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의원 '의정 성적표' 완전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19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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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일 안했는데 지역 가면 잘할까?"

[일요시사=정치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무려 2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 수 있는 인재들일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낱낱이 공개한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사표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거나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서울시장), 원유철·정병국(경기도지사), 이학재(인천시장), 이명수·홍문표(충남지사), 박성효(대전시장), 조원진(대구시장), 서병수·박민식(부산시장), 서상기(대구시장), 정갑윤·강길부·김기현(울산시장) 등이고, 민주당은 김진표·원혜영(경기도지사), 이용섭(광주시장), 이낙연·주승용·김영록(전남지사), 유성엽·김춘진(전북지사), 김우남(제주지사) 등이다.


평균 미달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들일까? 판단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요시사>가 이들의 의정 성적표를 공개한다. 국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수장이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고 있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단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가장 적은 법안발의 실적을 기록했다.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은 모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 0%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본회의 출석률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현재까지는 100%를 기록 중이나 지난 2013년에는 86.67%를 기록해 평균(91.66%)을 밑돌았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2.41%로 평균(85.82%)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측은 "다른 의원들의 경우 기존의 법안에서 문구만 살짝 고친 '개정' 법안으로 법안 발의수를 늘린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아예 없었던 법을 새로 만든 '제정' 법안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게감도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건 중 2건은 개정법안이고 제정법안은 1건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제정 법안은 1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의원들 중에서는 경기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법안발의 수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단 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

올해 들어 5번 열린 본회의 중 벌써 3번을 결석했다. 지난해엔 출석률이 75%에 그쳤다. 상임위 출석률 역시 74%로 저조한 편이었다.

가장 저조한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아든 정병국 의원 측은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발의를 피하다보니 겉보기에는 다소 저조한 실적이 나왔다"며 "하지만 법안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내실이 있고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 외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2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데 그쳤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은 각각 20건과 1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의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25.17건이다.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상임위 출석률(76.92%)도 평균에 못 미쳤다.


법안발의는 뒷전, 본회의 빼먹고 지역구 관리?
초라한 의정 성적표, 처음부터 잿밥에만 관심?



지방선거 후보군 중 '법안발의 왕'은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무려 151건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을 상회했다. 다만 상임위 출석률이 76.92%로 평균에 다소 못 미쳤다.

하지만 법안발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중 통과된 법안은 고작 11건(※대안반영폐기법안은 제외)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하루에 10건이 넘는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실적 쌓기를 위한 묻지마 법안 발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군 중에서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단연 법안발의 왕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2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불과 4건이었다. 지난 해 본회의 출석률(62.22%)과 상임위 출석률(62.32%)도 매우 저조했다.




제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두 의원에 이어 법안발의 실적 전체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총 118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3건이 통과됐다.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치와 대동소이했다.

4위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었다. 주 의원은 모두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는 유독 의정 성적표가 초라한 의원들이 많았다. 법안발의의 경우 상위 7위까지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19대 국회 평균 법안발의 수에 못 미쳤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중 법안발의 20건 미만의 의원들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법안발의 건수가 10건에 불과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다.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나 지난 9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10여일 만이었다.

역시 울산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과 김기현 의원도 법안발의 건수가 각각 13건과 16건에 그쳤다. 다만 김기현 의원의 경우는 지금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16건, 대전시장과 부산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과 서병수 의원은 각각 17건, 충남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조원진 의원은 각각 18건 등이었다. 조원진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 출석률도 평균에 못 미쳤고 상임위 출석률은 55.26%에 그쳤다.


할 말은 있다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이유는 당내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어 경선에서 패한다 해도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각 당의 텃밭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당선과 다를 바가 없어 더욱 남는 장사다. 평소 인지도가 낮아 고민이었던 의원들은 지방선거 출마를 통해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도 있다.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현역의원들의 출마 선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의정 성적표만으로 한 정치인을 정확히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의정 성적표를 통해 유권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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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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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