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만든 '보수의 분열' 막전막후

"적이야 동지야" 쓴소리 내뱉고 등 돌리는 '어제의 용사들'

[일요시사=정치팀]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보수진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이들, 등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며 견고했던 보수진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인사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보수의 균열'을 <일요시사>가 집중 해부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촛불집회와 보수 내부 이탈이 증가하며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렸다. 특히 지지기반인 보수의 이탈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 최대 장애물로 분석된다. 결국 이명박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던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1년 재·보궐선거까지 여당은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 내부
정부 비판 증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만에 견고했던 보수진영이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부터 극우보수까지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PK(부산·경남) 출신 중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인 쓴소리는 최근 '소장파 중진'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중진의원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현역 최다선(7선)인 정몽준 의원은 지난 12월29일 '2013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내정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정치실종'"이라며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집행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정치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의원은 있어도 중진의원은 없으며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다. 안보위기는 심화되지만 외교·안보 시스템은 부실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화 <변호인>을 봤다.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멀스멀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며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라고 박근혜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며 "개인적으로 경쟁보다는 수서발 KTX 사업을 코레일에 주고, 대신 박근혜정부 5년간 코레일 임금 동결, 임직원 5% 감축 등을 제시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키즈'도
비판 대열 합류

새누리당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 대표적 '박근혜 키즈'들도 박근혜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젊은이들에게 암울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위원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에서 후임 위원장을 미래세대위원회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청년정치인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존재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일방통행 리더십에 지친 보수 이상기류
합리적 보수서 극우보수까지 내부 비판 '봇물'


이 전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웃긴 이유는 다른 논의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파기하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자들이 민주주의 요식행위를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원증 들고 물개박수 치는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면 웃기다. 그러나 북한만의 이야기인지는 미지수"라고 우회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의원은 최근 영화 <변호인>을 본 뒤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으로 군림할 때, 변호인같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로 넘어설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동의로 건너온 민주화의 강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공안의 과잉과 정치의 마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과 권력의 대결구도를 가져온다는 역사의 경험을 늘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 돌린 공신들
거침없는 쓴소리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박근혜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 같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사라지며 과거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교수와 같이 (박 대통령을) 떠나는 이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힘들고, 정권 자체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국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박 대통령이 이명박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찍은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히며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도자가 각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대선공약을 총괄했던 핵심친박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 6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자진사퇴했다. 

대선 직전 <동아일보>에 사비를 털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대표적 보수논객인 지만원씨는 최근 개인블로그에서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글에서 지씨는 박 대통령을 향해 "중대장보다 못한 박근혜 리더십" "박근혜는 좁은 그림방서 혼자만의 꿈을 꾸는 수첩공주" "여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독불공주" "괘씸한 여자" 등의 고강도 비판을 가했다.  

지씨는 특히 "박근혜를 떠난 사람들, 밖에도 아주 많다. 박근혜는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라며 "충분한 경험도, 지혜도, 지식도 부족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청와대로 데려간 사람들조차 그를 외면한다. 박근혜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찮은 지지율
등돌리는 4050


보수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릴 정도로 견고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상찮다. "하한선이 40%"라고 불릴 정도로 견고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정부조직법 개편, 인사 참사 논란 등으로 42%에서 시작해 지난해 8월 63%까지 상승했지만 12월 52%로 집권 1년차를 마무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3%에서 출발해 한때 17%까지 떨어지기도 해지만 결국 37%로 마무리했다(한국갤럽 조사,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4%p). 결국 허니문 기간도 없이 대선 당시 득표율(51.6%) 수준의 지지율에 부정 평가가 40%에 육박하는 상태로 집권 1년차 지지율이 마무리된 셈이다.

커지는 실망감…견고했던 지지율도 '휘청'
등 돌린 보수 "지금이라도 국정패턴 바꿔야"

세대별로 극과 극으로 갈린 박 대통령 지지율에서 찬반이 비교적 비슷해 중간지대로 평가받는 40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한국일보>의 신년기획 여론조사에서 '국민 행복의 5대 조건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40대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사회 양극화 및 빈부 격차해소는 40대 응답자의 70.09%가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57.55%),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주거안정(52.4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54.13%)도 후퇴했다는 의견이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50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0대 초중반의 경우에는 40대와 비슷한 세대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40대의 불만여론이 50대로 전이돼 4050 벨트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봄이
진짜 위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개혁 공약이 후퇴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공안정국 조성 등에 실망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정부의 진짜 위기는 오는 봄"이라며 "집권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지금과 같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지지기반은 더욱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