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취임 316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정국구상을 밝혔다. 80여분에 걸쳐 진행된 기자회견은 '경제 활성화·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남북관계 진전' 등 국정운영 3대 기조를 설명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특검 도입 등 야권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불통 논란을 종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대로 된 정보가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을 지켜본 야권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요구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놨다"며 "대통령이 바라보는 세상과 국민이 바라보는 세상이 현격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아버지 '박통' 연상
박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원고지 43매 분량의 신년구상 발표 20여분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60분으로 나눠져 총 80여분간 진행됐다. 그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불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히 긴 시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소통'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신년구상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대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원고지 30장 분량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진보성향의 언론은 배제된 12개의 매체에서 13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이 사전에 청와대 측에 전해져 질의응답도 사실상 준비된 답변 원고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 내용도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어려운 경제상황 속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다"고 자평한 뒤 "청마의 해인 올해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 활성화 ▲내수활성화를 3대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또 고용률은 70%를 달성해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른바 '474 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 다음날에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사전논의와 준비 없이 '날림식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내용도 없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호기롭게 발표하는 대통령이나,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이제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경제부총리나 난형난제"라고 말했다.
집권 2년 차 '경제 활성화'에 올인
통일 '대박', 특검 '면박', 불통 '반박'
야 "불통 선언" vs 여 "불통 불식"
일각에선 474비전이 반토막으로 마무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약(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잿빛 전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4%가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이를 이루려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고용률 70%와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는 잠재성장률보다도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만400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7년째 2만달러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또 3년 동안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1년에 일자리가 60만개씩은 늘어나야 하는데, 철도파업을 계기로 최악을 달리고 있는 작금의 노사정 관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3개년 계획은 임기 내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5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임기를 벗어나고, '4'는 어감이 좋지 않아 3개년 계획으로 했다"며 "비록 임기 내에 국민소득 4만달러는 이루지 못하지만 4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놓겠다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및 민간교류 확대를 꼽았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설 이전 이산가족 상봉, 'DMZ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 등 실질적 관계 개선 조치는 없어 관계 개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불통 논란도 긴 시간을 할애해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철도파업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소통과 관련해 많은 얘기가 있단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그동안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통의 본질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소통 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야권이 요구한 ▲특검 도입 ▲통합의 정치 ▲민생문제 최우선 해결 ▲사회적 대타협 ▲탕평인사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5.24조치 완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 7개 사안은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 극과 극 반응
이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경제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잘 읽어낸 귀한 회견이었고, 진정성 있는 문답 속에서 국민 앞에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인 자리였다"고 호평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국민과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온 것들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나 원칙과 다른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박근혜식 자랑스러운 불통의 정치'를 확인한 회견이었다"라며 "가장 놀라운 것은 민생과 민주주의, 야당,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 대타협 등등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혹평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