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비토' 민주당 계파갈등 급증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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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가 민주당 말아먹고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친노계(친노무현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부에선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정도다. 비노계는 민주당이 현재 위기에 빠진 것은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선 탓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비노계 의원들은 "친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여기 친노 아닌 사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는가"라며 당내 팽배한 계파갈등을 경계했다. 당시 친노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그 정도로 심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물병과 온갖 쓰레기가 투척되고 당원들 간 욕설과 폭력이 난무할 정도로 친노와 비노가 극단적인 갈등을 겪은 탓이었다.

극과 극

대선 이후 문 전 위원장의 노력과 친노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계파갈등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서면서 친노계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물론 친노계 역시 불만은 있다. 당내 비노계가 너무 유순한 탓에 박근혜정부와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자면 어떻게 한 당에 묶이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난 7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대화록 정국이 길게 이어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초강수를 던졌다. 문 의원의 결단으로 친노는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 당 전면에 나서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 같은 문 의원의 결단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화록 실종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렸고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다. 당내에선 문 의원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선 국정조사 후 원본 공개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문 의원이 조건 없는 원본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의 대응 기류가 원본 공개 쪽으로 급속하게 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문 의원의 '자살골'은 또 있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을 불공정 대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대선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두어왔다.

사고뭉치 친노, 당 대표 허수아비 취급
당보다 친노 입지만 고려? 당내 불만

당장 여권은 대선불복이라며 문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비노계인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대선불복으로 비화되며 스스로 물 타기 한 꼴이 됐다며 문 의원을 비판했다.

게다가 문 의원뿐만 아니라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 상당수도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선불복론과 선 긋기를 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비망록도 민주당 지도부와 비노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단일화 비화를 담은 비망록은 안 의원이 단일화 과정에서 문 의원 측에 미래 대통령, 새 정당 설립과 전권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패배의 책임을 안 의원에게 전가하는 인상을 준다"며 홍 의원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안 의원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신야권연대를 구상하던 당 지도부는 홍 의원의 비망록에 대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홍 의원은 비망록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문 의원에게도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의 단독행동이라기보단 친노계가 주도권 회복과 세력 결집을 위해 계획적인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야권연대가 만들어질 경우 친노계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친노계가 사실상 판 깨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친노계의 지나친 강경성향도 비노계 지도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비노성향의 지도부는 현재의 강경노선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과 정책중심노선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계는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집착하며 정부여당과 선명히 싸우는 것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중심의 노선으로 바꿀 경우 자칫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갈라설까?

최근 친노계의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친노계는 사실상 '당신들이 당권을 잡았으니 잘해봐라'는 식"이라며 "민주당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문 의원이 사고(?)를 치면서 번번이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 대표 측은 사실상 통보 수준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문 의원이 저지르고 나면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순이다. 누가 당 대표인지 모르겠고 분명한 월권이다. 현재 친노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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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