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발 '개헌 바람' 가능성과 한계

해묵은 개헌논의 "이번엔 다를까?"

[일요시사=정치팀]수면 아래 가라앉아있던 개헌 문제가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장까지 나서 "올해는 반드시 개헌안을 발의하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는 새정부 출범 2년차에 지방선거 외 대형선거도 없어 정파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개헌논의가 이뤄지기 좋은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일요시사>에서 짚어봤다.




현행 헌법은 장기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던 1987년 민주화 때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2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잦은 친인척 비리, 조기 권력누수를 우려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 '단임제'의 폐해가 드러나며 수차례 개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복잡한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권의 반발에 번번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개헌 논의 본격화

하지만 최근 정가에선 해묵은 개헌논의가 이번에는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87년 체제'가 다원화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독점 구조를 깨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뚜렷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고, 올해 6·4지방선거를 제외한 대형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 시기와 환경면에서 개헌 논의 적기라는 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 116명이 참여해 만든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2월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헌모임 고문을 맡고 있는 '개헌 전도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내용적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다음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1월부터는 개헌안을 발의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부의장도 "여야가 싸움을 그만하려면 문화를 바꿔야 하고,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모임의 야당 고문인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요즘처럼 실감날 때가 없었다"며 "과반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날 모임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강창희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신년사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발족작업에 착수해 개헌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언급한 강 의장은 지난 2일 의장 직속의 헌법자문위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헌법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학자 6명, 전직 정치인 2명, 전직 관료 2명, 언론계 1명, 대법원 및 헌재 출신 법조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해 이달 중순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오는 5월 말을 활동시한으로 잡고, 구체적 조문까지 완성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자문위가 내놓는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여야 간 개헌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여론도 호의적이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30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에 대해 58.4%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가장 적합한 방식은 '4년 중임제'를 꼽았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파이낸셜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0~23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국민 74.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필요 없다'는 의견은 18.5%에 그쳤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정치권, 커지는 '개헌 추진' 목소리…상반기 중 개헌안 발의 추진
여야 공감대, 호의적 여론 호재…박 대통령·여 지도부 의지 관건

그러나 개헌논의가 순항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개헌이 가능하기 위해선 정치의 주체인 국민, 국회의원,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지도부에서 원칙적으로는 개헌에 공감하지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론은 그 속성상 현 대통령중심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권력분산을 화두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 초 청와대 입장으로는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개헌문제는 정치권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국회로 공을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 활성화와 공기업 개혁 등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집권 초기에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처리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라는 거대담론이 부각될 경우 자칫 국정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한 관계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개헌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치권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 대권주자가 부상해 차기 대권을 놓고 각축을 시작할 것이어서 개헌론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헌안이 일단 국회에 발의될 경우 논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힘을 뺄 수 있는 개헌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합이 140석 이상이기 때문에 10여명 가량의 개헌모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을 포섭하면 일단 개헌안 발의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순항 가능성 불투명

이와 관련해 이재오 의원은 "1월부터는 개헌모임이 앞장서서 여야 합의만 이루면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발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발의를 통한 공론화를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야 의원들 약 120명 정도가 합의, 1월 중 어떠한 성안을 가지고 서명을 받자는 상황"이라며 "우선 개헌 발의를 하면서 디테일한 문제는 조정해 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발의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개헌절차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바꾸는 것인 만큼 상당히 까다롭다. 헌법 제128~130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이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며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이 확정된다.


허주렬 기자 <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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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