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역대 '이색법안' 살펴보니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24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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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런 법이?" 보면 깜짝 놀랄 법안 '수두룩'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일이다. 한 해에도 수천 건의 입법이 이뤄지는 국회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색법안'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현실성 없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낸 것이라며 비판하지만, 법안 제출자들은 작은 것에 신경쓰는 법안이야말로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한다. 톡톡 튀는 역대 이색법안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하마터면 가수들이 립싱크를 하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가수들의 립싱크가 사회적 논란이 됐던 지난 2011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립싱크 금지법'을 발의했었다.

이 법은 상업적인 공연에서 가수나 연주자가 립싱크나 '핸드싱크(미리 녹음된 노래나 연주를 실연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했었다.

일회성?

지난 3월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흙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흙이 농업과 우리 삶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 소중함이 퇴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흙의 날'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법안을 통해 제시한 흙의 날은 매년 11월9일이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추석ㆍ설 등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톡톡 튀는 이색법안이다.


지난 7월엔 운동선수의 술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첫 여성 태릉선수촌장을 지낸 탁구 국가대표 출신의 초선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운동선수, 연예인과 만24세 미만은 주류광고에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류광고가 타깃을 젊은 층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어린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주류소비 조장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주류 방송광고의 출연제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함 폭침사건 등 대북문제와 관련,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됐던 지난 2011년 말에는 당시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군 면제자 고위공직 임명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병역면제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던 것은 국가 지도자들 중 병역의무 면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란 국민정서를 수렴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해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 공직에 취임한 이후라도 자동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4월엔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이 이력서에서 부모님의 학력, 본인 신체사이즈 등의 항목을 제외시키는 '표준이력서제도'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받는 이력서에 불필요한 항목이 너무 많다"며 "특히 부모님의 학력과 같은 취업준비생의 업무능력과 상관없는 항목은 이력서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쌓기용? 민생법안? 엇갈리는 평가
평가절하 받던 이색법안 실제 통과되기도

역대 국회 중에서도 특히 각종 이색법안이 봇물을 이룬 것은 지난 17대 국회 때였다. 2004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주류업소 접대여성에게 술 마실 것을 강요하는 고용주나 손님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당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입양부모에 대해서도 산모와 마찬가지로 90일의 휴가를 주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삽살개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삽살개 보호 육성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역시 2004년에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은 국회의원의 보조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몇몇 의원들이 친·인척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한 구태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 당의 노웅래 의원은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텔레비전 수상기 생산자로 하여금 텔레비전방송시청차단장치(V-chip)를 장착해 판매·보급하도록 의무화해,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했다.

같은 시기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신입사원 선발 시 사업주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 대학 졸업생의 20%를 의무적으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5년에는 당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령화 사회의 심화와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기저귀)하는 한편 모성 보호와 양성 형평성을 도모(생리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 당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생 살피기?

이색입법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도 참여했다. 2006년에는 당시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담배 판매는 물론이고 제조 자체를 금지시키는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져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청원엔 골초로 소문난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85명이 찬성 서명을 했었다.

한편 과거에는 이색법안이라 평가절하 받던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된 사례도 많다.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체공휴일 법안'이나 아내 또는 전처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등도 과거에는 이색법안에 불과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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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