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약되는 '변액보험'의 함정

까딱 잘못했다간 몽땅 까먹는다

[일요시사=경제2팀]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지난 2006년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 보험사의 광고 내용이다. 감성을 자극하는 보험사들의 광고를 보면 보험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것만 같다. 그러나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속내를 살펴보면 쉽게 함정을 발견할 수 있다.




4년 전 서울시 강서구에 사는 주부 권모씨는 재무설계사를 통해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재무설계사는 변액보험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권씨는 가입했던 변액보험을 해지했다. 남편의 은퇴와 시어머니 병원 입원으로 목돈이 필요했고, 돈을 입금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씨가 받은 변액보험 해지 환급액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었다. 들어간 시간까지 생각하면 손해는 막심했다.


복잡하고 미묘


권씨는 "당시 재무설계사가 변액보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투자와 보험이 동시에 가능한 완벽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며 "결국 손해는 모두 내 책임이 돼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변액보험은 보험사가 적립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배당형 금융상품이다. 초반에 각광받았던 변액보험은 최근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식과 같이 길게 보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보험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주력상품인 변액보험이 수익률 과대포장으로 민원을 자주 발생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모집인들이 변액보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설계자들은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모두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변액보험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상품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사망보증비용 등을 공제한 후 펀드에 투자한다. 또 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2년 동안은 해약 환급금이 극히 미미하다. 중도 인출하면 보험 보장금액도 줄어든다.

변액보험을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이 어두울수록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이후 주식시장이 호황을 보였던 미국의 경우 변액보험이 성공했지만 주가가 하락한 일본에서는 변액보험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초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주가폭락, 저리 등으로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까먹는 저축성 변액보험이 많이 판매돼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 투자해 수익배분 '배당형 상품'
수익률 과대포장…손해나도 소비자 탓
"보장기간 길수록 보험사에 퍼준다"


일본에서도 보험모집인들이 소비자에게 변액보험상품의 투자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것도 문제에 일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역시 변액보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보험소비자협회 운영자이자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저자인 김미숙 대표는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투자를 하고 손해는 소비자에게 넘기는 가장 최악의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내 돈 100%를 잃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보험가입자가 모두 지라고 떠넘기는 게 변액보험 서명확인서라는 부연이다. 보험사가 변액보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수익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계약자에게 전가시킨다.

보험사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생기더라도 보험료를 통해 사업비를 빼간다. 이익이 나더라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남는 부분을 돌려주는 셈이다. 결국 변액보험은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보험을 들어야 한다면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에 가입하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다. 보장기간이 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사에 목돈을 미리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80세 만기 보장보험은 80세 이후에야 소비자가 자신의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80세가 되어 원금을 되돌려 받더라도 그 금액은 화폐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즉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원금보장’이라는 상품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보험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만든 민간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금융회사를 감독하고 금융위는 금감위가 감독한 내용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직접 감독하게 되면 정부에 의해 금융회사들이 좌지우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란 별도 기관을 만든 것이다.

금감원의 수익은 보험사 민원에서 온다. 민원이 많은 보험사에서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금감원은 민원을 모으는데 그칠 뿐 보험피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해지하면 손해

보험이 싫다고 해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조차 외면하는 것도 금물이다. 무조건 피하기만 했다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가입 당시 보험계약 약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사고 후 병원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의료계 종사자의 기록도 모두 남기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소비자들에게 가입한 보험보다 좋으니 계약을 전환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계약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들면 기존 계약의 보장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박효선 기자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감원 변액보험 체크해보니

무려 7개 생명보험사들 '낙제'

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의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7개사가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중 19개 생명보험사 소속 540명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을 한 결과 AIA생명, ING생명, KB생명, KDB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이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저조 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AIA생명과 PCA생명은 2년 연속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불완전판매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최초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K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 3개사의 평가점수는 저조 등급 중 최하위에 해당됐다. 

반면 지난해 저조 등급에 속했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은 올해 80점 이상을 받아 양호로 개선됐다.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 등급으로 분류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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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