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잡힌 최광은 멕시카나 회장, 왜?

큰소리 ‘뻥뻥’ 치더니… 꿀 먹은 벙어리 신세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최고의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겠다.”

지난3월 최광은 멕시카나 회장이 매출액 1000억원 달성 비전을 선포하며 했던 말이다. 그렇게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외쳤던 최 회장이 최근 자승자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출 1000억원 달성은 커녕 최 회장의 신념마저 무너지는 모습이다.

최광은 멕시카나 회장이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전·현직 멕시카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부당한 가맹사업 거래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점주들과의 상생 약속이 깨지면서 최 회장의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상생하자더니…

최 회장은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를 이끌어온 창업주다. 최 회장이 처음 치킨집을 시작한 것은 1985년 경북 안동의 허름한 동네에서였다. 최 회장 부부가 직접 개발한 양념치킨이 인기를 얻으면서, 매장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시절 소스 및 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매장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1989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최 회장은 20년이 넘는 노하우를 통해 멕시카나 치킨의 창업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 1000여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했다. 1세대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도 최 회장은 멕시카나의 매출을 꾸준히 성장시켰다. 중기청 인증 프랜차이즈 우수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가맹점주와 상생하고자 했던 최 회장의 가치관 덕분이었다. 창업주인만큼 최 회장은 가맹점주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슬로건을 멕시카나에 내걸기도 했다. 신념에 따라 그는 매월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 및 행사시 본사에서 홍보비 50%를 적극 지원했다.

그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 로얄티, PC사용료, 개설마진 등을 전혀 받지 않으며 ‘5無 창업’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최 회장의 가맹점주와의 동반성장 경영은 점주들을 끌어 모았고 차별화 경영비법으로 이어졌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최 회장은 가맹점주와의 동반성장으로 멕시카나의 기반을 견실히 다졌다. 

지난 2010년 대표이사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때도 그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외쳤다. 당시 최 회장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CEO로 선임하고 내부 시스템을 보강해 더 효율적인 멕시카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앞으로도 신뢰를 잃지 않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최 회장은 가맹점주와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지켜왔다.

이후에도 멕시카나는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최 회장은 공격적인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다. 2020년까지 1000억원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장수기업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프랜차이즈 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최 회장의 중장기 비전이었다.

회장 타이틀 달고 1000억 달성 선언
갈 길 바쁜데…크고 작은 악재 돌발
가맹점들에 ‘갑질’논란 휘말려 곤욕

그런데 2012년부터 최 회장과 가맹점주들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동반성장 신념이 엇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최 회장과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멕시카나치킨 전·현직 가맹점주들이 모인 전국가맹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광은 회장은 이중청구한 임가공비 660원을 반환하라”고 불공정피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당시 협의회는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가맹점주 협의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멕시카나 본사는 2013년 1월부터 육계(닭) 공급업체를 바꿨다. 닭을 숙성시키는 공정을 변경하면서 가맹점주들은 임가공비 명목으로 (주)명가(절단 포장업체)에 한 마리당 660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임가공비는 올랐지만 오히려 닭의 품질은 떨어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공급 업체가 바뀐 후 닭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 등 불순물이 발견되거나, 가공 과정에서 뼈가 부러지고 피멍이 든 닭이 공급되는 경우가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들은 이처럼 품질이 저하되자 고객 클레임 건수가 1년에 2∼3건에서 하루에 2∼3건으로 늘고 한달 수입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멕시카나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브랜드의 치킨집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멕시카나는 2년으로 정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들에게 잔여 가맹계약 기간 동안의 로열티를 손해배상으로 요구했다.

이밖에도 2012년 멕시카나는 한 달에 치킨 1만마리를 팔자는 ‘만수클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맹점에 공격적 영업 전략을 권유해 손해를 끼쳤다. 처음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멕시카나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달에 치킨 만마리 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가맹점들은 몇개월 동안 할인 판매에 따른 손해를 부담해야 했다. 정작, 멕시카나는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득을 챙겼다.

이후 멕시카나와 가맹점주들과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지난 4월 협의회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멕시카나 본사 앞에서 ‘멕시카나 치킨프랜차이즈 전·현직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피해 시정 촉구 중소상인-시민사회 1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멕시카나치킨 본사는 불량원재료 공급에 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당한 육계가공비에 대한 명확하게 해명하라”며 “일방적 인상안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또 가맹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영업간섭을 중단하고 사죄할 것을 주장했다.

허위사실 일축

이러한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멕시카나 측은 반박자료를 냈다.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멕시카나 측은 자료에서 “일부 극소수 폐점한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매우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본사와 소송이 걸린 몇 명의 점주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를 문제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이 사태 무마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며 납득하기 힘든 행태라는 부연이다. 지속되는 멕시카나의 ‘갑의 횡포’ 논란에 상생을 다짐했던 최 회장의 신념은 돌이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변심한’ 멕시카나는?

17년 전통의 치킨 전문점 멕시카나는 전국에 1000여개의 매장을 둔 업계 ‘빅4’ 치킨 브랜드 중 하나다. 멕시카나는 체계적으로 서울·경기 시장을 관리하고 폭넓은 영업권을 보장해 가맹점주들에게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기존 메이저 업체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업권 및 가맹점 위치 선택권 등을 보장, 더욱 좋은 조건에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왔다. 또 초보자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본사와 직영점이 연계된 품질 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그동안 국내 최대의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과 손잡고 원료부터 다른 닭을 공급하려 노력했었다. 그런데 육계 생산업체를 바꾸면서 멕시카나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갈등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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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