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관 골프접대 파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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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피 같은 돈으로 흥청망청"

[일요시사=정치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관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고 당당히 말한 기관이 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리백화점'이라며 난타를 당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소득수준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공제회는 이른바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설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을 때마다 4200원씩 적립한 돈으로 운영된다.

마이너스의 손

건설근로자들은 250일 정도를 뼈빠지게 일해야 고작 100만원 정도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이 전혀 없는 건설근로자들로서는 이마저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적립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건설근로자가 38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정식 산하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공제회는 국정감사 첫 데뷔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가 평일에 골프장 주변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이밀며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제회 정병국 상임감사는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추진비를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국감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너무 떳떳하게 말해서 제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위원회는 발칵 뒤집혔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국감장에서 로비 의혹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접대한 전현직 보좌관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정 감사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전현직이라는 최초 발언과는 달리 명단에는 현직 보좌관들의 이름은 모두 빠져 있었다. 결국 정 감사는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공제회가 이를 수리했다.

한편 국감을 통해 밝혀진 공제회의 민낯은 '비리백화점'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묻지마 황당투자'로 기금을 탕진해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1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건설근로노동자에게 300만원 가까이 챙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공제회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워터파크, 물류단지 등에 약 15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잔액은 36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 담보도 없이 3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4대 이사장인 손모씨는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역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공제회 윤모 기금운용팀장은 단독 의사결정으로 51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395억원을 잃었다.

정기예금만도 못한 '묻지마 투자' 운용실적
최악 실적에도 억대 연봉 받으며 호의호식

이외에도 공제회는 경기 의정부의 대형 워터파크에 250억원을 투자했다가 3년 이상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15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 40억 이상을 손해보기도 했고 두바이, 카자흐스탄, 인도, 미국 등지의 빌딩에 투자하면서 입은 손실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는 적립금을 투자해 운용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는 묻지마 투자로 오히려 적립금을 깎아먹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회는 2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본부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돼 있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은 본부장 1명, 자산운용팀 3명, 투자개발팀 2명, 리스크관리팀 2명 등 총 7명(본부장이 개발팀 겸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내에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제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공제회 감사팀장과 자산운용팀장은 현재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태국을 총 8회에 걸쳐 동행 출국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산운용팀장은 결국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낙하산 의혹도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보좌관 접대를 폭로한 정 감사 역시 20년 동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총 10명이 2009년 이후 공제회로 '특별채용' 됐는데, 특히 자산운용 관련 업무는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자산운용본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게다가 공제회 직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피 같은 기금을 불리기는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히고도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샀다. 공제회는 매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2억2천만원이 넘었고, 감사 이사 모두 2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일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8000만원이 넘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5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 데 총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여야 합심 질타

김 의원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을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제회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와 공제회 조직확대와 부실투자로 인한 소송비로 지출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제회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은 보기 드물게 합심하여 공제회에 대한 재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제회의 도를 넘은 파렴치한 운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까지도 합심하게 만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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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