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한'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논란

셀프수사 한계 "변죽만 신나게 울렸다"

[일요시사=정치팀]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글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수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 관여'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 불구속 기소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SNS,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심리전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의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로 요원들은 '정당한 임무'라 믿고 정치글을 작성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의 근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 "정치개입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황당 결론
국정원·청와대 등 '윗선'도 없어…야권 "꼬리 자르기"

이는 심리전단 활동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단장을 구속할 경우 '진짜 윗선' 폭로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단장 구속은 기정사실로 하고 '윗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단장은 "사이버사의 사령관은 원스타다. 제 계급은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3급 군무원)"이라며 "단독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와 이 단장의 주장도 엇갈리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꼬리 자르기 수사"


이에 대해 야권은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행이였다는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잡아떼지도 못하는 불쌍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창조적 해법이 '과도한 지시'라는 표현에 담겼다" 며 "국민 무시 막장드라마 수준의 축소은폐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직적 대선개입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고심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에 하나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믿는다 하더라도 김관진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 군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야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며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한바탕 혈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박 대통령 지지율 이상기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지지도' 추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도'를 앞선 것이다. 


이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8.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9%p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의 19.2%도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로 돌아선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52.2%)'는 의견이 '더 좋아졌다(15.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서치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오후 3시 반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