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소장펀드

소득공제 장기펀드…한 번 사면 맘대로 못 판다

[일요시사=경제2팀] 펀드시장 지각변동이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장펀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됐다.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개인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 소장펀드의 도입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장펀드에 대해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판매가 부진한 ‘재형저축펀드’와 닮은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효성 논란

소장펀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효과'다.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고 40만원이다. 연간 수익으로 따지면 절세만으로 1년간 투자금액의 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가입 조건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부동산 임대 등으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월급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이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소장펀드 상품 출시가 본격화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개 자산운용사들이 금융당국에 소장펀드 상품 약관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30여개 운용사가 소장펀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사들은 전환형(엄브렐라)으로 소장펀드를 구성했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가장 많은 소장펀드를 선보인다.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펀드(주식)', '성장유망중소형(주식)' 등 4개의 소장펀드를 내놓을 예정이다. 하나의 모펀드 아래 주식형과 MMF,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시장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있는 전환형이다. KB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각각 2개의 소장펀드를 선보인다.

대형사와 달리 독립운용사나 중소형사는 전환이 불가능한 단품형을 출시한다. 장기투자를 지향하며 과도한 펀드 갈아타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장펀드에 대해 소비자의 펀드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운용을 잘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국 마케팅을 잘하는 운용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들은 가입한 소장펀드가 손실을 내도 세금 혜택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거나 펀드를 해지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펀드선택권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가 소장펀드를 운용하는 능력이 아닌 마케팅에 따라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일반 펀드들은 자유롭게 판매사를 바꾸는 '펀드 이동제'가 운영되고 있다. 펀드 이동제는 투자자가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고객이 판매회사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로 이동할 수 있다.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말부터 시행됐다.

KB자산운용 관계자는 "고객이 가입한 소장펀드가 손실을 낼 경우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사의 소장펀드 내에서 원하는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소장펀드는 다른 운용사의 펀드로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장펀드의 이동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익률에 따라 갈아탈 수 있는 연금 상품과 달리 (소장펀드 이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펀드 전환은 운용사 내의 소장펀드상품 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운용사의 펀드를 선택하려면 해지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절세효과?…5년 이내 해지하면 토해내야
실패작 재형펀드 닮은꼴 "투자여력 낮아"

가장 큰 문제는 5년 이상으로 묶인 가입 기간이다. 소장펀드의 세금 혜택은 가입자가 같은 펀드를 5년 이상 가입했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돌려받은 세금을 모두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금소원 관계자는 "가입 기간도 7년 이상을 유지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재형저축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돈을 묶어놓아야 했던 단점 때문에 가입자 수가 떨어졌던 것처럼 결국 소장펀드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소장펀드는 주식시황이 좋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국내주식에 40%이상을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소비자는 원금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펀드는 예금자 보호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소장펀드의 유지기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해 봐도 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투자기간이 길어지면 평균단가가 수렴되고 주가변동성에 따라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처럼 '장기투자 성공' 공식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555개(3년 이상 운용 중인 장기펀드 대상)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7.7%다. 지난 3년간 코스피 상승률(1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투자자들 중 아직까지 원금을 회복 못한 사례도 많다"며 "갈수록 펀드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펀드판매규모는 2008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식형 펀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때문에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에도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부진한 모습이다.

펀드 사각지대

또한 20∼30대의 투자여력이 낮아 큰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차치훈 우리금융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가입요건과 적용대상 상품의 제약 등으로 인해 펀드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한 시장 활성화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연구원은 "가입대상자와 기간, 한도의 제약으로 수혜자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흐름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들을 투자시장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신입사원이나 장기휴직자는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형펀드 '찬밥신세' 왜?


서민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재형저축펀드가 출시 1년 만에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재형저축펀드와 비슷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소식과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재형펀드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을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15.4%)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재형펀드로 들어온 자금은 총 43억원으로 집계됐다. 재형펀드가 출시된 지난해 3월 유입액(99억원)과 비교하면 반토막으로 전락한 셈이다. 재형저축을 해지하는 사람도 늘었다. 작년 12월 기준 재형저축의 누적 계좌 수는 164만872개로 한 달 만에 993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형저축 펀드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작년 5월 이후에는 신상품 출시도 끊겼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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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