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개헌 바람' 가능성과 한계

해묵은 개헌논의 "이번엔 다를까?"

[일요시사=정치팀]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개헌 문제가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올해는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 2년차에 지방선거 외 대형선거도 없어 정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개헌논의가 이뤄지기 좋은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일요시사>에서 짚어봤다.




현행 헌법은 장기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던 1987년 민주화 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잦은 친인척 비리, 조기 권력누수를 우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 '단임제'의 폐해가 드러나며 수차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잡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권의 반발에 번번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개헌 논의 본격화

하지만 최근 정가에선 해묵은 개헌논의가 이번에는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87년 체제'가 다원화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독점 구조를 깨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고, 올해 6·4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형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 시기와 환경면에서 개헌 논의 적기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해 만든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2월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헌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도 "여야가 싸움을 그만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모임의 야당 고문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날 때가 없었다"며 "과반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신년사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발족작업에 착수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한 강 의장은 지난 2일 의장 직속의 헌법자문위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헌법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학자 6명, 전직 정치인 2명, 전직 관료 2명, 언론계 1명, 대법원 및 헌재 출신 법조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이달 중순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오는 5월 말을 활동시한으로 잡고, 구체적 조문까지 완성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자문위가 내놓는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여야 간 개헌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여론도 호의적이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해 58.4%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가장 적합한 방식은 '4년 중임제'를 꼽았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파이낸셜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0~2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 74.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정치권, 커지는 '개헌 추진' 목소리…상반기 중 개헌안 발의 추진
여야 공감대, 호의적 여론 호재…박 대통령·여 지도부 의지 관건

그러나 개헌논의가 순항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선 정치의 주체인 국민, 국회의원,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에서 원칙적으로는 개헌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은 그 속성상 현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권력분산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초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개헌문제는 정치권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집권 초기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처리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이 부각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개헌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 대권주자가 부상해 차기 대권을 놓고 각축을 시작할 것이어서 개헌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헌안이 일단 국회에 발의될 경우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힘을 뺄 수 있는 개헌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합이 140석 이상이기 때문에 10여명 가량의 개헌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하면 일단 개헌안 발의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순항 가능성 불투명

이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은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만 이루면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발의를 통한 공론화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야 의원들 약 120명 정도가 합의, 1월 중 어떠한 성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자는 상황"이라며 "우선 개헌 발의를 하면서 디테일한 문제는 조정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발의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개헌절차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바꾸는 것인 만큼 상당히 까다롭다. 헌법 제128~130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이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허주렬 기자 <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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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