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남은 쟁점'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0 18: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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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블랙홀 빠져나와 다시 불 지필 수 있을까?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이슈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남은 쟁점들을 살펴봤다.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석기 사태에 모든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진 데다, 여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덧씌우고 있다.

민주당 안간힘

게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한 달 동안 묵살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버리면서 노숙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김 대표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태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원 개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장외투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석기 이슈를 넘어설 새로운 의제발굴을 고민하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릴 의제는 찾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개혁 이슈는 이처럼 흐지부지 잊혀지고 마는 것일까?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대선 결과조작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작업을 담당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확대 및 개편이유도 그에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여기에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지난해 12월11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국정원이 한미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인가"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이 남긴 대선개입 댓글의 숫자도 쟁점사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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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과연 73건의 댓글이 대선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는 논란거리다. 또 대선 관련 댓글이 73건에 그쳤다면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매뉴얼에 따라 인터넷에 댓글작업을 하고 3개월마다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측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MAC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작업이 밝혀진다면 국정원 개혁 이슈는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다. 적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 지난해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과 할 경우 대선 부정 인정과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밝혀낸 공소 사실로만 보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다만 경직된 여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과든 유감이든 일단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책임자에 대한 처리나 국정원 개혁 등의 다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를 어떻게든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요구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해체 여부다. 야권은 당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파트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진퇴양난 민주당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인력들을 통일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경제안보,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 등 크게 3개 분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해체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하에, 국내파트 기능의 해체보다는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석기 사태로 인해 야권도 더 이상 국내파트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내파트의 해체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재조정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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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