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기 논란

쉬는날 가판대 깔고…딱걸린 꼼수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추석 당일에도 대형마트는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즐거운 명절이 괴롭다. 고향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이나마 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홈플러스 지점이 임대매장의 휴무일을 없애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에도 가족들 외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두 번 있던 휴일마저 포기하라고요? 구청장이 허가해서 영업한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 의견은 물어보기나 하셨나요?”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고성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못 박았고, 점주들은 “일방적인 ‘갑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는 점주들

홈플러스 임대매장(입점업체)은 식품매장 바깥에 입점한 의류매장, 음식점, 커피숍, 안경점 등을 말한다. 홈플러스 임대매장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홈플러스 측에 내고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강서에 있는 홈플러스가 마트 내 임대매장을 의무휴업 없이 영업하도록 만들어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도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 등급, 경품사기사건, 노조파업 등 온갖 악재에 겹친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을 통해 손실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14일 홈플러스 강서점과 가양점의 임대매장은 모두 정상영업을 했다. 이날 매장 직원과 점주는 모두 출근했다. 점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한 의류매장 직원은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활력소를 얻고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해졌다”며 “앞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일 식품매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손님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매출도 미미했다”며 “직원과 점주는 죽을 맛인데, 영업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생기니까 홈플러스만 돈 버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6월 공개된 홈플러스가 수입 수수료로 거둔 지난해 매출은 3700억원 가량이다. 이 돈의 대부분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매장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홈플러스에 낸 수수료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매장 수수료는 평균 20%로 파악됐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무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쉬는 날 없는 임대매장의 영업은 매출이 작더라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임대매장 통해 손실 메우기…상인들 빈축
“일방적 영업 강행”…“절 싫으면 떠나라”

주변 지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은커녕 삶의 터전까지 뺏어간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주변에서 보세의류를 판매하는 사장은 “일 터질 때마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규제를 피해 돈을 벌어가려는 수작”이라며 “대기업 자본이 규제 망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에 사는 한 주부는 “솔직히 식품매장이라면 몰라도 주변에 맛집이나 쇼핑몰도 많은데, 홈플러스 내 의류매장이나 식당을 일부러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무휴업을 은근슬쩍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홈플러스는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을 변경해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의무휴업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쇼핑센터는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에 위치한 홈플러스들 역시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점주에게 영업을 강요했다. 직영점이 아닌 별도의 쇼핑센터라는 점을 들어 임대매장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울 강서구청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일정을 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매장의 의무휴업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서구청이 홈플러스 임대매장들에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강서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적인 책임은 슬쩍 다른 곳에 떠넘겼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입점업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상생 협의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개인 사업자를 제한할 수 없는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우리로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규정을 따지기 어렵고,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의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즉, 휴일 없는 정상영업은 의무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유통법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점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내 임대매장 점주는 “홈플러스는 자꾸 강서구청에서 임대매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점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열 받는 것은 홈플러스가 점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및 메일까지 보냈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다.

“이럴줄 알았다”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다. 인천 남구의 홈플러스 인하점 임대매장도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출효과가 거의 없다보니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 인하점 한 의류매장 점주는 “직원을 하루라도 쉬게 해줘야 하니까 나 혼자 장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손님은 안 들어오고 매출은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서 있다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홈플러스 숭의점도 올 초까지 휴일 없이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구의 인하점과 숭의점의 임대매장들이 별도 상업시설로 인정돼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한 언론사의 고발로 점주 및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샀고, 이후 숭의점 임대매장은 휴일 없는 영업을 철회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수사 윗선 확대
이승한 전 회장·도성환 사장도 수사 받는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출국금지 됐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보고 받고 이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은 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진들에게도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도 사장 등 경영진의 사무실에서 내부 문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가 최근 약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불법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입한 단서를 찾아낸 것. 따라서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끝마치는 대로 합수단은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소환,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과 최모 대리가 경품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MW,아우디 등 외제 승용차 4대를 빼돌린 범행 외에도 다른 경품조작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에 윗선까지 개입하고, 경품 조작 규모가 당초 밝혀진 것 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요즘 홈플러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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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