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 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는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정무위원회)
"과세 사각지대? 11살 어린이가 120억 보유"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지난 17일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1500만원 이상) 계좌는 총 5만4728좌(1조7467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좌는 1320좌(2012억3500만원), 5억원 이상 계좌는 92좌(1696억2400만원) 이며 증권사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 계좌는 1578좌(1064억1900만원)다.
미성년자 예금잔액 중 주요고객계좌를 보면 10대 미성년자들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금잔액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어린이가 120억원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세율은 금액대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박 의원은 5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30%의 증여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은행권 미성년자 예금에서만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증권사 미성년자 예치금에서는 181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통계연보 중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1년 5441명만 증여세를 신고해 은행과 증권사 1500만원 과세대상 계좌 5만6306좌의 9.7%에 그치고 있다.
그는 "국세청의 2010~2012년의 증여세 결정현황 중 수증인의 연령이 20세 미만에 대한 결정현황은 2010년 1118억원, 2011년 1505억원, 2012년 1361억원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20세 미만 미성년 금융기관 부자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 고객 예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집회신고 후 93%는 미개최, 경찰력 낭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16일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시위를 하겠다며 신고한 집회 중 실제 개최율은 7%에 불과해 경찰 행정인력, 경비인력 등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건수는 모두 1만8897건이었고 이중 실제 개최된 건수는 1315건으로 개최율이 7%였다.
남대문경찰서가 관할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집회 가운데 2013건이 개최되지 않아 미개최 집회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서경찰서 관할지역 1873건, 성동경찰서 관할지역 1793건, 영등포경찰서 관할지역 1322건 등 순이었다. 미개최 집회는 대부분 타워크레인 근로자 관련노조나 전국건설노조 등 건설업 관련노조와 금속노조, 금융 관련노조, 비정규직 관련노조 등이 신고한 집회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해놓고 개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유령집회는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신고 후 개최하지 않는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경찰 행정력과 경비인력 낭비 등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소비자는 삼성의 봉인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장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해외는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국내에서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남육 삼성전자 한국총괄부사장이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다는 지적에도 휴대폰 원가는 영업 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자 강 의원은 "국내 소비자는 삼성의 봉이냐"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갤럭시노트3가 국내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인데, 해외에서는 70~90만원으로 판매 된다"며 "미국의 경우 29만원 정도가 국내 출시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부사장은 "동일 모델이라도 제품 사양이나 해당 국가 통신시장 구조, 세금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삼성전자 반박자료에는 국내용에는 DMB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갤럭시S3 LTE 제품은 DMB 부품이 포함되지 않는 모델과 포함된 모델이 9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갤럭시 노트3는 29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제품에는 예비배터리와 거치대를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해외 소비자의 경우 별도의 AS 비용이 지급한다는 것은 삼성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통구조가 나라마다 다르고 보조금 때문에 가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출고 가격이 높게 측정됐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출고가가 기초 단계부터 인하돼야 한다"며 "전문기관이 낸 입장인데 삼성에서 온갖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 질의에 새누리당 위원장조차 공분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의 안일한 근무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전사가 사용하는 야전배낭이 지난 3월 신형으로 교체됐지만, 성능은 구형보다도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납품된 구형 특전배낭은 물에 떨어뜨린 지 10분이 지나도 젖지 않았지만, 신형 배낭은 실험 5분 만에 완전히 물에 젖었다. 이유는 이 배낭을 납품한 업체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두겹짜리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한겹짜리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이었다.
한겹짜리 원단은 두겹보다 2000~2700원 가량 가격이 싸다. 그럼에도 이 업체는 기존 특전배낭 재질의 단가보다도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더구나 이 업체는 제안서에는 개당가격을 14만원으로 제시했으나, 개발 완료 후 배낭가격은 기존보다 2.5배 늘어난 37만원으로 납품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형 특전사 야전배낭이 실제로 5분안에 물에 젖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와 국감장에서 틀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방사청 직원의 안일한 근무태도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 직원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니 '물이 새면 랩으로 싸서 쓰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며 "방사청 직원들의 인식이 실상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발끈했다. 유 위원장은 방사청장에게 직접 해당 직원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적했으며 야전배낭 문제점에 대한 추후 상세 보고도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신형 특전사 야전배낭을 제작한 해당 방산업체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