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득실' 엿보기

한미동맹 강화 위해 퍼줄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정치팀]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됐다. 기한은 5년이며, 올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전년 대비 5.8% 인상된 92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방위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협상을 진행한 정부와 미국, 그리고 여권의 평가는 '성공적 협상'이라는 호평 일색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정반대의 혹평을 쏟아내며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과연 우리가 얻은 '성공'은 무엇이며, '굴욕'은 뭘까.

 



"주한미군의 한국 부담 방위비는 감독상에 약점이 있고,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 의회조차 주한미군이 '공돈'으로 인식,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간 미군에 지급한 방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근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어떨까.

505억원 인상

한미 당국이 협상에 돌입한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9차 SMA가 타결됐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505억원)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 5년이며, 내년부터는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전년도 방위비에 반영해 지급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집행 등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종합 연례집행 보고서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국회에 보고 ▲현금 미집행액 현황 보고 연 2회 제출 등을 통한 투명성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간 주한미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주둔비 총액의 절반 가까이(42%)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주며 정작 사용처, 미집행 규모 등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협상을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호평했다. 새누리당도 "그간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덜 탄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이번 타결은 동맹을 더 단단히 다질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맹 강화와 관련해 우리 측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양국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협상의 대상이었던 미국도 앞 다퉈 '성공적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향후 5년 주한미군 방위비 집행 사전조율·투명성 제고
미집행 방위비 '1조' 이상 불구 10년 만에 최고액 인상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그간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사용액이 1조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난 2004년(전년 대비 840억원 증액) 이후 10년 만에 최고액(505억원)을 인상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미군이 축적해 둔 미사용 분담금 1조10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도 없어 미국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정부는 당초 1조원 이상을 요구했던 미국의 요구를 크게 삭감한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미사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5억원의 분담금 대폭인상을 합의한 이유와 근거는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측면에서 다소 진전이 있었지만 지나친 '미국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년의 기한 설정이 너무 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 2~3%의 물가상승률로만 따져도 5년 내에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 2사단 등의 평택 이전기한인 2016년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다면, 미군기지 이전 완료 후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상당부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협정 기한은 1991년 첫 협정 체결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는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해왔으며 5년 기한의 협정은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체결된 바 있다.

정부의 대표적 홍보 내용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강제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미군은 분담금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는 하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협의 내용을 미군 측이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리 측이 분담금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미군 측에 개진할 수 있어 미군이 한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분담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당국자도 "분담금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과거와 같은 (미군의) 전용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문제 미해결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한걸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보 전진에 머문 아쉬운 협상"이라며 "미집행 분담금 문제, 분담금 '소요형' 지급방식 전환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굴욕적인 퍼주기,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이라며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비준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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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