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멘붕’ 내막

되는 게 없다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롯데그룹이 연이은 악재로 뒤숭숭하다. 신동빈 회장은 사장단회의까지 열고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갑질’ 납품비리를 크게 질책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비리척결 다짐은 금세 무색해졌다. 당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납품사기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온갖 비리사건에 휘말린 롯데그룹, 올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비리가 밝혀진 다음날인 6월24일 42개 계열사 대표 이사와 임원 등 60여명이 서울 롯데제과 본사에 모였다. 2010년에 이어 4년만으로 같은 곳에서 사장단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개 사장단 회의는 일 년에 한번 열린다. 그런데 창사 이래 최악의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신동빈 회장은 직접 비리 척결 다짐에 나선 것이다.

겹치는 악재
신동빈호 난항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각종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이 납품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홈쇼핑 방송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신헌 전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 기획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 출연과 백화점 입·퇴점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했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가 챙긴 금액은 2억2500여만원 가량이다. 신 전 대표는 신격호 롯데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을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사옥에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부정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신 회장은 “그간 온 정성을 다해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그룹 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각 사 대표이사들의 책임하에 내부 시스템에 허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각 사 실정에 맞게 부정,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홈쇼핑 납품비리
부회장 여동생도

그런데 신동빈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금세 물거품이 돼버렸다. 신 회장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날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납품사기 구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중소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롯데마트 협력업체 등록을 미끼로 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서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유통업자 김모씨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동생이 롯데마트 고위 임원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중소형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씨에게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지불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부채 1억8000만원만 진채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다고 한다.

롯데홈쇼핑 경영진 횡령 비리 일파만파
이인원 부회장도 여동생 납품비리 연루


롯데마트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롯데마트 홍보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인원 부회장은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김씨는) 롯데마트를 고소한 게 아닌 부회장님 동생 한 개인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문제일 뿐 사실상 롯데마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홈쇼핑 비리로 얼룩진 상황이라 롯데그룹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인원 부회장은 신격호, 신동빈 부자 경영을 보좌하는 그룹의 핵심 리더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그룹 정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은 6개에 불과한 독과점 구조다. 그래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황금 시간대 편성이나 방송 출연 횟수 등을 챙겨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제2롯데월드
인명사고 뒤숭숭

신동빈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는 123층짜리 타워와 별도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지난5월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래서 지난3월 롯데는 채용 박람회를 열고 저층부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다. 고층부를 제외한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 등 3개동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서울시에 임시사용 신청을 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장하기도 전에 인명사고가 터졌다. 지난 4월 롯데월드 인부가 숨지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월드 인부 황모씨는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에 따라 제2롯데월드 개장은 예정보다 두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로 조기 개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1년 여 동안 4차례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숨졌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월에도 롯데월드타워 4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 44층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나 공사자재가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롯데월드타워 43층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50m 아래로 떨어져 공사장 앞을 지나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에는 콘크리트 균열로 안전문제가 제기돼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과 근접해 있는 석촌호수 물 15만톤이 사라지기도 했다.

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에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안전점검 항목 264 가운데 무려 187개 항목에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등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제2롯데월드 1차 종합안전점검’ 결과 264개 점검 항목 중 187개 항목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부 개장 이후에도 초고층 건물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건축자재가 백화점 등 쇼핑시설 방향으로 떨어질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신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러한 롯데월드 사고를 의식한 듯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다중 시설이 많은 롯데그룹의 특성상 사업장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이 몸에 밸 수 있게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IG손보 인수
눈앞에서 놓쳐

또한 롯데는 LIG손해보험 인수를 눈앞에서 놓쳤다. 롯데손해보험은 LIG인수 후보 금융사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LIG손해보험 측의 반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롯데는 LIG손보를 인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LIG손보는 업계에서 매력 있는 매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인수 제안 가격을 제시할 때도 롯데는 6400억원을 제시한 KB금융지주보다 100억 높게 불렀다. 하지만 LIG손보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인수에 실패했다. LIG손보 노조는 롯데그룹이 인수 유력후보군으로 나타나자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이 LIG손보 노조가 롯데의 인수를 유독 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짠돌이 경영’ 때문이다.

노조는 롯데손보를 계열사로 둔 롯데그룹이 LIG손보를 인수하면 동종 업계인 만큼 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돈보다 철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M&A속설을 잘 보여준 셈이다.

업계에서도 롯데를 짠돌이라고 부른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가 LIG손보를 인수하려면 KB금융보다 100억이 아닌 훨씬 높은 금액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수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다. 롯데그룹 스스로가 금융사를 크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세무조사 추징 공포
롯데월드 잇단 사고
LIG손보 인수 실패


사실상 롯데그룹은 롯데카드를 제외한 금융사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계열사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롯데손보 자체도 2008년 M&A를 통해 만든 금융사이지만, 자체성장이 더디다. 지난 2008년 롯데는 대한화재(현 롯데손보)를 3526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현재 지분가치는 1200억원에 불과하다. 롯데손보의 시장점유율도 4%에서 3.2%까지 줄어들었다.

그나마 이름값을 했던 롯데카드마저 올 초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난1월 롯데카드 고객 260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대출업자 등에게 넘어갔다. 카드 고객들은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롯데카드센터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롯데카드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 고객 정보유출, 리베이트와 탈세,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휘말린 롯데그룹. 상반기 마지막을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 구속과 부회장 여동생 피소 소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시끄러웠던 상반기가 끝나면서 신 회장은 비리척결을 다짐했다. 롯데그룹의 올해 하반기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나가는 유니클로…롯데 표정관리 왜?

롯데가 온갖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직매형 의류(SPA)업체 유니클로가 효자노릇을 해주고 있다. 유니클로만큼은 승승장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는 1994년 일본이 설립한 캐주얼 의류업체다. 지난 2004년 롯데쇼핑이 유니클로 일본본사와 합작해 FRL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국내에서 유니클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유니클로 한국법인 FRL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2005년 3개 점포로 시작한 유니클로는 현재 11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1월 소공동 롯데영플라자 6층에 입점한 데 이어 2007년 12월 명동점을 열었다. 유니클로 명동점은 전국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실적↑ 매장 확대 ‘효자노릇’
업계선 국내 의류업 잠식 우려
 

FRL코리아는 당초 3년간 롯데 관련 유통망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3년 시한이 지나면서 롯데 외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로 유통망을 확대해 둥지를 텄다. 특히 최근에는 유니클로가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처를 대거 넓혀가고 있다. 이달까지 홈플러스 내 유니클로 매장은 15개로 확대됐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유니클로의 지난해 매출은 6940억원으로 전년보다 37.5% 늘었다. 해마다 30% 이상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SPA 브랜드 가운데 1위를 독점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꾸준한 성장세에 2대주주인 롯데쇼핑은 간접적으로 패션사업부문 매출에 상당한 이득을 맛보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한 일 중에서 일본기업 유니클로를 들여온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유니클로를 국내로 들이면서 국내 의류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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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