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석기 블랙홀' 빠진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6 11:18:59
  • 댓글 0개

아무리 애써도 지워지지 않는 '종북 주홍글씨'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이 민주당을 강타하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하고 나섰고, 이 같은 종북 논란은 민주당 내부의 친노와 비노 간 계파갈등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민주당은 '이석기 블랙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후폭풍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체포동의안이 89.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되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좀처럼 '이석기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내부갈등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연일 민주당의 '원죄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고, 이후 지난해 총선 당시 이뤄졌던 야권연대를 발판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골자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민주당 원죄론'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공안사건을 신종 메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과 의구심이 있다"며 "더이상 야당 음해와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석기 책임론'을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조차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을) 자체 정리하지 못하면 스스로 해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도 낡은 진보세력과 연대한 게 불찰이었다면 '앞으론 당당히 걸어가겠다'는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4선의 김영환 의원도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연대와 단일화에만 목맨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며 "진보당을 원내에 불러들인 민주당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최근 이 의원의 제명안이라는 새로운 카드도 들고 나와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한명도 빠짐없이 동의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은 민주당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민주당은 내란음모·여적죄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라며 1심 판결이라도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부담스럽다.

당장 10월 재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북 논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거의 판세는 민주당에게 무척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석기 제명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당내 종북세력의 꼬리를 잘라내야 한다"며 지도부에 쓴소리를 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이석기 제명안에 한치의 미적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석기를 옹호할 의도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으면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책임론 놓고 친노-비노 첨예 대립
보수단체 민주당 지역사무실 습격하기도

이 의원의 제명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엇박자를 내고 공개적으로 제명 문제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다음날 성명서를 내고 조 최고위원의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심지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최고위원은 수십년 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함으로써 당 지도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특히 조 최고위원의 '커밍아웃' 발언에 대해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천박한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는 한심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사태가 민주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친노 비노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석기 사태로 꼬일대로 꼬인 새누리당과의 관계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귀가 의심스럽다'며 즉각 반발했다.



홍 사무총장의 이날 발언은 "국정원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꼬집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겨냥, "국민들은 민주당의 죄가 이석기 의원의 죄보다 크다고 생각한다"고 응수한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를 놓고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의 국회 복귀는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1년 가까이 끌어온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도 흐지부지 잊혀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다시 국정원 대선개입 이슈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론의 관심은 멀어진 지 오래다.

당장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에는 대전에서 국정원 개혁촉구 결의대회까지 열었지만 좀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사태의 후폭풍으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해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여론까지 크게 늘어나 국정원 이슈를 끌고 갈 동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백색테러까지

이 같이 악화된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엔 민주당을 향한 보수단체의 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보수단체들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수단체들은 민주당이 국민결의대회를 할 때마다 인접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고출력 확성기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모 단체는 의원실마다 '비상계엄령 선포'를 촉구하는 황당한 내용의 팩스문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례를 열거했다.

배 대변인은 "급기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라는 단체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사무실을 급습해 '종북이 아니라면 확약서를 쓰라'는 억지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이고 있다"며 "벌써 12곳의 지역사무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단체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지원금 삭감 등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수단체와 민주당 간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0월 재보선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은 이석기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