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동 선동? 전광훈 “헌법 위 국민 저항권 있다”

“윤,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난입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현 시국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선 “괜찮다. 한 번은 구속이 돼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다”며 “감방서 담금질해야 마지막 후반기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계엄령이 성공했다면 ‘내가 해냈다’며 하늘 끝까지 교만했을 것”이라며 “하나님이 윤 대통령을 감옥에 가둔 것은 우리에게 광화문에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또 한 번의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과격 발언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매

2025-01-20 박정원 기자

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푸른 뱀의 해, 승천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2025-01-20 박희영 기자

[2025 주목 프랜차이즈] 불황에 더 핫하다

옛날통닭 프랜차이즈 고려통닭의 가맹점 창업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월 수십건의 창업 문의가 들어오면서 신규 점포가 속속 오픈되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도 창업 문의가 이어지면서 새해 유망 프랜차이즈로 떠오르고 있다. 본사는 체인점 창업 문턱을 크게 낮추는 창업 혜택을 제공하고, 창업 후에는 다양한 마케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5무 창업으로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추가교육비, 개발비 등을 면제해 창업비용 거품을 빼고 가맹점주의 첫 출발을 가볍게 했다. 이른바 ‘거품 없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이 창업 상품은 신규 창업자와 업종변경 창업자 모두로부터 환영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거품 빼고 15가지 마케팅 지원은 창업 후 가맹본부가 체인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후 점포의 배달 매출과 홀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점포와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메뉴 개발 및 식재료 공급, SNS 홍보 및 광고 교육, 배달앱 컨설팅 및 포털 지도 등록, 디자인 시안 제공 및 홍보영상 활용권, 매장 오픈 및 지역 마케팅 전략 등등 15가지 마케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본사 측의 설명이다. 또

2025-01-20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

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우두머리에 물어야 할 5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2025-01-20 김철준 기자

[단독] 정보사 내부자들이 보는 ‘노상원 수첩’ 정체

북풍 공작 모의…김용현 몰랐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지휘자로 평가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그림자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 그의 수첩에는 비상식적 단어들이 즐비하다. ‘수거 대상’ ‘사살’ ‘북의 NLL(북방한계선) 공격 유도’ 등이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전·현직 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김용현 같은 윗사람이나 중요한 사람과 말한 내용을 적는다. 현직일 때도 그랬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정보사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좌파 언론인’ 등 일부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북풍 공작’ 시나리오를 적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요 단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계엄 앞뒤 며칠 동안 벌어진 상황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각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계엄을 수행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식이

2025-01-20 오혁진 기자

김건희 여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 혼자 남은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 체포 직전 한남동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잠시 얼굴을 비춘 김 여사를 만난 후 “수척했다” “얼굴이 많이 상했다” 등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출국 금지와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1-20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제1515·1516합본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신윤섭 남·1983년 7월19일 인시생 문> 1986년 11월 유시생 아내와 서로 과거 문제로 항상 불화 속에 지내던 중 아내가 가출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해 죽고 싶습니다. 답> 귀하가 지금의 현실에서 안정을 찾을 수 없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심정은 이해하나 귀하의 운세 흐름에 순종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과거가 문제되지 않으며 결국 평생 함께하게 될 사이입니다. 지금 부인의 가출은 정상이 아니며 이성 문제 또한 아닙니다. 정신적 쇼크로 인한 정신장애입니다. 곧 귀가할 테니 먼저 정신병원 전문의에게 의뢰하세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고질병이 됩니다. 원래 성격적으로도 우울증세가 있고 내성적인 데다 귀하에게서 받은 충격이 쌓여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평생 귀하와 살아갈 부인이니 따뜻하게 맞이하세요. 이지선 여·1995년 6월10일 사시생 문> 현재 완구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 것과 학원 운영은 어떨지 고민하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와 인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완구류 장사를 계속하세요. 앞으로 4년간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만

2025-01-20 백운비

비굴하게 끌려간 윤석열 구속 막전막후

우두머리 잡혀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배경으로 한 숨바꼭질이 막을 내렸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까지 이뤄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서 체포된 뒤 나흘만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일촉즉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죄 피의자이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31일 발부됐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불기소)특권을 갖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 사항이다.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이에 해당되면 긴급체포 또는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서울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지난달 18·25·29일 세 차례의 통보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형사소송

2025-01-20 박희영 기자

[단독] 버려진 북파공작원, HID 요원들 비스토리

내란 동원된 대북 살인 병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HID(북파공작원, 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가 언급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인 HID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일각에선 그림자처럼 살아온 HID 요원들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 ‘정보사령부 수사2단’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시키면 다 하고, 힘 좀 쓰는 애들”이라는 기준 아래에 HID 요원도 합류시켰다. ‘살인 병기’로 훈련된 HID의 전술적 판단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인가 반면, 정부는 그들의 존재를 무시했고, 보상조차 까다롭게 했다. 오죽하면 스스로 “(정부가) 키워서 잡아먹는 돼지 같다”고 평가했을까? 체포된 윤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

2025-01-20 김성민 기자·오혁진 기자

[포토] 로버트 패틴슨 [미키17]로 '첫 내한'

배우 로버트 패틴슨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미키17> 내한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로버트 패틴슨의 내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한기자간담회, 무대인사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01-20 고성준 기자

[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2025-01-20 장지선 기자

[포토]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17] 내한기자간담회

봉준호 감독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미키17> 내한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열린 내한기자간담회에는 <미키17>에서 주연을 맡은 로버트패틴슨이 참석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미키17>은 위험한 일에 투입되는 소모품으로, 죽으면 다시 프린트되는 미키가 17번째 죽음의 위기를 겪던 중, 그가 죽은 줄 알고 미키18이 프린트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오는 2월 28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01-20 고성준 기자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법조계 “법치주의 부정 행위” 오늘부터 법원은 정상 운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

2025-01-20 박정원 기자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임차권 배당사례⑦-일반조세

[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2022년 4월5일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진다.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1항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의 법정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 갑에게 먼저 2억원을 배당한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자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

2025-01-20 김기록 법무사

윤석열 체포 후 시나리오

감옥서 법 기술 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2025-01-20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