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만든 '보수의 분열' 막전막후

"적이야 동지야" 쓴소리 내뱉고 등 돌리는 '어제의 용사들'

[일요시사=정치팀]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보수진영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내뱉는 이들, 등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며 견고했던 보수진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인사들까지도 등을 돌리고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보수의 균열'을 <일요시사>가 집중 해부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촛불집회와 보수 내부 이탈이 증가하며 임기 내내 레임덕에 시달렸다. 특히 지지기반인 보수의 이탈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한 최대 장애물로 분석된다. 결국 이명박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가졌던 2010년 지방선거부터 2011년 재·보궐선거까지 여당은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수 내부
정부 비판 증가

박근혜정부 출범 1년 만에 견고했던 보수진영이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합리적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들부터 극우보수까지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지지를 철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PK(부산·경남) 출신 중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인 쓴소리는 최근 '소장파 중진'이라 불리는 새누리당 정몽준·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중진의원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고 있다. 현역 최다선(7선)인 정몽준 의원은 지난 12월29일 '2013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내정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정치실종'"이라며 "집권여당은 청와대의 결정을 기다리고 집행하는 것 이외에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지만 정치공백을 메우는 데에는 실패했다"며 "국회는 있어도 정치는 없고, 다선의원은 있어도 중진의원은 없으며 포퓰리즘은 있어도 장기적인 국가전략은 없다. 안보위기는 심화되지만 외교·안보 시스템은 부실한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화 <변호인>을 봤다. 잊고 살았던 고문당한 전신이 스멀스멀거리고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전신이 옥죄이면서 아파온다. 비단 나뿐일까"라며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눈물이 난다"라고 박근혜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불렸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이라며 "개인적으로 경쟁보다는 수서발 KTX 사업을 코레일에 주고, 대신 박근혜정부 5년간 코레일 임금 동결, 임직원 5% 감축 등을 제시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키즈'도
비판 대열 합류

새누리당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 손수조 전 미래세대위원장,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 대표적 '박근혜 키즈'들도 박근혜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월1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던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젊은이들에게 암울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전하는 정당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러나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전 위원장은 최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에서 후임 위원장을 미래세대위원회 내부인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청년정치인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존재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 일방통행 리더십에 지친 보수 이상기류
합리적 보수서 극우보수까지 내부 비판 '봇물'


이 전 비대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웃긴 이유는 다른 논의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파기하고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자들이 민주주의 요식행위를 위해 최고인민회의에서 당원증 들고 물개박수 치는 화면을 자료화면으로 보면 웃기다. 그러나 북한만의 이야기인지는 미지수"라고 우회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이외에도 원희룡 전 의원은 최근 영화 <변호인>을 본 뒤 자신의 트위터에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한 폭력으로 군림할 때, 변호인같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로 넘어설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압도적 동의로 건너온 민주화의 강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공안의 과잉과 정치의 마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민과 권력의 대결구도를 가져온다는 역사의 경험을 늘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 돌린 공신들
거침없는 쓴소리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월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박근혜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 같다. 특히 박 대통령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내걸었던 국민과의 약속인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의 메시지가 사라지며 과거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교수와 같이 (박 대통령을) 떠나는 이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힘들고, 정권 자체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정국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뭘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박 대통령이 이명박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찍은 사람들을 지금이라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당선에 일조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새누리당 탈당 의사를 밝히며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도자가 각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대선공약을 총괄했던 핵심친박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 6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자진사퇴했다. 

대선 직전 <동아일보>에 사비를 털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대표적 보수논객인 지만원씨는 최근 개인블로그에서 '지긋지긋하게 옹호해온 박근혜, 이젠 나도 버린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글에서 지씨는 박 대통령을 향해 "중대장보다 못한 박근혜 리더십" "박근혜는 좁은 그림방서 혼자만의 꿈을 꾸는 수첩공주" "여러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독불공주" "괘씸한 여자" 등의 고강도 비판을 가했다.  

지씨는 특히 "박근혜를 떠난 사람들, 밖에도 아주 많다. 박근혜는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라며 "충분한 경험도, 지혜도, 지식도 부족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가 직접 청와대로 데려간 사람들조차 그를 외면한다. 박근혜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찮은 지지율
등돌리는 4050


보수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 불릴 정도로 견고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상찮다. "하한선이 40%"라고 불릴 정도로 견고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 정부조직법 개편, 인사 참사 논란 등으로 42%에서 시작해 지난해 8월 63%까지 상승했지만 12월 52%로 집권 1년차를 마무리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23%에서 출발해 한때 17%까지 떨어지기도 해지만 결국 37%로 마무리했다(한국갤럽 조사, 월 단위 평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4%p). 결국 허니문 기간도 없이 대선 당시 득표율(51.6%) 수준의 지지율에 부정 평가가 40%에 육박하는 상태로 집권 1년차 지지율이 마무리된 셈이다.

커지는 실망감…견고했던 지지율도 '휘청'
등 돌린 보수 "지금이라도 국정패턴 바꿔야"

세대별로 극과 극으로 갈린 박 대통령 지지율에서 찬반이 비교적 비슷해 중간지대로 평가받는 40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한국일보>의 신년기획 여론조사에서 '국민 행복의 5대 조건이 얼마나 개선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40대는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사회 양극화 및 빈부 격차해소는 40대 응답자의 70.09%가 '이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57.55%),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통한 주거안정(52.4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54.13%)도 후퇴했다는 의견이 평균을 웃돌았다. 

문제는 이러한 여론이 50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0대 초중반의 경우에는 40대와 비슷한 세대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40대의 불만여론이 50대로 전이돼 4050 벨트를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봄이
진짜 위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의 각종 개혁 공약이 후퇴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공안정국 조성 등에 실망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정부의 진짜 위기는 오는 봄"이라며 "집권 1년이 되는 시점에도 지금과 같이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지지기반은 더욱 급격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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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