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 말듯' 모뉴엘 미스터리

은행도 속고, 정부·국민도 속았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가전기업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매출 1조 클럽’에 입성하며 승승장구하던 모뉴엘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모뉴엘이 공개했던 매출은 대부분 ‘뻥튀기’로 드러났다. 이후 모뉴엘을 둘러싼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과 금융당국이 고발 방침을 내세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빌 게이츠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주목받았던 중견가전업체 모뉴엘이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의 수천억대 대출사기로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부풀린 수출채권 규모만 3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까지 시작된 가운데 직원들은 물론 1000곳이 넘는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 금융업계 등 시장 전반적 연쇄피해가 예상된다.

부서진 꿈

모뉴엘의 경영진이 구속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박홍석 모뉴엘 대표와 신모 부사장, 강모 재무이사 등 3명을 구속 수감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과 홍콩 등의 해외지사에서 수출 물량과 대금을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가격조작 등)에서다.

외사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홍콩 등 해외 지사에서 수출대금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조3000억원대의 해외매출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은 400억원 수준이다. 이 서류들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 데 쓰였다. 이 보증은 은행에서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담보로 사용됐다.

모뉴엘은 허위 명세서와 가짜 신용장 등 조작한 서류로 수출채권을 발행해 국내 금융사에 할인 판매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또다시 허위로 매출을 꾸며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이어 지난달 31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도 박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제품 3조원대를 허위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에서다.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 1조2292억원의 허위수출 혐의로 박씨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30차례에 걸쳐 홈씨어터(HT) PC 120만대를 3조2000억원 상당의 정상제품인 양 허위 수출했다. 이후 446억원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조사결과 박씨는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수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뉴엘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지난달 20일이다. 박 대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전에 잠적했다. 일주일 이상 박 대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모뉴엘 직원들조차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았을 정도였다. 그만큼 모뉴엘의 사태는 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연 법정관리 사태 파장 어디까지
배경·이유 두고 갈수록 의혹 커져

사업보고서에서 모뉴엘은 은행으로부터 1조680억원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67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뉴엘의 영업이익은 2800억원에 달했다. 실제 쥐어진 돈은 400억원밖에 되지 않았다.

갑작스런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에 수천억원의 여신 채권을 발행한 금융사와 부품을 공급하던 협력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향후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모뉴엘에 6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출해 준 은행들은 3분기 실적에 일부 손실을 반영했다.

 

이후 모뉴엘의 보증서를 두고 은행권과 무역보험공사는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들은 모뉴엘이 꾸민 서류를 근거로 발급된 무보의 보증서만 믿고 6728억원을 대출해줬다며 항변하고 있다.

은행들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모뉴엘의 대출액은 기업은행 1500억원, 산업은행 1165억원, 외환은행 1100억원, 국민은행 700억원, 농협은행 700억원, 수출입은행 400억원 등 총 67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모뉴엘이 제품을 수출하면서 무보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보증서만 믿고 대출한 금액만 3000억원 규모다. 무보는 모뉴엘의 은행권 대출 3265억원을 보증해줬다.

최근에는 무보 측 실무자가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모뉴엘의 수출채권 보증을 담당했던 무보 직원은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나흘 전에 사표를 냈다. 이 직원이 팀장으로 재직한 이듬해 무보의 모뉴엘 수출채권 보증한도는 6배 이상 급증했다.

경영진들 간의 다툼이 있었다는 ‘내부 알력설’도 제기됐다. 내부 경영진들 간의 권력다툼이 있었다는 추측이다. 모뉴엘 창업자인 원덕연 부사장은 단행된 조직 개편에서 박 대표와 마찰을 빚고 지난7월 퇴사했다. 사내 지휘체계가 마비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박 대표가 조세회피지역인 마셜제도에 계좌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모뉴엘에 직접 납품하는 업체 등 2, 3차 협력업체는 모두 약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정관리 신청으로 납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란 걱정은 물론 연쇄 도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부 알력설

잘 나가던 중견기업이 왜 시중은행은 물론 무보와 관세청까지 거짓말로 속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법정관리로 인한 파장은 금융권은 물론 협력사와 공공기관까지 커지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모뉴엘은?

모뉴엘은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해 강소기업으로 주목받았던 전자기업이다. PC와 TV, 아이디어 생활가전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2007년 국제 가전박람회 행사인 CES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혁신의 대표 사례로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모뉴엘은 혁신기업의 대명사가 됐다. 세계 최초로 홈시어터 PC를 개발한 데 이어 로봇청소기 등의 히트작을 냈다. 2007년 매출 241억원에서 6년 만에 1조2000억원의 중견 가전기업으로 성장했다. 수출입은행에서 ‘히든챔피온’으로 선정되고, 무역보험공사에서 3000억원의 대출 보증을 받는 등 막대한 금융 혜택을 받았다.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는 삼성전자 북미 판매왕 출신이자 영업의 달인으로 불렸다. 1962년 중앙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삼성전자 북미 영업부문에서 12년 동안 근무하다, 2005년 모뉴엘에 합류했다. 2년 뒤에는 아예 회사를 인수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업계와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가짜 어음으로 대출 사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벤처신화는 10년만에 물거품이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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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