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파문 뒤 도사린 '선심성 묻지마 예산' 실체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20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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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선심 쓰다 곳간 바닥난 대한민국

[일요시사=정치팀]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세제개편 논란이 뜨겁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8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편안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발표 닷새 만에 개편안을 전격 수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를 증세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이른바 '선심성 묻지마 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일요시사>가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선심성 묻지마 예산의 실체를 파헤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증세 없이 매년 27조, 5년간 135조원을 마련해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비효율적 정부 예산 감축(60%)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수 확대(40%)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난 8일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의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취임 후 불과 6개월 만에 증세 논란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다.

유리지갑의 반란
당황한 청와대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지만 결국 세금을 더 내는 것은 확실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증세라는 비판이다. 특히 손쉬운 먹잇감인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린 것이라는 반발이 심했다.

당장 민주당은 '세금폭탄'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가며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과 세제개편안을 연계시켜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했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민주당 등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연소득 3450만~7000만원 근로자의 연간 세부담 증가액이 16만원, 월 1만3000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보다 일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세제개편안 이슈는 적잖은 심리적 저항을 불러왔다. 세제개편안을 두고 '중산층 쥐어짜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4일 만인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세수부족 악재까지, 대선공약 '빨간불'
무차별 복지 부메랑, 증세 딜레마 빠져

정부는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진 후 불과 27시간만인 지난 13일 소득세법 중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점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린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한 해 주요 세제 정책이 단 하루 만에 뒤집힌 것이다. '조변석개(朝變夕改)'도 이쯤이면 병적이다.

당초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무려 7개월간이나 공을 들여 만들었던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발표한 세수효과는 2조4900억원이다. 하지만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4400억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박근혜정부가 증세 논란까지 일으켜가며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배경에는 이른바 '묻지마 선심성 예산'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묻지마 선심성 예산의 중심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134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84조원은 세출절감으로, 51조원은 세입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확충은 비과세ㆍ감면 정비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2조9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 2조7000억원 등이다.

대선공약?
민폐공약?


특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들 중 '모든' 계층에 혜택을 주는 '무차별 복지'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공약은 당초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에서 현재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범위를 좁혀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집권기간인 2014~2017년까지 4년간 36조1000억원이 소요되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2020년 14조900억원, 2040년 68조4000억원, 2060년 92조7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공약은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조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부유층 퇴직자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 선심성 공약이란 지적이다.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해주는 공약도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수술 또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까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하루 12시간 보육료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도 실제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시간이 하루 평균 6~7시간에 불과한 현실과 맞지 않아 선심성 복지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공약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의 소요재원은 무려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약 예산 중 58.8%다.
이들 예산을 모두 선심성 예산이라 평가절하 할 수는 없지만 여권 내부에서 조차 대선기간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선심성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도 정작 선심성으로 의심받는 법안들을 남발하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정부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은 1700여 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이 모두 시행될 경우 연평균 약 175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증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수 선심성 예산으로 의심받는 법안 발의에 나서 눈길을 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경우는 영·유아 보육료의 국고 보조율을 ▶서울은 20%→50%로 ▶지방은 50%→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조4996억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 개정안'은 지역마다 법원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청사를 신·증축해야 하는 만큼 연간 25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등의 비용을 현재는 해당 사업기관이 떠맡고 있지만 앞으론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케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향후 5년간 최소 1조818억원에서 최대 2조16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도시철도 스크린도어를 국비로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선심성 입법으로 지목받고 있다. 매년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있어 왔지만 19대 국회에서는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을 떠넘기는 의원입법까지 남발됐다는 것이다.

너도나도 선심성
멍드는 국가재정


각 지자체들의 선심성 묻지마 예산도 심각한 문제다.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 중인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는 사업초 분양률이 저조할 것이니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부의 심사 결과가 있었지만, 시흥시는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결국 이 사업은 현재 토지분양률은 10%도 안 되고 시흥시는 한 해 평균 200억원을 이자로 내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는 2년 전 시작한 2600억원짜리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업비 조달이 힘들어지자 나주시는 규정을 어기면서 민간업체를 내세워 2000억원을 마련하고 2년내 상환책임 협약을 맺었다. 나주시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끌어다 쓰면서 나주시는 대출수수료와 이자 등으로 200억원을 지출했고, 상환 만기일에는 또 돈을 대출받아 막기도 했다.

지자체의 묻지마 국제대회 유치는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저주라고 부를 정도다. 전라남도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면서 지금까지 경주장 건설비 768억원과 대회운영비 100억원 등 모두 100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선심성 예산에 피멍드는 국가재정건전성
19대 발의 법안 모두 통과되면 175조 필요

하지만 문제는 F1대회 자체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7번의 대회 중 3회가 끝났지만 누적적자는 1731억원에 이른다. 2016년까지 대회를 치르고 나면 적자는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예산이 매년 불어나 정부와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유치승인을 요청할 때 1982억원이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실제 예산을 신청할 때는 2811억원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8171억원까지 불어났다.


8171억원 가운데 국가 지원금은 31.9%인 2609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주로 경기장으로 사용할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유치승인 신청 때 소요 예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유치과정에서 정부보증서 위조 파문이 불거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638억원이던 예산계획이 유치 후 1000억원대로 불어났다.

증세 딜레마
선심성 공약 재검토?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비과세 감면 정비'는 이미 대선기간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시행하는 선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쳤고 설상가상으로 세수 부족이라는 악재까지 겹쳤다. 2017년까지 세수가 1조800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대로라면 증세 없는 복지는커녕 증세 없는 국가운영조차 힘들 지경"이라며 "대선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무차별적인 선심성 공약은 재검토하고 선거 때만 되면 앞다퉈 시행되는 지역 선심성 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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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