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터지는' 이통사 제로섬게임 내막

‘일진일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뺏고 뺏기는 가입자 유치 전쟁이 심각하다. 특히 보조금 대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도 통신3사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다가 단독영업 기간을 틈타 경쟁사 고객을 빼내고, 가입자를 빼앗긴 경쟁사들도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비판하는 식의 싸움이 반복되고 있다. 영업정지가 모두 풀리는 이달 이통3사의 가입자 뺏기 전쟁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KT가 ‘불법 보조금’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지난달 27일 단독영업을 재개한 후 이달 2일까지 6일 동안 총 9만391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1만5000명에 달해 경쟁사 고객들이 KT로 갈아탔다. 단독영업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하루 평균 6260명, LG유플러스는 8500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KT는 경쟁사보다 2∼3배 많은 가입자를 끌어 들인 셈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불법 영업 의혹을 제기했다. KT는 저가폰 전략과 가정의 달 특수가 맞물린 효과일 뿐 보조금과 상관없다며 경쟁사들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통3사 공방

그동안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숨죽이고 있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 기간 45일 동안 14만8700명의 고객을 빼앗겼다. 그런데 단독영업을 재개한 지 6일 만에 가입자 3분의 2를 되찾은 것이다. 경쟁사들은 KT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9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 모을 수 없다며 불법 보조금 투입 의혹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5 같은 최신 단말기에 페이백과 체험폰 정책 등 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속속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및 긴급 실태점검에도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KT는 단독 영업 초기부터 갤럭시S5 판매점 직원용 체험폰 정책, 세트정책, 월세지원정책, 휴일 그레이드 정책 등 ‘백화점식 불법 보조금’을 투입했다”며 “갤럭시 노트3, G프로2 등 시장 주력모델에 84만원(기본보조금 64만원, 휴일그레이드 10만원, 세트정책 1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투입해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KT가 보조금을 투입해 통신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는 보조금을 투입하고서 저가폰 정책 효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보조금 없이 저가폰 효과만으로 하루 1만명의 고객을 빼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사라서가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KT 조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KT는 갤럭시S5에 8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6800원에 판매하는 등 보조금 상한선(27만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쟁사들이 KT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정황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보조금 투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방통위 조사과는 지난 1일 KT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실태점검을 벌인 데 이어 2일에는 전격적으로 서초동 사옥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방통위는 KT의 부사장급 임원을 불러 사전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영업정지 기간에 단독영업 중인 사업자를 조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KT 단독영업 대박 두고 불법보조금 의혹
KT-SKT-LGU+ 재개 시점마다 '밥그릇 싸움'

KT는 경쟁사들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보조금 투입이 아닌 준비해온 저가폰 전략에 가정의 달 특수까지 더해진 효과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정지 시기동안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준비해왔다”면서 “게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난달 26일부터 2일까지 공교롭게도 연휴기간과 맞물리면서 성수기까지 맞이해 봇물이 터진 것인데 경쟁사들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단독영업일에 자사 가입자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준비한 전략이 통했다는 부연이다.
 


그는 “(경쟁사들이) 보조금을 풀었다고들 주장하는데 보조금에 대한 증거자료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솔직히 자료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그리고 거꾸로 보조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만으로 그렇게 가입자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KT를 조사했던 방통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실태조사 당시 불법 보조금에 관한 정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KT의 불법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KT가 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KT가 4월27일 영업 개시 전 온라인 판매와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불법 기기변경에 관해서도 신고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2년 이상 기기변경 고객들이나 분실·파손 고객들에게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KT가 이를 어기고 멀쩡한 휴대폰도 고장 난 것처럼 속여 기기변경을 해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과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사전 예약’ 형태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관련 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을 시작한 직후인 4월 5일부터 7일까지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여 건에 달했다는 점을 들어 사전 예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경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단독영업 시점이 교차할 시기에는 서로 불법영업을 했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영업재개를 앞두고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 대형마트 등에서 최신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니라며 SK텔레콤이야말로 영업정지를 앞두고 보조금을 뿌렸다고 반격했다.

영업정지와 재개를 교체하는 시점마다 이통3사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방전을 벌였다. 영업을 모두 재개하는 5월, 이통3사는 빼앗긴 가입자를 회복하기 위해 또다시 보조금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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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