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민주당 '동상이몽' 지방선거 시나리오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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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명운 걸린 '생존경쟁' 승자는 누구?

[일요시사=정치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신당과 민주당의 기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졌다. 지방선거 연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던 양당은 최근 들어 선거연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비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양당의 명운이 걸린 '생존경쟁'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야권의 주도권을 잡겠다며 각자 동상이몽에 빠진 그들의 지방선거 시나리오를 살펴봤다.




결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승부가 시작됐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작된 안철수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다. 양당은 '새누리당'이라는 공공의 적을 가진 최대의 동맹인 동시에 서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최대의 라이벌이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양당의 선거전략 방정식은 점점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동상이몽

박근혜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내년 6·4 지방선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선거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그동안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 불공정 대선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당초 불리할 것으로 예상했던 총선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할 경우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 큰 기대를 걸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후퇴, 국가기관 대입개입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심판 성격을 띠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총선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까지 패배할 경우 당의 존립까지 위협받게 된다. 무엇보다 더 무서운 상대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신당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당에게 밀릴 경우 당내 인사들이 대거 신당으로 옮겨가 당장 제1야당의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다음 총선 전망 역시 어두워진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광주ㆍ전남북에서 광역단체장 1~2개를 안철수 쪽에 내준다면 민주당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하며 대안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보다는 신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변화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신당의 지지율은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민주당 지지율의 세 배에 달할 정도다.

또 지방선거에서 신당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제3세력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안정당으로의 위치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 정당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통합진보당은 내란음모 파동 등으로 야권연대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다 이미지까지 크게 훼손돼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신야권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을 누르고 우리나라 대표 진보정당 자리를 꿰찰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신야권연대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자칫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들이 단 한곳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민주 "신야권연대로 지방선거 싹쓸이" 부푼 꿈
민주 꺾고 호시탐탐 야권주도권 노리는 안철수


한편 야권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당초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신당, 정의당이 결국 신야권연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민주당과 신당이 따로 출마하면 수도권은 전멸"이라며 "공포가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야권 분열은 '필패'라며 신당과의 연대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양측의 고위 인사들이 잇달아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신당의 관계는 '연대'에서 순식간에 '정면 대결'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면승부가 불가피하다"며 "호남에서는 후보를 따로 내더라도 수도권에서는 신당과 단일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도 최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의 단일화나 선거연대에 의지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신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의 인기를 가지고 당이 출현할 경우, 인기가 사라지면 정당이 사라져야 하는 모순을 당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또 다른 새누리당 정책만으로는 신당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기류 변화는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우선 연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이거나, 신당 측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기 전 미리 선수를 친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의 지지율은 32%로 민주당 지지율 10%의 3배에 달했다. 새누리당 35%와 비교해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수준이었다.

신당으로서는 기존 정치권과 연대하지 않고도 새누리당과 이미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권과의 연대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기존 정치권과의 섣부른 연대는 새정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었다. 더구나 신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신당의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첫 시험의 성격이어서 양보가 쉽지 않다.

신당은 이미 여러 차례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민주당이 이에 반응한 것이란 분석이다. 반대로 신당의 창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지부진하고 인재영입에도 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연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과 같이 후보 연대에 매달리며 저자세 전략을 펼 경우 연대에 성공한다 해도 지지층을 온전히 흡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대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저자세 전략으로 신당에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만약 양당이 정면승부를 벌인다면 그 결과에 따라 양당의 희비는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누가 꿈 이룰까?

물론 현재까지는 양당이 평행선을 걷고 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필요에 의해 결국 연대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남에서의 연대가능성은 모든 정치전문가들이 아주 낮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아무리 신당의 인기가 높다 해도 연대 없이 새누리당에 승리하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이다.

하물며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양측이 미리 후보단일화를 하거나 각자 후보를 낸 후 경선을 치루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리 양측이 조율을 통해 출마 지역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현재 신당이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당 출마 예상 지역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신당도 더 이상 외연을 확대하지 않는 방식도 거론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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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