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설계사 빼가기’ 공방전

빼간다 삿대질 하더니 이젠 빼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메트라이프생명이 경쟁사의 설계사를 빼간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쟁사에 있는 설계사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도 넘은 스카우트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 메트라이프는 “사실무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같은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업체 간 설계사 영입 경쟁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는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메트라이프생명의 설계사 빼가기 논란에 업계가 시끄럽다. 2년 전 AIA생명의 설계사 영입에 발끈해 소송까지 걸었던 메트라이프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진흙탕 싸움

지난 2012년 메트라이프생명은 AIA생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AIA생명이 고액의 급여를 제시해 메트라이프 설계사들을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메트라이프는 AIA생명 본사와 이직 설계사들을 상대로 총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메트라이프는 AIA생명이 500여명의 설계사들을 대거 빼갔다며 비판했고, AIA는 메트라이프에 불만을 느낀 직원들이 넘어왔을 뿐 과도한 인센티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쟁업체 한 관계자는 “설계사직은 워낙 이직률이 높고, 각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팀 단위로도 움직이고, 개인으로도 움직이는데 이걸 가지고 소송까지 벌인 것은 다소 과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메트라이프생명이 거꾸로 AIA생명의 설계사들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년 전 메트라이프생명에서 AIA생명으로 자리를 옮긴 한 설계사는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수년간 몸 담았던 메트라이프를 떠난 것은 아니었다”며 “영업현장에 대한 지원을 거의 끊고 비용절감과 수익확보에 혈안이 된 메트라이프에 염증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우리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나서 메트라이프 전속설계사 조직은 계속 급감하고 있다”며 “메트라이프는 조직 급감에 대한 타계책으로 타사의 설계사들을 상당한 스카웃 머니를 제공하며 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이후 메트라이프의 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의 전속설계사는 2011년 말 기준 7222명에서 2012년 6399명, 지난해 5588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는 “회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해 놓고 뒤에서는 타사 사람들을 영입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ING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설계사들이 메트라이프로 대거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ING생명의 한 지점에 근무하던 40여명의 설계사들이 한꺼번에 메트라이프로 넘어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푸르덴셜생명의 이그제큐티브(Executive) 라이프 플래너 4∼5명도 메트라이프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그제큐티브 라이프 플래너는 푸르덴셜의 라이프 플래너 최고 등급이다. 이 회사 라이프플래너가 된 뒤 이그제큐티브 등급에 오르는 데는 평균 12년의 시간이 걸린다.

‘과도한 베팅질’ 도 넘은 스카우트 논란
“원래 이직 많아…자유 의지일 뿐”일축

메트라이프는 경쟁사의 설계사들이 자사로 대거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설계사들의 자발적인 결정이었을 뿐, 대가성 조건은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ING생명과 푸르덴셜의) 설계사들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ING생명의 경우 수장도 바뀌고, 영업 환경도 바뀌다 보니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고 싶어 하는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치 우리가 빼왔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보자의 자료에 대해 “음해성 문건”이라며 “문건 내용을 100% 사실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AIA생명 이직설계사 소송에 대해 메트라이프 측은 “정확하게 몇 명에게 소송을 걸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부 지점장들에 한해서만 소송을 한 것”이라며 “(AIA생명으로) 넘어갔던 500명의 설계사 전부에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IA에 넘어간 설계사들에게 재영입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이곳 관계자는 “이직한 일부 설계사들이 해당 보험사의 문화나 보수 체계 등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메트라이프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며 “이직 후 1~2개월 동안만 (AIA에) 있었던 설계사에게만 다시 들어온다면 기존에 받았던 보수를 유지해주기로 했을 뿐, 절대로 대가성 인센티브를 제시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건에 안내돼 있는 설계사 동반 이동에 대한 스카웃 규정에 대해 메트라이프 측은 상세한 설명이 빠졌다고 강력 반박했다. 메트라이프의 주장은 이렇다. 팀장이 10명 이상의 설계사와 함께 들어오면 메트라이프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영입을 주도한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팀장까지 합쳐 11명이 나눠 갖는 구조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1년 동안 12개월을 나눠서 지급한다. 즉, 1인당 한 달 동안 45만원가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메트라이프 관계자는 “문건에서 최대 6000만원을 주는 것만 부각해 마치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나타냈다”며 “어느 설계사가 한 달에 45만원 받겠다고, 다른 직원들까지 끌고 들어 오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로서도 설계사들의 이직이 잦은 게 좋은 게 아니다”라며 “설계사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을 뿐, 외부영입으로 사세를 넓히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억울함 호소

하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소송까지 벌여가며 보험모집인 스카우트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설계사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이다. 설계사는 보험사 영업 현장과 판매 실적 부문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인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지나친 스카우트 경쟁은 ‘철새 설계사’들을 양산하게 된다”며 “이는 고아계약(관리자 없는 계약)과 같은 부작용을 낳아 결국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 관행화된 타사 소속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 행위는 보험사 간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스카우트 경쟁은 보험사의 생산성 및 경영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트라이프 12년 전에도…

설계사 쟁탈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설계사 빼오기 경쟁은 2000년대 이후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심해졌다.

지난 2002년 푸르덴셜생명의 설계사 100여명이 메트라이프로 넘어갔다. 당시 푸르덴셜은 메트라이프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푸르덴셜이 메트라이프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메트라이프 측이 푸르덴셜의 보험설계사를 무더기로 영입한 데 이어 설계사용 교육 자료까지 불법 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메트라이프뿐만이 아니다. 설계사 끌어들이기 경쟁은 점차 보험업계 관행처럼 여겨졌다. 2008년에는 ING생명에서 뉴욕생명(현 에이스생명)으로 500여명의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해 논란이 일었다. 2010년에는 ING생명에서 미래에셋생명으로 넘어갔다. 올해에는 AIA생명이 ING생명의 스타지점을 인수하기 위해 30억원을 제시하는 등 두 차례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ING생명과 같이 매물로 거론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소속 설계사들이 경쟁사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남아 있는 설계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까지 도입했다. ‘장기 인센티브 제도(TARIS)'를 시행해 장기근무 보험설계사에게 매년 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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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