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주로 본' 해외도피 기업인 블랙리스트

돈 들고 튄 회장들 “잘 먹고 잘 산다”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유 전 회장뿐만이 아니다. 이전부터 회장들의 도피사례는 파다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 외국으로 도주한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사업을 벌이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렸다. 세금탈루,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망친 회장들은 ‘죄 짓고는 못산다’는 옛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잘살고 있다.

도대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어디 숨어 있을까. 검찰이 현상금까지 내걸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병언 전 회장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검찰보다 한 발 빠르게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 퍼져있는 유씨 일가는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유씨의 은신처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보다 한발
빠른 도피준비

우선 유병언 전 회장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금수원 신도들의 보호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은 금수원 내부 혹은 주변 아파트단지다. 금수원은 여의도 절반 크기로 유씨가 내부에 숨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하벙커가 있으면 건물 위주 수색으로는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금수원 주변 아파트 단지는 1700여 세대 중 150여 세대를 유씨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해 구원파 신도 등에게 임대를 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금수원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구원파 촌이라 불릴 정도로 신도들이 모여 살고 있어 유씨를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구원파의 신도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도 크다. 건물이 많은 서울에서는 위치 추적 반경 안에 건물이 많아 실제 은신처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여수와 보성 일대에서 유씨를 봤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성에는 유씨 일가 소유의 대규모 녹차밭인 ‘몽중산다원’이 있다.


또 구원파 소유의 전남 신안 염전 지역도 주목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구원파 신도가 보호한다면 눈에 띄지 않고 오랫동안 은신할 수 있다. 신안은 유씨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고향이다.

검찰의 국내 수색이 실패로 이어지자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씨는 해운사를 운영해 밀항 루트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유병언도 그들처럼?…어디서 뭐하나
구원파 보호 받고 있을 가능성 높아

유씨 일가족은 검찰이 검거하기 전 모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매번 검찰보다 한 박자 빨랐다.

유씨의 장남 대균씨는 세월호 사고 사흘만인 지난 4월 인천지검의 수사 착수 하루 전 인천공항에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 그러다 출국금지 된 사실을 알고 공항에 고급 승용차까지 버려둔 채 도주했다.이에 따라 유씨 일가가 검경국가정보원의 인맥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씨의 장녀 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섬나씨가 체포되면서 유씨를 비롯해 대균씨, 차남 혁기씨 등에도 심리적 압박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씨 부자에 대해 전국 A급 지명 수배와 함께 현상 수배를 하고 있다. 현상 수배 이후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현상금 10배 상향으로 시민들의 제보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씨의 현상금은 5억원, 대균씨 현상금은 1억원이 걸려있다.


황제노역 허재호
뉴질랜드 백만장자

‘황제노역’으로 지난 3월 공분을 산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뉴질랜드로 도피해 카지노 VIP를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허재호 전 회장은 뉴질랜드 최대도시인 오클랜드에서 최고급 아파트로 유명한 메트로폴리스의 팬트하우스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시가로 46억원이 넘는 초호화 아파트다.

MBC <PD수첩>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이 살았던 아파트는 공시지가만 약 14억(153불)에 달했다. 허씨는 호화 요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카지노에는 수년간 VIP 회원으로 출입했다. 허씨는 뉴질랜드에서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해 상당한 부동산 소유자로 현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현지 신문에서는 허씨가 ‘백만장자’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부촌인 타카푸나에서도 손꼽히는 호화 저택과 오클랜드의 ‘노른자’ 땅도 일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 시세는 약 7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

황재노역 허재호·한보사태 정태수
해외 도망가 떵떵…초호화 갑부생활

대주그룹은 호남지역에선 유일하게 재계순위 60위까지 올랐던 대기업이다. 1981년 대주종합건설로 시작하여 이후엔 조선, 미디어, 레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3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렸다.

그러나 2007년 대주그룹의 총수 허 전 회장 500억 원대 법인세 포탈과 10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010년 허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지불해야 할 벌금과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주했다. 당시 허씨는 벌금 254억원 및 국세 134억원, 지방세 24억원 등 400억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의 지시에 따라 허씨는 귀국 후 지난 3월부터 노역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역 일당 때문에 허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판결’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 당시만 해도 허씨에게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가장 크게 논란이 된 2심에서는 허씨의 벌금이 다시 반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하루 노역일당은 5억원으로 두 배 올랐다. 일반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 노역 일당은 5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허씨는 일반인과 똑같은 일을 해도 만 배 높은 일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탄생했다.

항소심에서 책정한 1일 노역비 5억원으로 환산하면 허씨는 49일 동안 구치소의 일반 작업장에서 청소 등의 잡일만 하면 된다.

한보사태 정태수
풍족한 생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건국 이후 최악의 금융 부정 사건으로 꼽히는 한보사태의 주인공이다. 정태수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05년 사학 재단의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225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역대 최고액 탈세자로 불린다. 정씨는 2007년 은마아파트 상가와 관련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암 치료를 핑계로 해외로 도주했다. 일본을 거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숨어들었다.

재판 중에도 정씨가 일본으로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의 방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형사 재판 중에는 여권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정씨의 경우 법원의 출국 허가를 받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쉽게 출국 허가를 내줬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정씨는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서 또다시 기업을 경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뒤늦게 그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카자흐스탄에 범죄인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2008년 정씨는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키르기스스탄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은 나라다. 덕분에 정 회장은 7년 넘게 한국의 눈을 피해 도피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카자흐스탄과는 2003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반면 키르기스스탄과 협정하지 않은 것을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

정씨는 카자흐스탄 이웃나라인 키르기스스탄의 서북부 탈라스로 은신처를 옮긴 뒤,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정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빼돌린 사학재단 교비를 해외 도피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장진호, 나라 옮기며 사업가 변신
전윤수, 직원들 월급 떼먹고 잠적


또 한보 그룹 부도 전 사들인 러시아 가스전 지분을 이용해 개인 간호사를 고용할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씨는 옛 소련국가 모임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을 옮겨다니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은 2005년 2월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장진호 전 회장은 5496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비자금 7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5개월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난 장 전 회장은 4개월 뒤 가족을 데리고 캄보디아로 도망쳤다.

캄보디아에서 장씨는 은행, 기업형 룸살롱, 개 경주 도박장, TV프로그램 제작사, 부동산 개발 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지에서 탈세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베이징으로 거처를 옮겨서 다시 게임 산업 관련 사업을 했다.

탈세자 장진호
현지이름 취득

이러한 소문을 정리해 보면, 장씨는 이전부터 도주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출국 전부터 도피를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장씨는 지난 2002년 찬삼락이라는 현지이름까지 취득해 이미 여권까지 만들었다.

해외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회사가 부도나기 전부터 캄보디아에 투자한 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정관리가 들어가기 전부터 해외 도주를 미리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장씨는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 전윤수 전 회장은 돌연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취소됐다.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하다. 1977년 용산구 이태원에서 설립된 태우종합개발(주)을 모회사로 한다. 현재 성원건설은 부도로 인해 업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전씨는 미국으로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전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이 보이는 부촌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방 3개짜리 집을 임대해 사용했다. 딸의 명의로 고급 승용차 BMW를 구매하기도 했다. 2011년 6월 한 달간 사용한 직불카드 사용 금액은 1만5000달러(한화 1760만원)에 달할 정도였다.

임금체불 전윤수
골프장 단골고객

전씨는 미국 생활 도중 불법 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던 적도 있다.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에 따르면 전씨는 골프장을 자주 찾았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등에도 유람을 다녔다고 한다.

현지 이민 사기브로커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영주권)을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뜯겼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러한 경제사범 중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한때 경영인들의 영웅이었던 김우중 전 회장은 해외로 도주해 여기저기서 도망자로 살았다. 김 전 회장도 베트남 등지에서 호화생활을 누린 바 있다. 

김씨는 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8000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1년 지명수배 됐다. 이후 해외에 머물다 4년만에 귀국해 사법처리됐다. 2006년 검찰은 김씨에게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지만 그는 887억원만 납부했다. 추징금의 0.5%에 불과한 액수다.

이러한 부도덕한 재벌 총수들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사고가 터지면 회장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기업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체포된 유병언 장녀 운명은?
프랑스서 버티기 작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가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 일가 중 처음으로 장녀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다.

섬나씨는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인근 세리졸에 위치한 월세 1000만원대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언제쯤 섬나씨가 국내로 송환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섬나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프랑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지만, 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체포 후 섬나씨는 구금 결정 시한 전 파리 항소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그러나 파리 항소법원은 섬나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파리 법원은 한국 정부가 492억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섬나씨의 인도 요청을 했으므로 섬나씨를 계속 구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섬나씨 측은 법원의 보석신청 기각에 즉각 반발해 파리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 섬나씨의 변호를 맡은 메종뇌브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사건이나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사건을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환 1년 이상 걸릴 수도
월 1000만원 아파트 거주

따라서 섬나씨의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섬나씨는 구속된 상태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다.

섬나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유 전 회장 측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8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배임 및 횡령)를 받고 있다. 모래알디자인은 세월호 증축 공사에서 유 전 회장의 전시실과 선주실의 인테리어를 맡았다.

앞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차녀 상나씨는 미국 뉴욕 중심가의 최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귀국 통보에 이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멕시코 등 제3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