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변 새해 예산안 전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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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여의도는 '쩐의 전쟁터'

[일요시사=정치팀] 매년 연말이 되면 여의도에선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새해예산안 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이다. 누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엇갈리기도 한다. 때문에 이 기간 여의도에서는 예산편성의 실권을 가진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첩보전까지 벌어질 정도다. <일요시사>가 연말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새해 예산안 전쟁을 들여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해도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간의 대결은 물론이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각 의원들의 각개전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들까지 뒤엉킨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때문에 이 기간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주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이하 예결위원)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예산의 힘

여야는 올해 여당 8명, 야당 7명 등 15명으로 예결위원들을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다.

작년 예산심사기간 예결위원들은 한 호텔에서 예산을 심사해 '호텔방 심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호텔방 심사가 탄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밀려오는 예산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작년 호텔방 심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예결위원들은 올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본회의장이나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다. 대신 최대한 위원들이 출입을 자제하며 민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아예 지방의 연수원 등으로 내려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산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결위원들의 몸부림이다.

실제로 이 기간 예결위원들의 의원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사회단체 등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배정해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읍소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의원실을 찾아도 예결위원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심사 기간에는 일부러 의원실을 찾지 않기도 한다. 대신 모처에 머무르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예산배정이 절실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하루 종일 예결위원의 의원실이나 계수조정소위 문 앞을 지키며 예결위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한번이라도 만나 예산배정에 대해 읍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돼버리기도 했다.

예결위원의 보좌진들은 하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누가 찾아와도 "검토해 볼 테니 (가져온 서류를) 놓고 가시라"는 말이 첫 인사가 됐다. 한 예결위원의 보좌관은 "모 지자체 시장은 예산배정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와 이야기 도중 갑자기 보좌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웠다. 그만큼 다들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 어딨나? 첩보전 방불
예산 달라 무릎 꿇고 읍소하기도

특히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따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각 정당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챙기기도 치열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해서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예산을 밀어줘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산확보는 정치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매년 국비를 얼마나 따냈느냐 하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 모 지역구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공약 예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즘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라는 전언이다. 만약 올해도 지역공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재선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은 물론이고 해당 의원 보좌진들과의 지연과 학연까지 총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예결위원과 해당 보좌진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모두 파악한 후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이들을 통해 배정받고자 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식사자리라도 한번 마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로비가 된다. 하지만 이렇듯 몸값이 높아진 예결위원들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청탁은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들어줄 수 있는 청탁은 극소수다. 그만큼 거절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으로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당내 힘 꽤나 쓴다는 중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예결위원들도 다음 총선 때면 또다시 공천에 목을 매야할 파리 목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탁을 다 들어주면 부실심사니 선심성예산이라느니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실익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하소연이다.

예산 배정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예산 배정을 부탁했던 정치인이 낙선하는 경우, 해당예산까지 은근슬쩍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가 작년에 감액한 예산 24건 중 절반 이상은 낙선한 의원이 속한 지역의 예산으로 나타났다.

제때 처리할까?

강원도 모 지역구의 의원이 낙선하자 해당의원이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힘들게 끼워 넣은 일반국도건설비 20억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올해도 새해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첫 예산인 만큼 공약실천을 위해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약·민생·미래포기 '3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데드라인이 코앞이지만 새해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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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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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