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접대 외교' 실상 대해부

"화려한 이면에 '득'보다 '실' 많았다"

[일요시사=정치팀]박근혜정부 출범 1년 최대 성과로 손꼽히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잦은 해외순방에서 현지언어 연설, 한복패션 등으로 ‘화려한 외교’를 선보였지만 정작 '실리는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최근 미국의 일본 집단자위권 지지, 중국의 이어도 자국 방공식별구역 포함 등은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화려한 외교에 가려진 '접대 외교' 실상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방문한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끝으로 취임 첫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정부를 포함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취임 첫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를 내놨다. 과연 그럴까.

외견상 화려한
'박근혜식 외교'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2013년도 대통령 정상외교 결과 및 평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 후 5차례 해외순방과 국내에서 가진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총 26개국 정상들과 31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상대국은 일본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 4강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까지 거의 전 세계를 망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끌어올렸다. 6월에는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냈다.
세계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강(미국·중국)과의 만남에 이어 9월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무대에 데뷔했다. G20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을 만났다.
10월 초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4번째 순방길에 올랐다. 
올해 마지막 해외순방이던 11월 서유럽 방문 때는 프랑스, 영국, 벨기에, EU 정상과 만났다.
이처럼 활발하게 이뤄진 박 대통령의 집권 첫해 정상외교는 대북공조와 세일즈외교에 초점을 맞춰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자평이다.

5차례 해외순방, 26개국 정상들과 31차례 정상회담
'외국어실력-한복패션' 뽐낸 화려함 속 '실리' 의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문제 등 핵심 외교 사안에 대한 UN 5대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과의 정상외교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며 "특히 북한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과 돈독한 우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미·중 '등거리 외교'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및 영국 의원들과의 대화, 중국 칭화대학 연설, 프랑스 경제인 간담회에서 방문국의 언어로 연설하는 등 방문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품격 있는 정상외교를 펼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통상·문화·국민 간 교류 등 실질분야 교류협력 사안 협의 등 적극적인 세일즈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타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베트남과는 2014년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약속했다. 또 러시아와는 나진~하산 철도 연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아낌없이 퍼주고
받은 것은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그 내용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력을 정상회담 횟수와 외국어 실력 등으로만 평가한다면 분명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지만 '접대 외교'에 기반해 실속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에서는 제너럴 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방미 이후에는 8조3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차세기전투기 사업의 단독 후보로 남은 보잉사의 F-15SE를 가격이 더 비싼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변경해 퍼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현지교민들의 촛불시위를 막으려다 프랑스 당국의 거부로 망신을 당했다. 또 프랑스 경제인들에게 불어 연설로 기립박수를 받은 것도 실상은 박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을 한국 정부가 비준해 프랑스 자본의 한국 철도시장 진출, 비관세 장벽 폐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는 지난 11월4일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 개방할 예정이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메데프(프랑스 기업들 모임)의 본부에 모인 300여명의 기업 대표들 앞에서 완벽한 불어로 연설했다"며 "프랑스 측 청중은 특히 외국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는 발표에 만족해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비관세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양국 간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일련의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이 오는 며칠 이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리고 연설 다음날(11월5일) 대통령 공석 중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통과됐다. 당장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박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열흘 후 개정안 재가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6일 "박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재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진행한 것이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조약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내 비판 여론을 감수한 퍼주기에도 불구하고 서유럽 순방 이후 EU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IUU)국가로 지정했다. 최종 IUU국가로 지정되면 유럽과의 수산물 수출입은 물론 EU 국가와의 어선 거래가 모두 금지된다.

동북아 외교
긴장 고조

한반도와 인접한 동북아 외교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대북외교를 보면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원칙의 외교는 북한의 '로켓 발사→3차 핵실험→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벼랑 끝 외교 전술에 휘둘리지 않고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공단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켜 결국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라는 성과 이외에 더 이상 남북관계는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대남선전매체들이 연일 박근혜정부 비난에 열을 올리는 등 갈수록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외교는 지난 6월 박 대통령 방중에서 '높은 수준의 한중FTA 약속' 등으로 퍼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최근 중국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다는 일방적 발표로 은혜(?)를 갚았다.
대일외교는 아베정권의 우경화 가속에 정상회담 한번 갖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결국 활발한 외교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와 외교관계가 좋지도 않으면서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날로 위축되어가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최근 박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대중 근거리외교를 겨냥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에 베팅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국제적 입지가 위축된 대표적 예다.  

철도시장 개방, 통상임금 해결 약속 등 퍼주기 논란
동북아 긴장 고조…내용 없는 원칙외교에 입지 축소
야권 "참담한 외교 실패, '외국어' 아닌 '외교'해야"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박근혜정부 외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외화내빈 외교'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정배 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을사늑약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대사관을 제일 먼저 철수한 바 있는 미국은 최근 가장 앞장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환영했고, 중국은 우리나라 EEZ인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다. 또 일본과는 '먹통 관계'에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얻은 외교적 실리는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얻은 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전 의원은 이어 "우리 외교의 참담한 실패요, 철저한 무능"이라며 "박 대통령은 '외국어'를 할 게 아니라 '외교'를 해야 한다. 외교 부재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외교
민낯 드러나

정치권 한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패션 외교, 이미지 외교는 그 민낯이 생각보다 빨리 드러나고 있다"며 "외교는 주고받는 것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의 군사적·보수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유지할 경우 외교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