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탄' 금감원 사람들

"그동안 봐줬으니…앞으로도 봐줄게"

[일요시사=경제2팀] 국내 금융권은 관치금융으로 업계 전반을 암울하게 휘감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의 금융감독원 출신 모시기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저축은행 사태 때부터 지적됐던 금융당국 출신 감사 및 사외인사 선임은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이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가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거 교체된다. 최근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를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현대증권도 금감원 국장 출신을 발탁했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거 신규 선임

최근 삼성증권은 송경철 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 부원장을 감사위원으로 내정했다. 송경철 전 부국장은 금감원의 전신인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공시감독국, 증권검사국, 증권감독국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증권통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도 정기승 전 금감원 증권감독국 국장을 발탁했다. 정기승 전 국장은 한국은행 기획부, 저축부 등을 거쳐 금감원 뉴욕사무소장, 증권감독국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금감원 4급 이상 고위직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금융사 사외이사와 감사 등으로 취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에 선임되는 삼성증권의 송경철 내정자와 현대증권 정기승 내정자는 2년 전인 2011년 전에 금감원을 퇴임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현재 이사회 결의를 마친 증권사에 포진한 금감원 출신 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들이 모두 신규 선임하거나 재선임 할 예정이다.올해에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 고위관료 출신 인사로 사내외 인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권력기관 및 정부관료 출신들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자리에 두면 회사 운영에 있어 외부 세력을 막는 '방패막이'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10개 대형증권사 중 7개사가 금감원 출신을 감사로 고용하고 있다. 이중 삼성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모두 금감원 출신이 여전히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출신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국장 이상의 고위직으로 파악됐다. 부원장이나 부원장보처럼 임원 출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증권은 금감원 출신의 이광섭 감사위원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동부증권 역시 금감원 총무국 부국장을 지낸 김진완 현 감사위원 연임을 결정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인사들이 대거 보험사 감사 및 사외이사로 선임될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지닌 인사보다 권력 기관 출신이 오는 게 경영상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를 주력 계열사로 두고 있는 메리츠금융은 전광수 전 금감원 금융감독 국장과 이명수 금감원 전 기업공시국 팀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동부화재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출신의 김선정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주총에서 강영구 전 보험개발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강 전 개발원장은 지난 2008년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바 있다.

금융사들은 금감원 출신 인사 내정에 대해 전문성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리스크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금감원 출신 인사를) 내정했을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도 "금감원 출신 때문이 아니라 전문성 때문에 내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금감원 전·현직 임직원이 연루된 비리나 금융사기범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감사로의 진출이 금지됐지만, 기존부터 감사직을 수행했거나 타 기관에서 직책을 맡아온 인사들의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기 때문이다.

증권·보험사 등 금융권 고위직 모시기 여전
금융사고 대비용…'방패막이' 전관예우 지적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최대 50조원의 피해를 안겼던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금감원 출신 인사의 전관예우 폐단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 고위간부 출신들이 저축은행 감사로 있으면서 금감원의 부실감사를 자행하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학맥을 고리로 한 금감원 간부들과 일부 저축은행 고위층이 정보를 미리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김장호 전 금감원 부원장,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등이 일부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금융사의 감사를 맡은 환경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된 조사나 감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감원 고위간부 출신이 기업 감사위원으로 있으면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 및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금감원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악순환 끊어야

금감원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선배들이 감사로 있다하더라도) 감독하는데 원칙대로 시행하고 있다"며 "절대 금융사 감사나 사외인사들의 눈치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대형 금융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금감원 인사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가 거론된다. 지난 1월 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KB국민, 롯데, NH농협)는 감사를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는 점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