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vs 참여연대> ‘대리점 횡포’ 진실게임

“끝까지 간다” 갑질 공방전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오비맥주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오비맥주는 해당 대리점은 불량거래처로 지목된 곳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오비맥주와 참여연대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비맥주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주장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비맥주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영업정책에 영세한 주류도매업자들이 도산 당하거나 경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주류유통의 현실을 고발했다.

엇갈린 주장

주류 거래는 종합주류도매사와의 담보를 조건으로 외상거래 형태로 진행된다. 대리점에서 연체가 발생하거나 담보대비 외상 매출이 증가하면 본사와 대리점주는 협의를 통해 채권을 조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담보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오션주류가 문을 닫기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지난 2004년 7월 경쟁사에 뒤쳐진 오비맥주는 카스맥주 판매를 늘리기 위해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했다. 그런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는 점차 일방적으로 영업과 채권관리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오비맥주의 채권관리 횡포는 2010년 11월 결제조건을 ‘RPC 10/20’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RPC 10/20 결제조건이란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20일 후에 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오션주류가 오비맥주로부터 4월1일∼4월10일 동안 외상 매입한 구매대금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4월 30일에 결제해야 한다.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비맥주는 오션주류에 추가담보 1억원을 제공하도록 해 월말기준 담보 대비 여신을 85% 수준으로 낮췄다.

그런데 4개월 후인 2011년 3월 또다시 결제조건을 RPC 10/30으로 변경했다. 즉, 10일간 발생한 외상채무를 30일 후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오비맥주는 담보를 추가해 담보 대비 여신을 80% 수준으로 낮추라고 강요했다고 오션주류는 설명했다. 1억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한지 단 4개월만에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다.

주류도매업자 오션주류는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면서부터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 및 채권관리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슈퍼갑인 오비맥주의 횡포에 오션주류가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오션주류는 “오비맥주는 6000만원을 받기 위해 카스맥주의 출고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박했고 2012년 2월 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2013년 1월 또다시 오션주류의 거래규모와 외상채무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1억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횡포를 부렸다”고 전했다. 오비맥주의 출고량과 출고시간 조절 압박에 오션주류는 가장 큰 거래처(광명시 소재 마트)를 잃고 지난 1월 도산했다.

[참] 영세 도매업자 죽이기 영업 고발
[오] 불량업체…채권회수 자구책 반박

이러한 참여연대와 오션주류의 주장에 오비맥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자료를 통해 모든 내용을 강력 반박했다.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들로부터 불성실거래처로 유명한 곳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션주류가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돼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


오비맥주의 반격에 참여연대는 오비맥주가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비맥주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본질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해 오비맥주의 갑질을 고발한 대리점주를 사기꾼 취급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반박자료에서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오비맥주는 약 2년 동안 총 2억6000만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했다. 오션주류는 1억6000만원의 추가담보를 겨우 제공했지만 나머지 1억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 없었다.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션주류는 지난 1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요 내용이다. 즉 오비맥주의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의 압박으로 사업이 악화돼 당좌수료를 결제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비맥주가 도매업체 오션주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고 매도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저열한 수법”이라며 “피해자인 ‘을’을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이는 슈퍼 갑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박에 재반박

오비맥주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참여연대 재반박자료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그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에는 틀린 사실이 많다”며 “그쪽(오션주류)에서 먼저 출고요청을 중단했고,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비맥주가 맥주업계 1위 업체다 보니, 업자 입장에서는 카스맥주를 팔지 못해 타격이 컸을 것”라며 “지속적으로 카스 불매운동을 벌이고, 비방하는 등 우리로서도 피해가 막심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인 만큼 관계회복을 위해 참고 노력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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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