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당 추진' 무소속 박주선 의원

"문재인, 내년 총선보다 당대표 유지에만 관심"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호남 중진인데다 당시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박 의원의 탈당은 새정치연합에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과연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일까?

호남 3선, 새정치연합 몫 국회 교문위원장까지 맡고 있던 박주선 의원은 지난 9월22일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게다가 박 의원은 탈당 후 기존 신당추진세력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더 큰 화제가 됐다.

어느새 박 의원의 탈당 선언 후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박 의원의 움직임은 너무나 조용하다. 그는 탈당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별다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박 의원의 복안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일요시사>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9월22일 현역의원 중 최초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당시 탈당을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나?
▲ 야권의 창조적 재편과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만들기 위해 탈당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총선 승리,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 야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를 비롯해 호남에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하고 새누리당과 강력히 맞설 대안정당을 만드는 것이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 일각에선 의원님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당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한다. 
▲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지금 새정치연합을 봐라.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의 반성은 실종됐고, 면피용 혁신으로 오히려 계파 기득권만 더 강화했다.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이 같은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탈당을 결심한 것이다.

- 지난 10·28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대패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그간 야당에 우호적이었던 서울·인천·경기는 물론이고 강원·전남·경남·충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진 24곳의 선거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간 야당의 핵심지지기반이었던 호남(목포, 신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표의 선거구에서조차 패했다. 이번 선거결과는 ‘혁신은 성공하고 내부갈등은 수습되었다’고 자화자찬했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국민이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 하지만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는 중요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인데.
▲ 이번 재보선은 내년 총선을 반년 앞둔 시기에 치러진 선거다. 참패에 대한 충격은 메가톤급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작은 선거였다는 핑계만 대며 침묵하고 있다. 집권이나 총선 승리는 안중에도 없고 야당 대표에 만족하고, 자신들만 재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이번 선거는 무능한 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이 확인된 선거다. 새정치연합에는 미래가 없다. 대안정당의 출현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 지리멸렬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원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원탁회의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여·야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께 11월10일을 전후로 민생정치와 대안정당 건설을 위한 1차 원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원탁회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대로 적당히 가면 내년 4월 총선에서는 사상 최악의 참패가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무능한 야권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대안정당의 건설은 국민적 염원임이 확인됐다.

"재보선 참패, 신당 만들라는 국민 명령"
"다수 인사 신당 참여, 곧 명단 공개"

-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제외하고 신당창당세력끼리 연합을 하자는 제안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구상과 물밑 논의 수준에 그쳤던 새로운 대안정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지금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개혁, 민생,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신당을 추진하거나 구상중인 분, 새정연 내의 정치인, 각계의 신진 인사 분들과 함께 원탁회의에 모여, 신당 창당 방향과 노선,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신당의 성공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드려야 할 때다.

- 신당 추진 세력들의 가치와 성격이 모두 다른데 원탁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되나?
▲ 원탁회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원칙을 가지고, 어떤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자격, 동일한 권한, 동일한 책임 하에 출발할 것이다. 원탁회의는 민생중심의 새로운 정치,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

- 신당 세력 연합과 관련해 천정배 의원이나 박준영 전 지사와는 교감을 갖고 있나?
▲ 강물이 흘러 바다에서 함께 만나듯이 결국 새누리당에 맞서는 대안정당의 길에서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준영 전 지사와는 이미 이 문제를 조율해왔고, 천정배 의원과는 조만간 만나 함께 신당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시다. 지금 교문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논란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나?
▲ 지난 달 28일 4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 대한 검정시스템, 즉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검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검정기준과 검정절차를 강화해 올바른 내용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이 같은 검정시스템 강화로도 부족하다면, ‘우수 검인정 도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넷째, 2017년 국정교과서를 펴내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헌법 제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 다소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 아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당연히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는다.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 현재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을 만나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설득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다수의 인사들이 신당 참여를 약속했다. 조만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개발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신당 추진을 위한 자문교수단과 1차 회의를 이미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신당 창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고, 같은 날 곧바로 오는 11월10일을 전후로 해서 통합원탁회의를 제안해 놓은 상태다. 함께하는 통합신당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과 호남의 민심이다. 현재 신당을 준비하는 모든 세력이 망라되는 통합신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mi737@ilyosisa.co.kr>


[박주선 의원은?]

▲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제16, 18, 19대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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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