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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청와대 마지막 승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초대 공수처장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다. 두 후보자 모두 판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비검찰 출신이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카운터펀치를 맞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위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에 비검찰 출신을 앉혔던 문 대통령은 초대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으로 선택했다. 질질 끌다 드디어 출범 김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부터 판사로 일하다가 1998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겼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28일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 후보자와 함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
- 장지선 기자
- 2021-01-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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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의사당 건립, 이면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026년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우뚝 설 전망이다. 국회 이전 논의는 20년 전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임기 말, 뒤숭숭한 민심을 잠재우려는 문재인정부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오래된 국가 숙원사업이었던 국회 이전 문제가 물꼬를 텄다. 국회사무처에서 건립 및 이전 계획안이 확정되면 국회법 개정을 거쳐 세종의사당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는 정부가 중앙부처 이전 등에 대비해 유보지로 남겨둔 곳이다. 전체 부지는 총 61만㎡의 규모.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33만㎡)의 2배에 가깝다. 숙원 사업 이전 대상으로는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거론된다.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해양수산위·산업
- 설상미 기자
- 2021-01-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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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장 삼수’ 나선 안철수의 배수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야권 내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잇따라 ‘잠룡’급 후보들의 출마가 점쳐지는 데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 추진 동력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며 시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돼 온 안 대표가 최근까지 시장직 불출마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향의 컸다. 레이스 시작 복잡해진 야 안 대표는 시장직 출마 선언 전날 당직자들에게 ‘결자해지’의 각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1년 안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뒤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진로를 선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대
- 설상미 기자
- 2020-12-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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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영민·김상조 등 청와대 참모진 사의 표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이들의 사의 표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근 논란이 됐던 ‘법무부-검찰 간 갈등’ 등 일련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오늘 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사의 표명이 앞서 발표됐던 ‘소폭 개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 사람은 타이밍을 보다가 개각 발표에 발맞춰 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대통령비서실장이나 정책실장은 정무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중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자리다. 이들 참모진의 사의와 함께 이번 연말 소폭 개각으로 현재까지도 마
- 박 일 기자
- 2020-12-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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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변창흠 ‘구의역 발언’ [일요시사] 최초 보도 이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 특히 김군과 가족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청문회를 시작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으로 사망한 김군에 대한 막말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변 후보자는 2016년 6월30일 SH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에서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등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구의역 발언이 알려졌다.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구의역 사고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위험한 인식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구의역
- 장지선 기자
- 2020-12-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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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친 편법증여 논란’ 전봉민, 결국 국민의힘 탈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편법증여 논란’이 거세지자 탈당을 선언했다. 전봉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아버님께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저는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전월세 납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날 탈당 결심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는 “차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 중소기업법 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은 부산 시의원을 지내고 지난 총선서 부산수영 지역에 출마해 당선됐으며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으로부터 재산 편법
- 박 일 기자
- 2020-12-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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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권의 ‘순장조’ 라스트 미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레임덕 신호가 곳곳에서 잡힌다. 최초의 ‘레임덕 없는 정권’을 자신했던 임기 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 <일요시사>는 ‘레임덕 저지’라는 특명을 안은 문재인정권 ‘순장조’를 취재했다. 레임덕은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뜻한다. 매 정권마다 집권 4~5년 차에 이 같은 레임덕 현상을 겪는다. 레임덕 현상 전에는 전조증상이 나타난다. 지지율 하락, 공직사회의 분열 및 기강해이 등이다. 집권 4년 차 끝자락에 있는 문재인정권은 레임덕 전조증상을 겪고 있다. 4년 차 끝자락 지지율 하락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난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3주 차(주중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은 38.2%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지율 하락 3주 만에 반등했으나 낙관적이라고만 할 순 없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 역시 0.9%포인트 올라 59.1%를
- 최현목 기자
- 2020-12-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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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뭉친 ‘반문연대’ 국민의힘은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불협화음’과 ‘투트랙 전략’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된다.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당의 투쟁 노선에 대한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거길 갔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비상시국연대는 범보수 단체로, 문재인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며 지난 10일 출범했다. 일단 조용 기싸움부터?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연석회의에는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40여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참석했다. 이들은 야권 대통합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을 돌며 반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의아스러운 점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투톱을 이루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시국연대의 공동대표직을 수락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 설상미 기자
- 2020-12-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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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답보’ 이낙연의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잔해도 너무 잔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고요한 호수와 같다. 박스권에 갇혀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지지율 답보’ 현상이다. 당 대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이 대표에게는 반등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대권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3월까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선 1년 전 대권에 도전하는 당 대표는 직에서 사퇴하도록 명시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9일 열린다. 1위 내줘 이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독’이었던 것일까. 8·29 전당대회로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2년 넘게 유지하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 자리를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뺏겼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위 자리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내준 것으로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 최현목 기자
- 2020-12-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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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사과’ 김종인의 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고질적인 계파 싸움에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내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결국 미뤘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회 내 충돌이 빚어지자 사과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과하는 것은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의 진 김 위원장은 3선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후 대국민 사과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중진 의원들은 사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반발을 잠시 유보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갈등의 ‘뇌관’이 계속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비대위 출범 당시부터 대국민 사과를 계획했다. 당
- 설상미 기자
- 2020-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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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최측근’ 사망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안갯속에 빠졌다. 관련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10년 지기’ 측근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측근 이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을 수색하던 도중 이씨가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 타살 흔적 X 이씨는 갑작스레 종적을 감췄다.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씨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후 6시30여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변호인과 저녁식사를 하고 오겠다”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이로부터 이틀 뒤다.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씨가 발견된 현장을 감식한 결과 타살이라고 볼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
- 최현목 기자
- 2020-1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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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원희룡 ‘장외전’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의 대표적 ‘인파이터’ 간 대결이 장외에서 치열히 전개 중이다. 공수처 출범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맞붙었다. 두 광역단체장의 대결은 대선 시계가 빨라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여야 잠룡이 제대로 붙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판이 발단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까닭은 공수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설전 한판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조선시대 의금부를 예로 들었다. 과거 태종이 외척의 횡포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에 대한 조사를 의금부에 지시해 문책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공수처가 과거의 의금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을)발목 잡는 행태가 거듭될수록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두려워하는 부패 세력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가 전제 왕권의 유지를 위해 고문 등의 수단을 썼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유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 최현목 기자
- 2020-12-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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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직격 인터뷰] 부산시장 도전장 낸 이언주의 청사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섰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무실에서 이 전 의원의 청사진을 들어봤다. “부산, 바꾸지 못하면 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척 정신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변화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산을 태평양 도시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책 <부산독립선언>의 출판기념회에서였다. 출마 선언 야심찬 포부 출판기념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 인사들이 몰렸다. 지난해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 날에는 1부 축사만도 1시간 넘게 소요됐다. “대선 출정식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현장에선 이 전 의원을 향한 각종 러브콜이 쏟아졌다. 이 전 의원이 보수진영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보수 여전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이 전 의원은 ‘쓰이기 좋은’ 존재다. 법
- 설상미 기자
- 2020-12-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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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부 검찰개혁 ‘진짜’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10일은 검찰 입장에서 운명의 날이었다. 국회와 법무부에서 검찰 압박을 위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법무부에서 열렸고, 국회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두 사건의 명분으로 모두 검찰개혁을 내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패싱 일방 통행?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야당의 개정 의견을 일부 수용, 공수처장에 재정신청권을 주는 특례조항을 삭제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토론 없이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 장지선 기자
- 2020-12-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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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악수’ 역풍 맞은 청와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법원과 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악수’는 전국민에게 증명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남았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추-윤 갈등’에 대해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을 뗐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 해임에 대한 청와대 배후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숨 고르기 청 배후? 이 차관은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해 이에 따른 후속 인사다. 징계위원장이었던 고 전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세운 뒤 직을 던졌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 연기로 평행선을 달리던 추-윤 갈등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원래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시로 상황은 판단을 번복했다. 사실상
- 설상미 기자
- 2020-12-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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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잘나가는’ 문의 가신들은 지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문캠’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캠프의 이름이다. 더불어문재인캠프의 약칭이다. 더문캠이 세상에 알려진 지도 4년여가 다 돼간다. <일요시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더문캠 출신 인사들의 현주소를 추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신분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경선캠프를 꾸렸다. 민주당 손혜원 당시 의원은 경선캠프의 이름이 ‘더문캠’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손 의원은 캠프에서 홍보부본부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었다. 2실 7본부 중추 역할 더문캠 조직은 2실(비서실·종합상황실) 7본부 체제로 꾸려졌다. 전·현직 친문 정치인 다수가 더문캠에 합류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후 청와대 비서진으로, 내지는 21대 국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더문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6선에 성공,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됐다.
- 최현목 기자
- 2020-12-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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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로섬 게임’ 추미애-윤석열 폭탄돌리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추·윤 대전’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조차 쉽게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불과 몇 달 만에 실제로 벌어졌다.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칼을 빼들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수사에서 배제하거나 감찰을 진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아예 배제해 버린 것.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폭탄 발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았다. 그는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폭탄발언을 던졌다. 그러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 장지선 기자
- 2020-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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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캠프 관계자 사망 사건’ 구자근 의원 공소장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캠프 관계자 사망 사건’이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망자인 황모씨 측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황씨에게 보좌관직을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 의원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 10월8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금은 고인이 된 황모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모 <일요시사>는 지난 24일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단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님을 알린다. 공소장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출마할 계획을 하고 있던 구 의원은 구미 지역 내부 사정에 밝고, 선거 관련 기획 업무에 능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
- 최현목 기자
- 2020-1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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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잠룡 빅3’ 띄우는 친문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친문이 대선 판을 뒤흔들고 있다. 양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권 구도에 제3후보론이라는 파장을 일으켰다. 친문 핵심 인사 입에서는 구체적인 제3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론됐다. <일요시사>는 친문이 띄우는 ‘대권주자 빅3’를 추적했다. 친문(친 문재인)이 제3의 후보를 찾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유력한 제3의 후보로 거론된다. 범친문 공통점 친문이 띄우는 ‘빅3’는 모두 범친문에 속한다. 정 총리의 정세균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범친노의 최대 계파로 불렸다. 정세균계는 친노(친 노무현)와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으로 연합해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세균계를 ‘호남 친노’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 친노 직계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온 정 총리의 정치적 뿌리는 호남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신친문이다. 세 명 중 유일하게 친노 계열이 아니다. 앞서
- 최현목 기자
- 2020-11-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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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동네북’ 신공항 밀당 정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내년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PK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냈다. 공항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한술 더 떠,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대형 국책 사업이 ‘포퓰리즘’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 정국이 되자 ‘신공항 정치’의 막이 올랐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내년 초에는 이를 통과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4년간 끌어온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는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 뒤집듯 가덕도는 경남 밀양과 함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 설상미 기자
- 2020-11-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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