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재벌가 자녀들 누구?

부모돈은 부모돈 “난 내 갈 길 간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우리나라에서는 군 면제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불리는 재벌 후계자를 뜻한다. 이들은 군 입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유력 재벌가의 딸이 탄탄대로의 삶을 버리고 군인이 되겠다고 한다. 재계는 깜짝 놀랐다. 이처럼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재벌가 자녀들을 조명해보았다.

117기 해군 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한 최태원 SK회장의 둘째딸 민정씨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재벌가의 자녀가, 그것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 군 장교로 자원한 것이다. 재벌가 여성이 군 입대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군장교 도전
딸들의 반란

해군에 따르면 민정씨는 오는 9월15일 해군사관학교 장교 교육대에 입영해 군사훈련과 항해병과 교육을 받은 뒤 오는 12월에 임관될 예정이다. 민정씨는 해군에서도 가장 힘들기로 유명한 함정 승선 장교에 자원했다. 함정 승선은 여성으로서는 매우 힘든 일로 평가된다. 함정에 승선하면 2주 이상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해야 한다. 특히 높은 파도 때문에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으로 악명높다.

민정씨는 중국 베이징대에 다니던 때도 부모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학생 대상의 입시학원 강사나 레스토랑,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벌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을 정도로 자립심이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나라 재계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다. 반응도 좋다. ‘신선하다’는 호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재벌가 딸이 군 장교에 지원한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재벌가 여성들은 주로 명품 숍, 갤러리 등을 운영한다.

여성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삶 대신 민정씨처럼 자신만의 길을 택한 재계 딸들도 있다.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맏딸 구진희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진희씨는 아현 메디테이션 컬쳐 대표를 맏고 있다. 명상센터 운영이라는 독자적인 길을 택했다. 진희씨의 할아버지 구태회 명예회장은 LG그룹으로부터 LS그룹을 분리해 나온 창업주다. 구자홍 회장은 구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LG가는 보수적인 분위기로 유명하다. 특히 LG가의 여성들은 주로 내조, 육아, 사회봉사 등에 주력하며 주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희씨는 LG가 여성들의 분위기와 달리 세상 속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꿈을 향해 걷고 있다.


처음엔 아버지의 바람대로 진희씨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의 마케팅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가량을 근무하던 진희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오랜 고민 끝에 명상센터를 열기로 결심했다.

진희씨는 요가와 명상을 주 2~3회씩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패션 명문 에스모드(ESMOD)를 졸업한 그는 아현명상센터의 도복, 방석, 베개 등을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해 수익모델로 삼았다. 이후 진로를 미술 쪽으로 틀어 미술전시기획회사인 채원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아웃도어브랜드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 차녀 영순씨는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강태선 회장의 블랙야크 경영을 돕고 있는 큰딸, 막내아들과 달리 영순씨는 미술계에 종사하며 경영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넉넉한 후계자 삶 포기 “꿈 찾아 딴길로”
처음부터 입사 거부…임원 지내다 결단도

그룹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정남이 아산나눔재단 기획팀장 역시 자신만의 길을 택한 현대가의 딸이다. 정 팀장은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재단에 합류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현대중공업 등 범 현대가에서 5000억원을 출연해 2011년 출범한 민간 공익재단이다. 재단 기획팀은 창업 관련 신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팀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해 MIT 경영학 석사(MBA)를 받은 후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에서 일했다. 평소 창업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현장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재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후계자 길 버리고
꿈 택한 아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걷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그룹의 주식조차 거부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없다.

박종구 이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막내동생이다. 그의 형들은 모두 그룹 경영에 관여해왔지만 박 이사장은 교수, 연구원. 공무원 등을 거치며 다른 삶을 살아왔다.

박 이사장은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 교수와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개방형 공직의 성공 신화’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기획예산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부에서 각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맡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박인천 창업주의 장남 고 박성용 회장의 아들 박재영씨도 작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영씨는 박인천 창업주의 장손이다. 박 창업주의 5남3녀 중 맏이 박성용 명예회장이 그의 아버지다.
 

재영씨는 2009년 금호그룹 관련 지분을 모두 팔고, 영화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영화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영화음악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승계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효성 전 사장의 행보도 남다르다. 효성그룹의 유력 후계자로 거론돼온 조 전 사장은 지난해 중공업 PG장을 사임했다. 그는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고 ‘법무법인 현’의 고문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룹을 완전히 떠나 외부에서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를 수석입학, 수석졸업 한 조 전 사장은 1996년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효성그룹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뉴욕 주 변호사로 활동했다. 당시 조 전 사장은 국제 변호사로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효성 도메인(www.hyosung.com)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되찾아오기도 했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정경선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대표이자, ㈜허브서울 공동대표의 행보가 그렇다. 그는 고 정주영 현대 창업주의 손자이자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의 장남이다. 회사 지분 15만1530주, 지분 0.17%를 보유하고 있는 유력 주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부모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왔다. 2012년 2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의 관심사는 ‘후계 수업’보단 ‘자선 활동’에 있었다. 대학시절 정 대표는 대학생 문화 기획 동아리 ‘쿠스파(KUSPA)’를 결성했다. 동아리에서 자선 파티를 열어 수익금을 기부하고 아마추어 음악인을 돕기 위한 콩쿠르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10년에는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모인 재능 기부 단체 ‘크리에이티브 셰어(Creative Share)’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아산나눔재단 인턴 생활을 거쳐 본격적으로 진로를 수정했다. 완강히 반대하는 부모님을 설득해 사회적 기업 후원단체인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 임팩트’를 만들었다. 목적은 자선 사업가들과 사회 혁신가들의 육성 및 역량 강화에 있다.

정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몇몇 지인들과 함께 사회 혁신가들의 협업 공간인 ㈜허브서울을 열었다. 단순한 창업 지원이 아닌 사회 문제를 창업으로 해결하는 소셜 벤처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소셜벤처 육성 지원에 뜻을 둔 것은 기존 정부와 기업의 힘으로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아서 기린아로
아들 꿈에 골머리


특히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서원씨는 오랜 방황 끝에 꿈을 찾은 재계 자제로 유명하다. 서원씨는 지난 2006년 대학생 5명이 창업해 국제 광고제를 휩쓸고 광고계의 룰을 바꾼 ‘빅앤트 인터내셔널’ 대표다.

빅앤트는 설립 3년 만에 한국인 최초로 국제 5대 광고제인 칸 국제 광고제, 뉴욕 페스티벌, 클리오 광고제, D&AD, 뉴욕 원쇼 석권과 3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박 대표가 성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떠오르면서 그가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라는 사실도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례적 행보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아버지 후광 효과’라는 비난도 받았다.

그러나 박 대표는 번듯한 다른 재벌가 자제들과 다른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문제아로 통했다. 1998년 정원 미달로 간신히 단국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3회 학사 경고를 받고 대학교를 자퇴했다. 결국 도피 유학길에 올랐지만 유학시절에도 박 대표는 2회 학사경고를 받고 5차례나 전공을 바꿨다. 긴 방황 끝에 박 대표는 산업디자인에서 물을 만났다. 이후 한국인 최초로 세계 5대 광고제를 휩쓸며 광고계의 기린아로 떠올랐다.

변호사, 자선가, 광고인, 공직자, 영화감독…
경영과 담 쌓고 생활…쉽게 독립했다 낭패도

모든 재벌 자제들의 독립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의 막내아들 이성한 감독이 운영하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가 자금난에 빠지면서 골머리를 앓았다.

부영엔터는 3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이 제작비 중 상당 금액이 부영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출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영엔터의 업무용 사무실까지 모 기업의 지원을 통해 운영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2007년 제작한 이 감독의 첫 작품 <스페어>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관객 수가 4만5290명에 그쳤다. 이어 2009년 작품인 <바람>도 15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했지만 10만여 관객만을 동원했다. 이어 2011년 개봉한 <히트>도 11만명만을 동원하는데 그쳤다. 모기업으로부터의 원조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부영그룹은 지난해 8월 부영엔터에 자금을 대거 쏟아 붓다 못해 부영엔터를 통째로 인수했다. 그룹 계열사인 대화기건이 부영엔터의 대주주가 됨으로써 69억원의 빚을 지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부영엔터의 빚까지 모두 떠안았다.

내 길 가려 했지만
단절은 어려워

그동안 대부분의 재벌 자제들은 자신만의 길을 걷다가도 그룹의 뜻을 외면하지 못했다. 우선 두산그룹의 박용현 연강재단 이사장의 경우가 그렇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연강재단을 맡기 전 40년간 의사로 살아왔다. 아직까지도 박 이사장의 얼굴에는 경영인보다는 학자에 가까운 인상이 남아 있다.

그는 서울의대 교수, 기획실장, 부원장에 이어 두 번에 걸친 병원장 역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까지 의사의 길을 걸었다. MBC드라마 <하얀거탑>의 주인공 장준혁의 실존 모델로 여겨질 정도로 외과의사로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어수선했던 그룹 상황을 수습하고 형제경영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두산그룹의 특성상 의료계에만 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005년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의 ‘형제 간 다툼’과정에서 분식 회계,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룹 이미지는 실추됐다. 결국 그는 연강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그룹 일에 뛰어들었다. 연강재단은 (주)두산, 두산건설 등의 주요 주주다. 현재 두산건설 회장과 대한외과학회 부회장도 맡아 경영과 의료계 현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다. 1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하다 1996년 부친 신용호 명예회장이 암으로 쓰러지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 과거 재계는 신 명예회장이 가업 승계가 아닌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신창재 회장이 과거 의사로 일하며 경영수업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마음을 바꿨던 것으로 보인다.

보광그룹의 홍석조 BGF리테일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홍 대표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의 동생으로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과 형제다. 보광가는 각 형제들이 독자적으로 각기 다른 회사를 소유·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누나 홍라희 여사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으로 보광그룹도 범삼성가로 통한다.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홍 대표는 30년 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2006년까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2005년 홍 대표는 ‘안기부 X파일’ 사건 때 삼성그룹의 일가라는 이유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홍 대표는 광고고검장을 마지막으로 오랜 법조인 생활을 접었다. 검사직을 그만둔 뒤 그는 1년여의 공백을 가졌다. 변호사 개업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2007년 3월 경영인으로 변신해 현재까지 BGF리테일을 끌어가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재벌들은 젊었을 때는 자신의 길을 걷다가도 결국 그룹을 외면하지 못하고 경영인의 길을 택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창업주 세대는 복잡한 가족사가 얽혀있어 그룹의 영향을 외면하기가 힘들다”며 “아직까지는 많은 재벌 자녀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재벌가에서 그룹 경영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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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