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대성 딜레마' 속사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나"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과반의석 사수를 위해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논문 표절로 탈당했던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격론 끝에 문 의원의 복당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딜레마에 빠진 문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본받을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이었던 카를 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아네테 샤반 교육장관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자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해외에서는 논문 표절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정치권에서 논문 표절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사과와 복당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대성(37·부산 사하갑)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 직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후 지난해 10월31일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슬쩍'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등 다수가 문 의원 복당에 찬성했으며, 유기준 최고위원 등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에 찬성하는 측은 6·4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 출마와 잇달아 열리는 7·30재보선을 감안해 국회 과반의석을 사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부산 사하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문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 측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문제로 지역 시·구의원들의 다툼이 심하다"며 "지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복당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재입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심사→본조사'에서 표절 결론을 내린 후 문 의원의 이의 제기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직후 대변인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문 의원의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저희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올림픽 영웅서 새누리 계륵 전락
당내서도 '득'보다 '실' 클까 우려 
과반의석 사수 위해 여론은 무시?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 외부적으론 '유보' 결론을 내고, 내부적으론 사실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규에는 중앙당 차원의 재입당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사무총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홍 사무총장이 문 의원 복당 안건을 재추천할 경우,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복당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일단 유보됐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재입당 시킨 사례를 감안하면 문 의원의 복당도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누리당 최고위의 복당 유보 결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구태 행위를 자행한 인사를 받아들였다가 야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때 새누리당이 문 의원 등에 대한 재입당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문제 정치인을 구하려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다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의원의 논문 표절은 오자까지 베낀 복사 수준으로 이미 그 심각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박 대통령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문 의원의 복당 추진은 당시의 사과와 자진탈당이 당장 여론의 비판을 피해보자는 꼼수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태정치 반복?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갑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 130여명은 2월10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을 찾아 항의서한 전달, 항의집회 등을 갖고 '문대성 복당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특히 "홍 사무총장이 지역 민심과 여론을 무시한 채 문 의원의 복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을 야기해 지방선거에서 필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문제 인사의 복당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직도 '진행형'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문 의원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에 제출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최초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문화사회연구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는 문대성 후보의 논문을 검토한 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그는 새누리당 후보라는 점을 바탕으로 결국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9일 만에 문 의원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발표에서 "논문 표절이 맞다"고 발표하자 곧장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같은 해 12월 국민대 윤리위는 본조사 결과에서도 논문 표절을 재확인했으나, 문 의원의 이의제기 후 현재까지 재심의에 따른 최종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에 대해 2년 가까이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대 윤리위가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대중의 관심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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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