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무주공산' 7개 시·도 예선전 열기 후끈

영·호남은 집안싸움, 경기·대전은 여야 정면충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현역 단체장의 재선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시·도는 7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 신진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주공산 지역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6·4지방선거에 불참한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4인은 출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7개 광역단체의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뜨거운 경기·대전 


'무주공산' 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서울·인천과 함께 지방선거 '빅3'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현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차기 지사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4선의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차출설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4선의 원혜영(부천 오정구)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도전장을 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만 3명이다. 이외에도 5선의 이석현(안양 동안구갑), 3선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선 정장선 전 의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현 염홍철 시장이 지난해 8월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양희 전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성효 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가운데 본인의 불출마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선병렬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야 한쪽을 향한 전통적 지지세가 없는 지역이어서 쉽사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연대 없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선언한 새정치신당의 등장으로 '여1 대 야2' 구도가 형성되며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경기·대전·부산·울산·대구·전남·전북 무주공산 


새 주인 노리는 여야 후보군 출마선언 '봇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에서는 광역시 3곳의 현역단체장이 모두 불출마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대구시장에는 주성영·권영진·배영식 전 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조원진(재선·달서구병) 의원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서상기(3선·북구을)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수성구갑에 출마해 40.4%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윤두환 전 의원, 김두겸 남구청장이 출마를 이미 선언했고, 4선의 정갑윤(중구), 3선의 강길부(울주군)·김기현(남구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서병수(4선·해운대 기장군갑), 박민식(재선·북구 강서구갑)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유기준(3선·서구), 이진복(재선·동래구)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양자구도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치신당 측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본인은 무소속 출마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새정치신당의 거센 도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대 신당 간 피 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후보로 4선인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과 3선인 주승용(여수시을) 의원이 일찍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일부에선 박지원(목포시) 의원의 차출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영록(해남·진도·완도군) 의원은 오는 2월1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바람 불까?


새정치신당 측에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효석 전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나돌고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춘진(3선·고창·부안군), 유성엽(재선·정읍시) 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봉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무주공산을 향한 후보군의 출마러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 주인은 누가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집행유예자도 투표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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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