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변 새해 예산안 전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23 1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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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만 되면 여의도는 '쩐의 전쟁터'

[일요시사=정치팀] 매년 연말이 되면 여의도에선 이른바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바로 새해예산안 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여야의 기싸움이다. 누가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느냐에 따라 정치적 명운이 엇갈리기도 한다. 때문에 이 기간 여의도에서는 예산편성의 실권을 가진 예결위 위원들을 만나기 위해 첩보전까지 벌어질 정도다. <일요시사>가 연말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새해 예산안 전쟁을 들여다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올해도 본격적인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여야 간의 대결은 물론이고, 지역구 예산을 따내려는 각 의원들의 각개전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들까지 뒤엉킨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때문에 이 기간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주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이하 예결위원)들은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예산의 힘

여야는 올해 여당 8명, 야당 7명 등 15명으로 예결위원들을 선정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예산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해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이들에게 예산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이유다.

작년 예산심사기간 예결위원들은 한 호텔에서 예산을 심사해 '호텔방 심사'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하지만 호텔방 심사가 탄생한 것은 어디까지나 밀려오는 예산 관련 민원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작년 호텔방 심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예결위원들은 올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본회의장이나 예결위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다. 대신 최대한 위원들이 출입을 자제하며 민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아예 지방의 연수원 등으로 내려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예산 민원에서 벗어나기 위한 예결위원들의 몸부림이다.

실제로 이 기간 예결위원들의 의원실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동료의원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정부부처, 사회단체 등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배정해달라며 매일같이 찾아와 읍소하다시피 한다. 하지만 의원실을 찾아도 예결위원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일부 예결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심사 기간에는 일부러 의원실을 찾지 않기도 한다. 대신 모처에 머무르며 보좌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일부 부처의 공무원들과 예산배정이 절실한 의원의 보좌진들은 하루 종일 예결위원의 의원실이나 계수조정소위 문 앞을 지키며 예결위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한번이라도 만나 예산배정에 대해 읍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돼버리기도 했다.

예결위원의 보좌진들은 하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누가 찾아와도 "검토해 볼 테니 (가져온 서류를) 놓고 가시라"는 말이 첫 인사가 됐다. 한 예결위원의 보좌관은 "모 지자체 시장은 예산배정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와 이야기 도중 갑자기 보좌진들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 깜짝 놀라서 일으켜 세웠다. 그만큼 다들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예결위원 어딨나? 첩보전 방불
예산 달라 무릎 꿇고 읍소하기도

특히 올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대부분 지자체의 세입 예산이 줄어들면서 예산 따내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각 정당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챙기기도 치열하다. 내년 지방선거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명운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당 자치단체장의 재선을 위해서는 그만큼 당 차원에서 예산을 밀어줘야만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산확보는 정치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매년 국비를 얼마나 따냈느냐 하는 것이 능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 모 지역구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공약 예산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즘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라는 전언이다. 만약 올해도 지역공약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재선은 불투명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은 물론이고 해당 의원 보좌진들과의 지연과 학연까지 총동원하는 사례도 많다. 예결위원과 해당 보좌진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을 모두 파악한 후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이들을 통해 배정받고자 하는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런 와중에 식사자리라도 한번 마련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성공한 로비가 된다. 하지만 이렇듯 몸값이 높아진 예결위원들도 마냥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청탁은 수도 없이 몰려오는데 들어줄 수 있는 청탁은 극소수다. 그만큼 거절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정치인으로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특히 당내 힘 꽤나 쓴다는 중진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예결위원들도 다음 총선 때면 또다시 공천에 목을 매야할 파리 목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부탁을 다 들어주면 부실심사니 선심성예산이라느니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실익도 없이 스트레스만 받는다는 하소연이다.

예산 배정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예산 배정을 부탁했던 정치인이 낙선하는 경우, 해당예산까지 은근슬쩍 삭감되는 경우도 많다. 국토부가 작년에 감액한 예산 24건 중 절반 이상은 낙선한 의원이 속한 지역의 예산으로 나타났다.

제때 처리할까?

강원도 모 지역구의 의원이 낙선하자 해당의원이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힘들게 끼워 넣은 일반국도건설비 20억원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아직까지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는 올해도 새해예산안 처리를 놓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첫 예산인 만큼 공약실천을 위해 원안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약·민생·미래포기 '3포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데드라인이 코앞이지만 새해예산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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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