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이통사 제로섬게임 내막

‘일진일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뺏고 뺏기는 가입자 유치 전쟁이 심각하다. 특히 보조금 대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도 통신3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단독영업 기간을 틈타 경쟁사 고객을 빼내고, 가입자를 빼앗긴 경쟁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비판하는 식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모두 풀리는 이달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전쟁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KT가 ‘불법 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을 재개한 후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1만5000명에 달해 경쟁사 고객들이 KT로 갈아탔다. 단독영업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260명, LG유플러스는 85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KT는 경쟁사보다 2∼3배 많은 가입자를 끌어 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저가폰 전략과 가정의 달 특수가 맞물린 효과일 뿐 보조금과 상관없다며 경쟁사들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통3사 공방

그동안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 기간 45일 동안 14만8700명의 고객을 빼앗겼다. 그런데 단독영업을 재개한 지 6일 만에 가입자 3분의 2를 되찾은 것이다. 경쟁사들은 KT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9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없다며 불법 보조금 투입 의혹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5 같은 최신 단말기에 페이백과 체험폰 정책 등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속속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및 긴급 실태점검에도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KT는 단독 영업 초기부터 갤럭시S5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세트정책, 월세지원정책, 휴일 그레이드 정책 등 ‘백화점식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갤럭시 노트3, G프로2 등 시장 주력모델에 84만원(기본보조금 64만원, 휴일그레이드 10만원, 세트정책 1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가 보조금을 투입해 통신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는 보조금을 투입하고서 저가폰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 저가폰 효과만으로 하루 1만명의 고객을 빼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사라서가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KT는 갤럭시S5에 8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6800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 상한선(27만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들이 KT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보조금 투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조사과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인 데 이어 2일에는 전격적으로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단독영업 중인 사업자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T 단독영업 대박 두고 불법보조금 의혹
KT-SKT-LGU+ 재개 시점마다 '밥그릇 싸움'

KT는 경쟁사들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조금 투입이 아닌 준비해온 저가폰 전략에 가정의 달 특수까지 더해진 효과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정지 시기동안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왔다”면서 “게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맞물리면서 성수기까지 맞이해 봇물이 터진 것인데 경쟁사들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일에 자사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준비한 전략이 통했다는 부연이다.
 


그는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풀었다고들 주장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증거자료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솔직히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리고 거꾸로 보조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만으로 그렇게 가입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KT를 조사했던 방통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실태조사 당시 불법 보조금에 관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KT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KT가 4월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불법 기기변경에 관해서도 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2년 이상 기기변경 고객들이나 분실·파손 고객들에게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KT가 이를 어기고 멀쩡한 휴대폰도 고장 난 것처럼 속여 기기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과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4월 5일부터 7일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예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경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 시점이 교차할 시기에는 서로 불법영업을 했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 대형마트 등에서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SK텔레콤이야말로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뿌렸다고 반격했다.

영업정지와 재개를 교체하는 시점마다 이통3사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방전을 벌였다. 영업을 모두 재개하는 5월, 이통3사는 빼앗긴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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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현지서 <일요시사>와 만난 홍 대표는 조총련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은 2만9559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2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생활 환경은 분열됐다. 먼저, 일본 당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1947년 미군정 당시 편의상 만든 임시 국적인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명이다. 조선적에 속한 이들은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현재 조총련 산하 학교로 알려진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조선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1세대 재일동포들의 열망으로 시작됐다. 조선학교는 유엔군 최고사령부(GHQ)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한때 폐쇄됐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재개됐다. 북한은 지난 1957년부터 교육지원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는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학교는 조선적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어 2018년 기준 64개교, 7000여명의 학생이 남았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유치원·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고, 대학은 도쿄에 조선대학교가 있다. 조총련 법적브레인 역할…20번 넘게 북한 출입 대북송금·마약 유통 행위 인권탄압 직접 확인 일본 내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남북 간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고 일본 귀화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선적 규모도 적어지는 추세다. 홍 대표는 “재일동포 새세대들이 과거처럼 국적이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일동포 사회도 4세나 5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본인과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억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한덕수 전 의장은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고위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탄압 강화 등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허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조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채무로 인해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많은 본부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협소한 장소로 이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해 학교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총련 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쿄에 위치한 본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십명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총련을 통해 불시에 필요한 자금을 ‘애국운동’으로 해결했다. 외화벌이 마이너스 예시로 대형 여객선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 등이 있다. 일본 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파친코도 조총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홍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친코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조총련이 직접 운영한 파친코도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사실상 폐교된 조선학교 부지나 학교 자체를 일본 기업에 매각한다.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부분 조선학교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도심에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조총련이 지난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조선학교를 이용해 700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일본 당국이 행정적 지도권을 갖고 있어 조총련이 수백억원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조총련 산하 부동산 회사 소속 관계자들이 수수료를 떼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본 버블경제 당시 허 의장이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을 통해 융자 받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 이때의 채권이 한국 원화로 따지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의 경제 몰락 이후 조선은행도 빚을 졌다. 조총련 본부 건물 대부분은 융자의 저당으로 잡혀 있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조총련 상근 직원들의 명의를 악용해 조선은행서 융자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서 생산한 금을 비롯한 희금속과 마약을 공개·비공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외화로 전환해 반입했다. 희금속은,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상농광산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조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 명목 자금을 대기 위해 이 광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은 조총련으로 먼저 유입돼 일부가 교육비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김 위원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시 현금으로 반환된다. 보위부서 마약 지령 북한은 조총련 계열 동포들을 통해 일본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북한의 만경봉호, 삼지연호, 청천강호 등 중앙당 6부(이하 작전부)가 운영하는 선박이 맡아 수행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일부 민간 상선과 물고기 가공 및 운반선(1000t급 정도)을 통해 반입시켰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 정찰국 소속 30대 남성이 마약 운반 지령을 받고 일본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 전달한 후 약 3일간 체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 운반선의 기관실 엔진 아래 철통에 마약을 가착(용접)하고 도쿄 항구에 입항해 해양경찰 조사를 피했다. 이후 보트를 타고 접근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 마약을 전달하고 사례금 3000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90년 중반에 재일교포 5명 정도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이 발견한 마약은 수십kg이었다. 체포됐던 한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며 “1990년대 무역사업을 하던 조총련 관계자들이 야쿠자를 끼고 마약을 팔아왔으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부 차원서 조총련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활동 거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범죄행위는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런 북한과 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각정보조사실을 포함해 여러 일본 정보기관이 조총련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려 안간힘을 쓴다”며 “일본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은 북한 보위부의 성격을 지닌 조총련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과거처럼 대우하진 않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못한다고 단언했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서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외교·안보적 측면서 큰 손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장이 창구 역을 담당한다. 최근 조선대학교 학생 140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파친코 망하면서 자금난 “가족 못 본다” 북송 동포들 인질로 협박 그는 “재정위원장도 방문했다. 조총련 간부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북송금 등 경제 지원책에 대해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확보했는지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학생들이 1인당 500만엔이라는 큰돈을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학생 전부가 가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조선대 학생 일부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됐고 친척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금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호텔이나 여관서의 생활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동할 때는 조선대 관계자를 제외한 이들은 동행할 수 없다. 섣불리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철저히 해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홍 대표는 조선대 학생들이 방북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조선학교와 조선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무국적자인 이들도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지 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다닌다. 물론 학내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몸에 익는다. 현재 재일교포 10대와 20대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세대”라고 말했다. 한편,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일부 재일동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총련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북한 정부는 애초 재일동포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이들을 조선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기는 못해 정체성 혼란 해당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자금줄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