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vs 참여연대> ‘대리점 횡포’ 진실게임

“끝까지 간다” 갑질 공방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대리점은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오비맥주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이 도산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유통의 현실을 고발했다.

엇갈린 주장

주류 거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대리점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와 대리점주는 협의를 통해 채권을 조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보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오션주류가 문을 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7월 경쟁사에 뒤쳐진 오비맥주는 카스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는 점차 일방적으로 영업과 채권관리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오비맥주의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 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해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했다. 즉,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오비맥주는 담보를 추가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오션주류는 설명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지 단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다.

주류도매업자 오션주류는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슈퍼갑인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류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전했다. 오비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압박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고 지난 1월 도산했다.

[참] 영세 도매업자 죽이기 영업 고발
[오] 불량업체…채권회수 자구책 반박

이러한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의 주장에 오비맥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들로부터 불성실거래처로 유명한 곳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션주류가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비맥주의 반격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오비맥주의 갑질을 고발한 대리점주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반박자료에서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었다.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주류는 지난 1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요 내용이다. 즉 오비맥주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의 압박으로 사업이 악화돼 당좌수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며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박에 재반박

오비맥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재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틀린 사실이 많다”며 “그쪽(오션주류)에서 먼저 출고요청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비맥주가 맥주업계 1위 업체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는 카스맥주를 팔지 못해 타격이 컸을 것”라며 “지속적으로 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방하는 등 우리로서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인 만큼 관계회복을 위해 참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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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