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맞짱' 문재인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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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먹은 감 찔러나 보고 '존재감' 띄워볼까

[일요시사=정치팀]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문 의원이 불공정 대선에 대해 직접 언급하고 나서자 정치권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 거리를 둬왔던 문 의원이 직접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23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문 의원이 이날 발표한 성명의 내용은 무척 파격적이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둬왔다. 대선 직후 부정개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민주당이 한 달 넘게 장외투쟁을 가질 때도 문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재개표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달래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런 문 의원의 이날 성명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달라진 문재인

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도 했다. 지난 대선을 불공정 대선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대선에서 박 대통령과 경쟁했던 당사자가 직접 대선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대선불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 후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문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대선 논란과 관련해 거리를 두어왔던 게 사실이다. 문 의원이 박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들먹이며 불공정 대선을 언급한 것은 그래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문 의원은 이후 대선불복 논란이 거세지자 대선불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무려 1490만표를 얻었던 당사자가 불공정 대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대선불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당장 여권은 문 의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어느 대선에서도 선거사범은 있어왔지만 선거사범을 문제 삼아 대선불복 얘기한 예는 없었다"며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의심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이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어제는 문재인 의원이 직접 이 부분을 거론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모든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깨끗이 인정하고 선거의 패배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하물며 대선후보였는데 끊임없이 바깥에서 선거 패배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태도는 사초실종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분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들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라고까지 말했다.

사초실종 극복하고 야권 구심점 우뚝 설까
문재인 자충수에 민주당 또 다시 위기?

민주당 내에서도 문 의원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문 의원의 성명발표가 친노와 비노계 간의 계파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비노계인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이 직접 나서면서 한창 탄력을 받고 있던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의혹 정국이 '대선불복'으로 비화되며 스스로 물타기한 꼴이 됐다며 문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

또 문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면서 당이 위기에 몰렸었는데 연이은 실책으로 당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 직접 나서서 부정이라고 떠들면 국민 중에 누가 승복하겠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문 의원 측은 성명을 발표하기 전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이 불공정 대선을 언급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내분과 찍어내기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격앙된 감정을 방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지난 대선의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입장을 표명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비노계 진영에선 불공정 대선의 전모를 밝히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이 입장표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존재감 과시 등 자기 정치만을 생각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90만표에 달하는 지지를 얻었던 문 의원이 직접 불공정 대선을 언급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본인이 대여 투쟁의 구심점이 돼 정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문 의원의 성명은 당 중진과 지도부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함께 나왔는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이들을 아우르며 정치세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문 의원의 성명 발표는 대선패배와 남북대화록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있던 친노진영이 당 내에서 다시 정치재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포석이 된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키고 지난 대선이 심각한 부정선거였음을 부각시켜 대선패배 책임론도 털고 가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박근혜정부의 검찰 찍어내기와 군 사령부 댓글 의혹 등으로 최근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흐르자 문 의원이 타이밍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모 아니면 도?

지난 남북대화록 정국에서도 문 의원은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고, 회의록에 나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아니라는 여론이 우세하단 설문조사가 나오자 원문 공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었다. 이번 성명도 마찬가지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에도 나타나지 않던 문 의원이 갑자기 이렇게 강도 높은 성명을 낸 것은 너무나 쌩뚱맞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성명 발표를 통해 문 의원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이 던진 최후의 승부수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정치권의 이목의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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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