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정치적 인사' 논란

"복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의 중간간부급 인사를 두고 '정치적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권의 치부인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주요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났고, 국회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유능한 경찰은 승진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반면,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는 여기자 성추행이라는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징계 없이 수평 이동했다. 이에 검·경 안팎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사상서인 <한비자-세난편>에는 "용에게는 '역린'이라 해서 거꾸로 난 비늘이 있으니 그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으니 진언하는 사람은 역린을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풀이하면 역린은 '군주의 약점'을 뜻하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수천년 전 중국에 살았던 한비자의 충고가 현대 한국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린의 대가

법무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의 수상한 한직행이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외압·항명' 논란 속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대구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부팀장이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다.

수사 기능이 중시되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검찰의 막강한 힘을 드러내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검에서 한번 다뤄진 수사 결과를 검토하거나 항소심·국가소송 등의 송무를 맡는 고검 검사직은 상대적으로 현장에서 멀어진 '한직'으로 분류된다.


수사팀의 수뇌부인 두 검사가 지방 고검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나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사건 수사 마무리와 공소유지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관련 정보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광주지검 형사1부로,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부장은 홍성지청 부장검사로 자리를 이동하며 가뜩이나 수사진행이 지지부진했던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 수사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이와 함께 채동욱 찍어내기를 비판한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의 갑작스러운 부산고검 전보 조치도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가 정기인사인 점을 감안해도 중요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사실상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정권의 정통성에 부담을 주는 수사팀 지휘부는 흩어놓으면서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보임된 점은 이러한 의심에 힘을 싣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과도한 의미부여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방 일선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지방에서 근무한 검사들을 주요보직에 발탁하거나 생활 근거지 인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경향 교류'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린(逆鱗) 건드리면 한직행·승진 누락
정권 비위 맞추면 자리보존·승승장구

반면 검찰 관계자는 "지방과 서울을 뒤섞는 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사건 등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한직으로 전보조치 한 것은 누가 봐도 수사 방해"라며 "정권과 조직에 순응하는 검사에게는 혜택을, 따르지 않는 검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인사 불이익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정권적 행보를 보인 검사들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리를 보존하거나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대표적 정치검사로 지목됐던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영전했다.


특히 국정원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달 여기자 3명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수평이동했다. 이후 감찰본부는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도 이진한 지청장 사건 처리를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창원지검 임모 검사는 지난 16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폭력 관련사건 기준 문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인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검 감찰본부에 그 기준을 묻는다"며 "대검 지침에 따라 피해자의 가슴이나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하고 있다. 최근 감찰본부의 사건처리 결과를 보니 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게 아닌가 싶어 당혹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는 감찰본부가 이 지청장에게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 조치를 하는 선에서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에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인사는 '구태검찰'의 재현이라는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씻기에 미흡한 인사"라며 "검찰 본연의 직분에 충실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구태를 반복한 인사들은 자리를 보전하는 인사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각성과 함께 향후 구태검찰과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단행된 경찰 인사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89명의 총경 승진 인사가 이날 발표됐지만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사법시험 43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에서 배제됐다. 사법고시 출신들이 대부분 총경까지는 무난히 승진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과장의 이번 승진 누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경찰청 법무과, 서울 서초·수서·송파경찰서 수사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권 과장의 탈락은 경찰의 부실·축소 국정원사건 수사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한 탄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명했으나 그간 권 과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그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면수심 검·경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에서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건물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노조 지도부를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경찰 책임자인 이상식 경찰청 정보심의관, 정해룡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김양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은 최근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이처럼 최근 단행된 검·경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정권에 순종하면 살고, 거스르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인면수심의 대한민국 검·경"이라며 "'정의'를 목숨과 같이 여겨야 할 검·경이 이를 잊으면 '주구'이자 '흉기'가 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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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