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나가요걸' 원정 떠나는 이유

‘한 번 하는 데…’ 한국은 20만원 외국선 200만원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현재 한국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보면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토머스 그레셤이 말했던 법칙이 떠오른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이용해 그 이면에서는 원정 성매매 조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에 의해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9월23일에 정부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갈 곳을 잃은 성매매 여성들은 음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한국 여성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여성
해외서 인기

성매매특별법이 소위 한국의 직업 여성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배출 요인’이라면 돈은 해외에서 한국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결정적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유모씨(30)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내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여성들을 마카오 현지로 보냈고 주로 돈 많은 중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그들은 중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의 하룻밤을 원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차례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21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그중 성매매 여성에게 107만원, 모집책은 43만원, 업주는 43만원, 호객꾼은 21만원씩 각각 나눠가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일당은 마카오가 한국과 가까워 항공비가 적게 든다는 점, 카지노가 위치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씀씀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전했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1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뿐만 아니라 익명을 보장해 준다는 알선책의 말을 믿고 원정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 등이 쉽게 노출이 되는 것에 비해 해외 원정은 짧은 기간 비자를 발급받아 갔다 오기 때문에 신분 노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해외에서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 25∼3500만원 보장광고에 현혹
화대 확연한 차이…돈 보고 해외서 성매매

그 외에 화려한 생활과 명품에 중독된 여성들이 해외 원정을 곧잘 떠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마카오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원정을 떠난 여성들이 현지의 고급 호텔에서 중국 남성과 함께 며칠에 걸쳐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여성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도 마카오를 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음지에서 생활해 왔던 그녀들에게 고급 호텔과 그곳에서의 대접은 더없이 화려해 보였다. 심지어 미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원정을 떠났을 때 현지 남성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원정 성매매를 나갔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그중 대부분은 직업 여성이 아닌 회사원과 여대생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녀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알선책들은 원정을 떠난 여성들의 여권과 비자를 빼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다. 꿈꾸던 화려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돈을 벌어도 사채업자나 중간 브로커들에게 뺏기기 일쑤였다. 이미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상황에서 비밀이란 없었다.

오히려 알선책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녀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나이, 이름, 심지어 신체사이즈까지 적힌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했다. 그토록 보장된다던 그녀들의 익명성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존중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들의 은밀한 여행은 만천하에 공개됐다.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행위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호주의 한인 사이트에는 구직을 알리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내용은 현지에서 가라오케 도우미로 일하면 시간당 7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글을 올린 일당은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신종 아르바이트라 속여 호주로 유학 온 젊은 여성을 모집한 후 현지 성매매 업소에 넘겼다. 이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이용해 한국 여성 89명을 호주의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뒤 알선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배우러
미국 등 원정

미국에서도 한국인 성매매 여성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과 중국인 등 여성 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국내에서 “월수입 2500만∼3500만원을 보장한다”며 한국 여성들을 모집해 미국으로 넘긴 브로커 일당과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여성들에게 반라 사진을 찍게 한 뒤 미국 성매매 업주에게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치밀한 사전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넘긴 한국 여성이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미국으로 간 여성들은 보장된다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월 1000만∼1500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이마저도 숙박비, 미용 비용,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가장 많은 수의 한국 여성이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곳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지금까지 한국 여성 수천여명이 일본 각지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다. 언뜻 보면 그녀들은 마치 인신매매나 위장 취업 등으로 인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실상은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중에는 대학생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일본을 드나드는 한국 성매매 여성의 수가 늘어나자 일본 당국은 단속을 강화했고 적발된 여성들을 강제 추방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일탈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워킹 홀리데이를 악용한 여성들이 등장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게 된다. 한국으로 추방당한 여성들은 다시 일본으로 성매매를 떠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빙자해 성매매를 떠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만 26세 이상의 한국 여성이 신청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수를 둔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영사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여성의 대부분을 잠재적 성매매자로 인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

일본으로 떠나
“국제적 망신”

지난 2013년 부산에서는 전직 연예인과 현직 레이싱 모델이 포함된 외국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경찰서는 일본, 호주, 대만, 미국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전직 연예인부터 현직 모델까지 포함돼 있었고 그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평범한 가정주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알선책들은 외국으로 나가기 꺼리는 여성에게 무속인까지 붙여 ‘외국으로 나가면 대박난다’는 식으로 포섭하는 영민함까지 보였다.
 

사태의 심각성은 몇몇 여성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부분의 다른 선량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됨은 물론이고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2013년에 ‘일본 원정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P2P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적이 있는데 영상에는 한국인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나와 일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해당 동영상은 일본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빠르게 유포됐고 그 와중에 영상에 나온 여성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인터넷에 등장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여성의 동영상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2010년에는 국내에서 성인 방송을 하던 여성들이 대거 일본 AV계로 진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여성 인기 상승
국내 단속 심해지자 단체로 뜨기도

반일 감정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원정 성매매를 오는 여성과의 하룻밤을 보낸 뒤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일본 네티즌은 “이름 루비아, 업소명은 모델라인입니다. 외모는 상기 사진을 참조하시고 167cm정도에 슬림한 체격, 수술하지 않은 가슴. 전형적인 한국 마스크(얼굴)에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성격도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지만 일본어가 전혀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등의 후기 글을 올려 한국 여성을 평가하는가 하면 “한국 남성들보다 강한 일본인의 파워에 (여성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어로 내는 신음소리에 쾌감을 느꼈다”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밖에도 각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서부터 잠자리 성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한국 여성과 가지는 잠자리,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된다”며 “다른 업소 여성들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한국인에게 일본 남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도발하는 일본 네티즌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대학생, 이혼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성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한국 여성들이 도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일본 현지 출장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직접 국내에서 여성을 모집하기도 한다”며 “일본 등 해외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원정 성매매 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녀 꼬시기
개정판까지 등장

미국에서는 속칭 <한국 여자 꼬시는 방법(Making Out in Korean)>이라는 책이 출간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책에는 “한국 대학로에는 창녀가 아니면서 섹스할 준비가 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며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귐으로써 더이상 순결한 여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자들로 가득하다.

유흥에 익숙하고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남성을 찾는 여자들이다”라고 한국 여성을 소개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책은 개정판(More Making Out in Korean)까지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의 네티즌들은 “이 책을 구독한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발표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성매매 적발 사례는 일본이 6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또한 해외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성을 매매한 여성은 최근 5년 새 7배 이상 증가했고 성매매 알선 사범도 2009년 22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여성은 2009년 40명, 2011년 194명에서 2013년 28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다. 성매매 여성도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가정주부, 전문직 여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 성매매 실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성매매 및 강제노역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목했다.

2014년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인신매매 현황 파악 및 퇴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 여성들의 성노예 피해, 북한 정권의 인신매매 참여, 강제 노동 캠프 등을 들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가 한 언론매체와 나눈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매매는 마약 외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며 “북한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 주로 성매매 인력으로 차출돼 해외로 보내진다. 이 나이대 여성들이 당국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탈북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탈북 여성 김모(24)씨가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탈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며 “2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탈북비용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다. 그 외에도 북한 여성들은 일본과 중국, 캄보디아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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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