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비교

법안 발의는 민주당, 출석률은 새누리 '판정승'

[일요시사=정치팀]민주당 장하나 의원(청년 비례대표)의 '대선불복' 발언을 계기로 야권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을 싸잡아 '자질부족'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량미달'이라는 원색적 비난, '제명안 제출'에 이어 야권 청년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요시사>에서 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비교해 이들이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19대 국회 청년비례대표 의원은 총 5명이다. 민주당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공개 오디션 방식의 '락파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 김상민·이재영 의원은 별도의 경선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30대 몫의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안착했다. 청년을 대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은 과연 제몫을 다하고 있을까?

법안 발의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본적 역할이자 의무는 법안 발의와 이를 논의하는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2013년 기준)은 67.50%, 상임위 출석률은 87.13%다. 법안 대표발의는 전체 25건이 있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만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22건은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청년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뿐이다. 이외에는 대부분 환경, 노동, 동물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2.50%, 상임위 출석률은 82.22%다. 법안 대표발의는 83건으로, 이는 전체 의원 가운데서도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폐기 5건, 계류 78건으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87.50%, 상임위 출석률은 82.35%다. 법안 대표발의는 7건으로 모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 중 청년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9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민주당 청년대표 법안 대표발의 108건, 가결 1건
출석률 높은 새누리 청년대표…가결된 법안 없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100%, 상임위는 75.68%다. 법안 대표발의는 20건으로 1건은 폐기됐고, 1건은 대안법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나머지 18건의 법안은 계류 중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법안 외 김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5%, 상임위 92.50%다. 법안 대표발의는 22건으로 폐기 3건, 계류 19건이다. 





종합하면 출석률은 새누리당 청년대표가, 법안 발의는 민주당 청년대표가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장 의원의 법안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결된 법안이 여야 청년대표 모두 없어 1%도 되지 않는 낮은 법안 가결률은 공통적인 단점이다.
이들과 같은 세대였고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17대 국회 386세대 의원들이 기록한 평균 법안 가결률은 11.75%였다. 또 지난 10월 기준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 7.2%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출석률 높은 새누리

결국 기본적 의정활동에 비춰보면 여야 청년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동소이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일부 발언을 문제 삼는 비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것(대선불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본질 외에 나머지 부분에 얽혀있지 않은 청년대표여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청년비례대표가 386세대처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당장의 정치공세를 위해 성급하게 청년비례대표 회의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통해 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김상민의 쓴소리
"박근혜정부,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시켜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선불복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 더 나아가 안보의 어려움도 이기는 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시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당내 인사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도 경제민주화 후퇴 기류에 대해 "당 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민주화 필요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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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