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지기 '지뢰밭 특위정국' 관전포인트

사사건건 충돌 "새해에도 정치는 없다?"

[일요시사=정치팀]국회가 1월 휴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켠에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다. '정치개혁특위' '국정원개혁특위' '철도산업발전소위' 등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폐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법안 마련, 민영화의 전단계로 비춰져 대규모 파업사태를 야기했던 철도산업발전 방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해를 넘겨 세법과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국회가 한 달간 휴식기에 들어갔다.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국회는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2개의 특위(정치개혁·국정원개혁특위)와 1개의 소위(철도산업발전소위)만 가동 중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혹은 지역구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

'선거 룰' 놓고 격론

우선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룰' 논의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선거 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했지만 6·4지방선거에 임하는 각각의 셈법이 달라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난립으로 승부처인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열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공천폐지가 결정될 경우 최대 강점인 '안철수 후광'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뿐 아니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호창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정부 여당과 제1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도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가 크다. 지난 7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는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 측은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기초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의 '선거 룰' 논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한인 2월4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국정원 개혁, 철도문제 등 논의 활발
민감한 현안 '수두룩'…여야 입장차만 확인

정개특위 못지않게 국정원개혁특위(이하 국개특위)도 분주한 1월을 보내고 있다. 국개특위가 1차로 도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개혁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 2라운드 대립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자회담을 통해 국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우선 연말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감한 내용은 합의를 미뤄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의 본질적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대북능력 강화 등 정보수집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기획·조정 업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신설 부처로 각각 이관하는 등 권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국정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10일간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중앙정보국) 등을 방문해 해외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을 직접 시찰한 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가졌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놓고도 1월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철도소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철도공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를 논의의 주된 주제로 삼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민영화 방지는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발전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휴지기에도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와 소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며 새해에도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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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