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 74조에 규정돼있는 당무우선권이란 대선후보가 선출될 경우 후보에게 당무의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넘기는 권한이다. 한편 이날 열렸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탄핵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이 대표가 오후 의총에 참석을 요구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공개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의문을 갖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던 슬림형 선거대책위원회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6일,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안이 이준석 대표에 의해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 대표는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의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겠다”며 권 본부장의 사무총장 임명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신경전이 종식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윤 후보는 4선의 권 의원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권 본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던 권성동 사무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사무총장직도 겸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후보의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 “권영세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고 2012년 선거에서 같이 일해 상당히 신뢰가 있다”며 “권 의원이 새로 개편된 선대위에서 훌륭한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권 선대본부장에게 연습문제를 드렸고 연습문제를 어떻게 풀어 주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신뢰관계,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결합을 갖고 이뤄질 수 있을지(알 수 있을 것)”이라고 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5일, ‘선대위 전면 해산’을 골자로 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재편 개선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당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들이 과연 정권교체가 가능한지 걱정하고 계신다”며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 제 책임”이라며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한다”고 선언했다. 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선거 캠페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며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위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며 “2030세대들에 실망을 줬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처음 윤석열의 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후 31일 만인 5일,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앞서 지난달 3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지 34일 만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김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가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총사퇴 언론보도 직후 국민의힘은 김 총괄위원장은 선대위에 남기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전면교체’되는 모양새다. 이번 선대위 개편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의중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전 11시께 후보가 직접 서울 여의도 소재의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도부 총사퇴 발표가 나온 직후 이후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전날까지 서초동 자택에 머물며 핵심 참모들과 쇄신안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다수의 선대위 채널을 통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선대위가 표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역대급 ‘슬림형 선대위’를 구상했으며 아예 총괄선대위원장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대위 해산인 만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자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소재의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초청 특강 직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단일화 의지가 아예 없다고 보면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만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단일화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어젠다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미래담론을 갖고 국민들께 계속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채널A에 출연해서는 “(지지율 상승이)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지지율이)저한테 오겠느냐”며 “윤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싸우면서 얻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야합이 시작된 걸까.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 흡수 통합됐다. 이번 합당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이 눈에 띈다. 합의안에는 파격적인 조건들이 명시돼있어 더불어민주당 측이 많이 양보한 합당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속사정은 다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권 대통합을 외친 지 두 달 만의 일이다. 이합집산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짧은 회동을 한 뒤 합의문을 공개하고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당은 각자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곧 최종 합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은 2020년 3월8일 창당한 신생 정당이다.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의기투합해 만든 친문(친 문재인),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정당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민주당이 띠는 중도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며, 민주주의 가치의 선명성을 더욱 강력히 강조하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노선을 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2022년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지금 양당은 그의 사면이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호재가 예상되지만, 이 후보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받아 석방됐다.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의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수감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최서원(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구속 후 건강이 악화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갑자기 턴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의 수감자를 이번 신년 특사에 사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94명 중에는 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도 포함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 석방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표류 상태에 빠졌다.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윗선’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핵심 ‘키맨’이 줄줄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 세간의 시선은 이제 대장동 사건 마지막 키맨으로 불리는 한 사람에게 향하는 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검찰의 운신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장동 사건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대장동 4인방 신병 확보 후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인근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점화됐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업체가 ‘성남의뜰’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다. 각각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별동대인 새시대준비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대신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탓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최근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어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새시대준비위원회(이하 새준위)가 창당을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윤 후보는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창당론이 계속 수면으로 떠오른다. 그놈의 인연 이놈의 악연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윤사모(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다함께자유당을 창당했다. 창당을 통해 제3지대 중앙 정부 출범을 목표로 한 중도 층 확장이 창당 이유다.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것을 대비한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다함께자유당도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새준위가 창당을 염두에 둔 조직이라는 말이 나온다. 새준위 김한길 위원장이 ‘창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여야 모두 선국후당 자세로 (정치를)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안으로 들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부작침(磨斧作針)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국회사무처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양성평등 가치 제고를 위해 최초로 여성 수석전문위원 3인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는 업무성과와 경력, 국회구성원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한 인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발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수석을 대거 임용함으로써 성별을 뛰어넘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실시했다. 박 의장은 정성희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을 사상 최초의 국방위원회 여성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군대 내 여성인권 확립 요청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송주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입법부 공채 출신 중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분야 전문가인 점을 고려해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용했다. 특별위원회는 각종인사청문회 진행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에서 법제 전문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진선희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입법고시 14회, 1996년 임용)을 수석전문위원으로 발탁했다. 아래는 고위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두 여야 대선후보의 난타전에 따른 어부지리일까?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 29일, <서울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재명(36.8%), 윤석열(30.8%)에 이어 9.3%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6.6%로 상승하며 4위에 올랐다. 이번 대선 관련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되는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따른 유권자들의 피로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두 여야 후보 장남 및 부인의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5%대에 머물던 안 후보가 중도층은 물론 기존의 보수층 민심을 흡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조금은 다른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 통신조회’와 관련해 “공수처 만들어서 한 치라도 검찰개혁에 도움이 됐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예상되는 공수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마다 제발 국회서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말라고 난리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며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공수처 설립이 논의될 때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면서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안 좋은 형태의 정보기관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은 국회의원, 판·검사로 특수부 검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수사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판·검사를 대상으로 실적을 올려야 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김진욱)는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그토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왜 아무런 말이 없나. 과거에는 정보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왜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자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공수처의 사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불법사찰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암적 요소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공수처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