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두산위브 키즈스쿨 공방전

학원? 어린이집? “누구냐 넌?”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분양 초기부터 분양가, 시행사의 비리 등 많은 논란 사이에서 시끄럽게 지어진 아파트 경기 고양시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 사이에서 유아교육시설 ‘제니스 키즈스쿨’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다. “키즈스쿨은 불법시설”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입주민 대표단은 "사실무근"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펴고 나서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제니스 키즈스쿨’은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유아교육시설을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입주자 대표단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민들이 직접 원장과 강사를 모집해 함께 운영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키즈스쿨이 불법 교육시설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무조건 불법?

입주민들은 “주민공동시설인 키즈존에 대표단이 키즈스쿨을 불법으로 운영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키즈스쿨이라는 불법 교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월70만원 가량의 원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장과 강사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세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적자가 났다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키즈스쿨은 학원인지 어린이집인지 정체가 애매모호한 곳”이라며 “제니스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키즈스쿨은 주택법 및 영육아보육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이달 초까지 두산건설은 에듀케이션존(키즈죤 포함)에 6000만원 한도 내의 운영비를 지원해줬다. 이 비용 중 일부를 대표단이 키즈스쿨 관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대표단은 두산건설에 공동관리비를 쓰게 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입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대표단이 공동관리비에 손대는 것을 반대했다. 입주민들이 모은 공동관리비가 키즈스쿨 운영에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든 책임은 두산건설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입주민 운영…불법시설 논란

두산건설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지난 2012년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시 조례개정 과정에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석연찮은 로비 의혹과 얽혀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2월에는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예정자 100여명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 본사 앞에서 “두산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와 정밀감사를 촉구한다”며 “허위, 사기 분양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고 항의했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은 두산건설에 책임을 물으며 줄줄이 계약을 취소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분양률은 떨어졌다. 당시 골머리를 앓던 두산건설은 예비입주자들과 단지 가치를 함께 회복해보자며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과 협상 후 적극 항의했던 입주자들 중 일부는 태도를 바꿔 떨어진 분양가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시설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스스로 교육시설을 만들어 모든 수익을 아이들을 위해 재투자하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당시 항의했던 예비입주자들 중 일부가 현재 대표단에 있다”면서 “이후 두산건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니스 관리를 타워PMC센터에 떠넘겼고, 타워PMC센터장과 대표단으로 인해 단지 내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챙기기 위한 수단”
          [vs]
“입주민 위한 비영리기관”

그러나 제니스 관리업체와 대표단 및 키즈스쿨 관계자의 의견은 달랐다. 키즈스쿨은 입주자들을 위한 시설일 뿐 불법 운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동관리비를 쓰려고 했던 점은 시인했지만 두산건설의 반대로 키즈스쿨 사용자들이 낸 비용으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즈스쿨 원장은 “입주율을 높이고 홍보차원에서 입주민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절대로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입주민들의 사용비로만 운영되다 보니 도구, 교구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비해 많이 모자라서 적자가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용비가 높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직장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종일반의 경우 사용비가 60만원 정도 되지만 키즈스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내는 비용이 월 70만원이라는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며 “발생비용은 철저히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라 입주민에게 관리비가 전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니스 관리를 맡은 타워PMC센터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전에는 제니스에서 운영된 피트니스, 골프존, 에듀존, 키즈존 등의 주민공동시설 대부분은 두산건설의 지원으로 관리 운영됐다”며 “입주민과 두산건설이 체결한 공용관리비 지원 특약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단은 이달 초 제니스 키즈스쿨과 관련된 논란에 해명하는 글을 공지했다.

대표단은 공지를 통해 “공동육아의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논란 끝에 지난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외부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 및 주택법시행령 제51조 및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행정관청에서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청과 일산서구청에서도 키즈스쿨의 주택법 및 영유아 보육법 위반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내 최초로 입주민들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라 “판단하기 힘든 특이 케이스”라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구두로 입주민들을 중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경고를 했다”며 “다만 대표단이 요구에 따라 16일 ‘어린이집’으로 위탁 계약해 현재로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는 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 관의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법인마다 의견이 달라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고양시청은 민원제기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산서구청의 의견도 비슷했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16일 키즈스쿨을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이제 주택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형태가 애매한 상태라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단지 내 운영되고 있는 두산동아의 ‘두 잇 잉글리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입주민은 ‘두 잇 잉글리쉬’에 대해 “불법 보육시설”이라고 밝혔고, 대표단 측은 “두산건설이 입주민을 위해 지어준 비영리 육아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관청 ‘골머리’


두산건설은 아파트 주민들만의 문제라며 답변을 꺼렸다. 일산 제니스를 담당했던 두산건설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단과 입주자 간의 일”이라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고 홍보팀에 모든 내용을 전달했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니 그들한테 들어보라”고 회피했다. 

 

<dklo216@ilyosisa.co.kr>

 

[키즈스쿨은?]

‘제니스 키즈스쿨’은 입주민들이 지난해 10월 직접 개원한 유아교육시설이다. 국내 최초로 정부 교육정책을 바라보지 않고 입주자들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차별적인 운영형태로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키즈스쿨은 두산건설이 일산 탄현에 건설한 총 2700세대, 59층 8개 동으로 건설된 초고층 ‘일산 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했다. 입주계약자 대표단을 중심으로 모인 입주자들은 제니스 키즈 스쿨을 운영에 필요한 원장과 강사를 스스로 모집했다. 선발된 원장과 강사들은 놀이학교와 영어유치원 등의 교육을 입주자의 자녀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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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