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부가 '문고리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지난 8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임명 이후 정치권에서는 문고리 권력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미 김 실장은 '부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김 실장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통령 면담요청을 거부해 '진영 사퇴파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청와대를 흔드는 문고리 권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인의 장막', '문고리 권력' 등의 논란을 겪어왔다. 박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박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웬만한 국회의원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박 대통령의 문고리 권력 논란을 촉발한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1년 발생했던 일명 '박근혜 쪽지 사건'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다음해 4·11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한 상태였다.
박심 얻어
호가호위?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 쇄신파와 친박계 사이에서 재창당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자 친박계 의원들은 당 개혁과 거리가 먼 퇴행적 메시지를 '박근혜의 뜻'이라며 쇄신파에 전달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당시 쪽지에는 '재창당 거부' '총선까지 전권을 가진 비대위 구성' '당권·대권 분리 당헌 유지' 등 3개 사항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근혜의 뜻'이라며 "공천권을 달라"고 했다가 호가호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쇄신파였던 한나라당 김성식 전 의원은 쇄신방안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대화하길 희망했으나 박 대통령이 대화창구로 지목한 의원은 "재창당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거절해 쇄신파의 뜻을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기춘 한 마디에 새누리당 지도부 '우르르'
'왕실장' 아니라면서 왕실장 행보 가속화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쇄신파 의원들은 직접 박 대통령을 찾아가 "정말 본인의 뜻이냐"고 물었지만 박 대통령은 끝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부터 이미 박 대통령은 문고리 권력에 가로막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권력 논란은 이후로도 끊이질 않았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해 4월 박 대통령의 김형태, 문대성 당선자 논란에 대한 초기 대응과 관련, "박 위원장(현 박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사실과 다르게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짐작"이라며 '허위보고'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평의원인데도 (측근을 거치지 않고는) 이렇게 만나기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데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더 만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을 둘러싼 문고리 권력을 우려하기도 했다.
오래된 고질병
심해져 불치병
그런 우려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현실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여름휴가가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기용은 여러모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대표적인 공안통인 그는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초원복집사건'에도 연루됐었던 인물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유행어를 탄생시킨 초원복집사건은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이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김영삼 민자당대통령후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다 발각된 사건이었다.
김 실장은 또 정홍원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보다 나이와 사법연수원 기수에서 한참 선배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임명한 것은 청와대가 정부와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김 실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이유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에 있어 몸의 중추기관과 같다"며 힘을 실어줬다.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단행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고리 권력 논란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이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논란, 진영 전 장관 사퇴 논란 등에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때문에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는 마치 '김기춘 성토장'과도 같았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기획·배후설을 주장하며 시종일관 김 실장을 몰아 붙였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향해 "소통의 문이 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태는 불통의 벽으로 그것도 철벽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점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가 김 실장에게 거절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였다.
모 일간지는 "진 전 장관이 복지부의 최종안이 박 대통령으로부터 최초 수용된 뒤 갑자기 뒤집히자 직접 해명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를 김 실장과도 논의한 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야당의원들의 책임추궁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향후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진 전 장관은 친박 핵심 중의 핵심인사였다. 그런 진 전 장관조차 문고리 권력에 가로막혀 자신의 뜻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없었다면 현재 박근혜정부는 문고리 권력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작 당사자인 진 전 장관은 이 같은 보도가 있은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또 최 고용복지수석이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안인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사실이라면 문고리 권력을 이용한 횡포가 김 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진들 사이에서도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김 실장은 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지면서 스스로 문고리 권력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아무리 순수한 의도를 가진 만찬이라고 해도 임명직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출직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불러 공식적으로 만찬을 가지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당장 민주당은 김 실장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가는 것은 대통령 초청에 응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대통령 비서실장 초청으로 식사자리를 한 것은 참 어색하다"며 "대통령 주재 자리에서 (논의가) 있을법한 현안과 인사 난맥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도 참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당시 만찬자리에서 김 실장은 '왕실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언급하며 "언론들이 하도 그래서(써서) 운신을 못하겠다. 방구 뀐 것까지 다 소문이 난다"며 "나는 대통령의 뜻을 밖에 전하고 바깥 이야기를 대통령께 전할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왕실장 아니다?
누가 봐도 왕실장
하지만 야권은 자신은 왕실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김 실장이 왕실장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벌어진 언쟁도 문고리 권력화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된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예산결산 심사가 끝난 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로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뒤풀이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준우 수석을 비롯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식사 도중 민주당 정성호 수석부대표가 "예전에는 정무수석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의원들을 만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전횡 "도 넘었나?"
각종 기획설 배후로 지목되며 '시끌시끌'
하지만 박 수석이 발언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왜 아무 말이 없느냐. 정무수석은 뭐하는 사람이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이날 해프닝이 전해지자 청와대의 불통에 대한 여야의 쌓인 불만이 박 수석에게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올해 8월 초 박 대통령이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수석을 임명하자 정치권은 의아해 했다. 정무수석은 정치현안을 막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야 하는 자리다.
일반적으로 정무수석은 중진 정치인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에는 과거 정권과는 달리 국회와의 소통 창구였던 정무(특임)장관도 없다. 때문에 박 수석 임명은 박 대통령 스스로 정치권과의 소통을 포기하고 인의 장막에 갇히기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비서정치 폐단
반드시 개선해야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정부의 문고리 권력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비서정치의 폐단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항명하는 이는 곁에 두려 하지 않는 성향 탓에 자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문고리 권력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해 "귀족 출신에 세력 또한 압도적이었던 항우가 유방에게 진 이유에 대해 '항우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오직 항(項)씨 일가나 처남들만 총애하고 신임했다'는 구절이 있다"며 "문고리 권력에 둘러싸인 대통령은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