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꿀보직이다?" 꿀보직이란 편한 보직을 일컫는 속어다. 흔히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꿀보직으로 통한다.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대상기관이 8개 정도로 적어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해 국감기간이 여유롭다. 또 국감기간 의원들이 해외에서 1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상임위는 외통위가 유일하다. 외통위 국감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흔히 국정감사 시즌은 엄청난 업무량과 스트레스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기간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오히려 국감 시즌이 기다려질 법한 이들도 있다. 바로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다.
우선 외통위는 다른 국회 상임위들에 비해 소관기관들이 비교적 적다. 현재 외통위는 해외에서 국감을 치르는 재외공관을 제외하면 외교부, 통일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 소관기관이 8개 정도다. 소관기관만 수십여개에 달하는 다른 상임위들과 비교하면 한 마디로 여유만만이다.
꿈의 상임위?
특히 외통위 소속 의원들을 모시는 보좌진들도 국감기간만 되면 '영감'으로 불리는 의원들도 모두 해외로 나가버리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외통위는 국정감사 때마다 해외현지 공관들에 대한 시찰에 나선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외통위가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야의 중진들이 다수 포진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18대 후반기 외통위 위원들을 살펴보면 그 면면이 무척 화려하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윤성·문희상 국회부의장이 모두 포함돼있었다. 또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정몽준 전 대표도 나란히 외통위 소속이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 전 의원도 있었다. 전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하고 당시 자유선진당을 이끌고 있던 이회창 전 대표 역시 18대 후반기 외통위원이었다.
19대 전반기 위원들의 면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병석, 박병석 국회부의장이 모두 외통위 소속이며,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물급 인사인 원유철, 정병국 의원 역시 같은 소속이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원혜영 전 원내대표 등도 외통위다.
그러나 외통위 관계자는 외통위가 다루는 외교·통일문제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무게감이 있고 복잡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당 안팎에서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요청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포진하게 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통위는 매년 국감 때마다 논란을 겪고 있다. 외통위 해외현지 감사의 효용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은 18대 국회 4차년도(2011년도) 외통위의 국정감사 활동을 분석한 결과, 당시 외통위가 집행한 예산 5억여원 중 4억원 이상을 국외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 대상기관 비교적 적어 '여유만만'
국감기간 유일하게 해외 장기체류
법률소비자연맹이 확보한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서를 살펴보면 굳이 많은 혈세를 들여서 현지감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비용대비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재외공관을 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결려서 정작 감사를 진행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당시 외통위 남미반은 주브라질대사관까지 최소 22시간이 걸려 도착했지만, 실제 국감시간은 겨우 2시간7분에 불과했다. 아·중동반도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 감사하기 위해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지만, 1시간40분 만에 국감을 마쳤다. 당연히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해외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교민 피해 최소화, 대사관 직원 사기 진작방안 모색 등 굳이 현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화상국감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국감을 하는 등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외통위는 여전히 현장국감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소속 의원의 한 보좌관은 "책상에 앉아서 그들이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하는 국감과 현지를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국감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지 교민들은 접촉할 곳이 공관밖에 없는데 공관의 잘못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 의원들이 현지에 가서 교민들과 접촉하면서 공관의 실정을 직접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너무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이 현장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다르게 정작 대미 외교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올해는 주미대사관의 국정감사가 처음으로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서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들이 비행편의를 위해 핵심 피감기관 감사를 피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개선은 언제?
외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주미대사관 국감은 뉴욕에서 진행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워싱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워싱턴을 피해 뉴욕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외통위 일각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예정된 남미 일정 편의를 위해 뉴욕을 고집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남미로 가는 비행편은 워싱턴보다 뉴욕이 훨씬 편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미주 남미 일정을 위한 비행시간만 70시간"이라며 "뉴욕에서 칠레, 브라질로 이동하는 시간도 빡빡한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는 것보다 충실히 국감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통위 국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외통위 소속이었던 한 전직 의원은 "빠듯한 일정 속에 수박 겉핥기식 재외공관 국감이 진행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국감이 끝나면 대사관저 만찬과 한인간담회를 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만 현지까지 간 보람을 느끼기는 힘들었다.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말했다.
때문에 수년 전부터 지역별 몰아치기로 가는 것보다는 주제를 정해서 이슈별로 나눠 가는 방안이나, 대사관과 총영사관 감사를 거점지에서 합동감사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올해에도 외통위 국감은 전혀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