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비토' 민주당 계파갈등 급증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2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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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가 민주당 말아먹고 있다"

[일요시사=정치팀] 친노계(친노무현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일부에선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정도다. 비노계는 민주당이 현재 위기에 빠진 것은 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선 탓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비노계 의원들은 "친노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월 "여기 친노 아닌 사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안 팔고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는가"라며 당내 팽배한 계파갈등을 경계했다. 당시 친노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그 정도로 심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물병과 온갖 쓰레기가 투척되고 당원들 간 욕설과 폭력이 난무할 정도로 친노와 비노가 극단적인 갈등을 겪은 탓이었다.

극과 극

대선 이후 문 전 위원장의 노력과 친노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전면에서 물러나면서 계파갈등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다. 친노계가 연이어 돌출행동에 나서면서 친노계를 향한 민주당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물론 친노계 역시 불만은 있다. 당내 비노계가 너무 유순한 탓에 박근혜정부와 선명성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자면 어떻게 한 당에 묶이게 되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서로 생각이 다르다.

지난 7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NLL 대화록 정국이 길게 이어지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대화록 원본을 공개하자는 초강수를 던졌다. 문 의원의 결단으로 친노는 대선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 당 전면에 나서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못가 이 같은 문 의원의 결단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화록 실종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는 순식간에 뒷전으로 밀렸고 민주당은 궁지에 몰렸다. 당내에선 문 의원을 향한 불만이 쏟아졌다. 당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선 국정조사 후 원본 공개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문 의원이 조건 없는 원본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의 대응 기류가 원본 공개 쪽으로 급속하게 쏠려버렸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문 의원의 '자살골'은 또 있었다. 문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을 불공정 대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대선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두어왔다.

사고뭉치 친노, 당 대표 허수아비 취급
당보다 친노 입지만 고려? 당내 불만

당장 여권은 대선불복이라며 문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비노계인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대선불복으로 비화되며 스스로 물 타기 한 꼴이 됐다며 문 의원을 비판했다.

게다가 문 의원뿐만 아니라 범친노로 분류되는 의원 상당수도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정부의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선불복론과 선 긋기를 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홍영표 의원이 지난 1일 발간한 비망록도 민주당 지도부와 비노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단일화 비화를 담은 비망록은 안 의원이 단일화 과정에서 문 의원 측에 미래 대통령, 새 정당 설립과 전권을 요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들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대선패배의 책임을 안 의원에게 전가하는 인상을 준다"며 홍 의원 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안 의원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신야권연대를 구상하던 당 지도부는 홍 의원의 비망록에 대해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홍 의원은 비망록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문 의원에게도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홍 의원의 단독행동이라기보단 친노계가 주도권 회복과 세력 결집을 위해 계획적인 행동을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신야권연대가 만들어질 경우 친노계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친노계가 사실상 판 깨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친노계의 지나친 강경성향도 비노계 지도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비노성향의 지도부는 현재의 강경노선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에서 벗어나 민생과 정책중심노선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친노계는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에 집착하며 정부여당과 선명히 싸우는 것만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중심의 노선으로 바꿀 경우 자칫 정부여당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갈라설까?

최근 친노계의 행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 친노계는 사실상 '당신들이 당권을 잡았으니 잘해봐라'는 식"이라며 "민주당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입지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문 의원이 사고(?)를 치면서 번번이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야기를 했는데 김 대표 측은 사실상 통보 수준이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문 의원이 저지르고 나면 당 지도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수순이다. 누가 당 대표인지 모르겠고 분명한 월권이다. 현재 친노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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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