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한'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논란

셀프수사 한계 "변죽만 신나게 울렸다"

[일요시사=정치팀]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글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수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 관여'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 불구속 기소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SNS,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심리전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의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로 요원들은 '정당한 임무'라 믿고 정치글을 작성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의 근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 "정치개입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황당 결론
국정원·청와대 등 '윗선'도 없어…야권 "꼬리 자르기"

이는 심리전단 활동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단장을 구속할 경우 '진짜 윗선' 폭로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단장 구속은 기정사실로 하고 '윗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단장은 "사이버사의 사령관은 원스타다. 제 계급은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3급 군무원)"이라며 "단독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와 이 단장의 주장도 엇갈리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꼬리 자르기 수사"


이에 대해 야권은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행이였다는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잡아떼지도 못하는 불쌍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창조적 해법이 '과도한 지시'라는 표현에 담겼다" 며 "국민 무시 막장드라마 수준의 축소은폐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직적 대선개입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고심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에 하나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믿는다 하더라도 김관진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 군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야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며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한바탕 혈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박 대통령 지지율 이상기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지지도' 추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도'를 앞선 것이다. 


이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8.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9%p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의 19.2%도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로 돌아선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52.2%)'는 의견이 '더 좋아졌다(15.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서치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오후 3시 반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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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