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한'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논란

셀프수사 한계 "변죽만 신나게 울렸다"

[일요시사=정치팀]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글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수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 관여'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 불구속 기소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SNS,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심리전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의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로 요원들은 '정당한 임무'라 믿고 정치글을 작성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의 근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 "정치개입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황당 결론
국정원·청와대 등 '윗선'도 없어…야권 "꼬리 자르기"

이는 심리전단 활동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단장을 구속할 경우 '진짜 윗선' 폭로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단장 구속은 기정사실로 하고 '윗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단장은 "사이버사의 사령관은 원스타다. 제 계급은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3급 군무원)"이라며 "단독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와 이 단장의 주장도 엇갈리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꼬리 자르기 수사"


이에 대해 야권은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행이였다는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잡아떼지도 못하는 불쌍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창조적 해법이 '과도한 지시'라는 표현에 담겼다" 며 "국민 무시 막장드라마 수준의 축소은폐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직적 대선개입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고심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에 하나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믿는다 하더라도 김관진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 군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야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며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한바탕 혈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박 대통령 지지율 이상기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지지도' 추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도'를 앞선 것이다. 


이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8.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9%p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의 19.2%도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로 돌아선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52.2%)'는 의견이 '더 좋아졌다(15.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서치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오후 3시 반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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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