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6: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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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합법적인 '갑의 횡포'

[일요시사=정치팀] 최근 국회는 연일 문전성시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한창 바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돌연 정기국회 기간에 갑자기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원들이 갑작스레 문학에 심취하기라도 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밀을 추적해봤다.




지난 3일, 국회 제2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출판기념회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 보는 이들을 놀라게 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행사장을 찾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등은 화환을 보내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날 도착한 화환은 80여 개로 행사장을 빙 둘러싸고도 남았다.

출판기념회?

420석 규모의 행사장은 빈자리가 없었고, 눈도장만 찍고 다녀간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참석자가 1000명은 족히 될 것으로 추산됐다. 출판기념회를 위해 이 의원 측이 준비한 1600권 정도의 책은 금방 동이 났다. 판매대에 있는 직원들은 주소를 남겨놓으면 따로 책을 보내주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책은 자신의 신앙 간증집인 <동행>이다. 이 책은 총239쪽 분량으로 47년 만에 공천장을 들고 찾은 고향의 환대와 지난 총선 때 뇌졸중에도 선거를 치렀던 경험, 가족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을 사려고 출판기념회장을 찾은 인파만 보면 분명 베스트셀러감인데 정작 내용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일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 예산결산심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산확보가 중요한 각 장관과 공공기관장, 여야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이라 피감기관장들도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이후 많은 언론들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3일 후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남 통영시민회관에서 또 한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서울에서의 출판기념회와 마찬가지로 통영에서의 출판기념회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 의원 측은 자신의 출판기념회가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 "예결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10월 중순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냐"며 "6월에 책을 완성하고 행사장을 대관하려다보니 예약이 밀려 어쩔 수 없이 9월에 출판기념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 측은 또 출판기념회를 두 번 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만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지역구에서 오실 분들은 다 오신다"며 "하지만 지역구인 경남 통영이 워낙 멀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출판기념회를 열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 그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예결위원장이 되기 이전에도 출판기념회는 서울과 지역에서 두 번씩 열었다"고 밝혔다.

예결위원장이 부르는데 안갈 도리 없어
한도 없고 회계보고 의무 없는 '쌈짓돈'

한편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에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뿐만이 아니다. 정기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2일에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민주당 정호준 의원<길위에 서다>이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또 3일에는 민주당 노영민 의원<노영민, 그의 삶과 지적 편력>이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4일에는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과 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도 잇달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외에도 6일 민주당 유은혜 의원<유은혜와 꽃이 피는 만남>, 9일 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의 정치와 문화이야기>, 11일 민주당 유대운 의원<유대운의 강북정치>,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패로부터 배운다는 것> 등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출판기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 정치자금 모금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판기념회는 책을 팔고 책값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모금행사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어떤 규제도 없다. 선관위가 출판기념회를 경조사와 비슷한 성격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개인돈이다. 모금 한도도 없고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개인이나 단체가 책을 아무리 많이 사거나 책값보다 다소 많은 돈을 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출판축하금도 낸다. 책을 파는 것 이외에 축하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통상수준에서 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사실상 출판기념회에서 모으는 돈은 정치자금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말이다. 이쯤 되면 국회의원들이 왜 굳이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사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앞 다퉈 출판기념회를 여는지 납득이 된다.

강제모금회?

정치전문가들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굳이 정기국회 기간에 맞춰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본인들은 그런 뜻이 없었다고 해도 자칫 예산심의, 국정감사와 관련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매년 이 시기엔 온갖 정부기관·단체·지역구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달라거나 국정감사와 관련한 청탁이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출판기념회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책값의 회계처리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사 축하금이나 정가 이상의 책값은 정치후원금으로 규정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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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