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정국을 집어삼킨 NLL대화록 진실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NLL 진실공방에서 밀린다면 여야 모두 치명적인 상처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이후 잠잠해졌던 NLL 진실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17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NLL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 때문이었다.
박 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NLL대화록 진실공방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논란이 커지자 끝장을 보겠다며 지난 2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마저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열람한 의원들 사이에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NLL 진실공방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한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지난 11일 난데없이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실세들을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이날 '김장수 실장님, 김관진 장관님, 윤병세 장관님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통해 참여정부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이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했던 인물들이다.
우선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다. 김 실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적국의 수장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허리를 편 상태로 악수를 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 같은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김 실장은 대표적인 ‘NLL 고수론자’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방장관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에게 NLL협상에 대한 지침까지 받아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김 실장은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도 NLL논란에서 비껴갈 수 없다. 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김 장관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당시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당시 안보정책수석으로 정상회담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책임자였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정상회담에 필요한 자료는 윤 장관이 총괄하는 안보정책실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당시 안보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NLL을 기점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표시된 지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권 송두리째 흔들려
NLL 진실공방 길어질수록 청와대 심기불편
윤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과정 및 이행을 위한 후속회의 등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외교부 관계자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모든 중요한 회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던 윤 수석이기 때문에 NLL 관련 노 전 대통령 말씀은 놓치려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들 세 사람을 향해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세 사람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킨다면 비겁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으로서 핵심 멤버였고, 여기서부터 바로 박 대통령의 고민은 시작된다. 정황상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을 연다면 의외로 NLL진실공방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감히 새누리당 진영에선 이들에게 입을 열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들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이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만큼 공동책임론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이 NLL과 관련한 책임론에 휩싸인다면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치명타다.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을 쉽사리 믿어줄지도 의문이다. 최근 국방부와 국정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NLL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는 당연히 정부와 새누리당 진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메가톤급 발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NLL정쟁에 몰두해온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들의 입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온다면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까지고 침묵만을 지키고 있을 수만도 없다.
몰라도 아는 척
이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심은 커져가고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잡아뗄 수도 없다. 당시 핵심 인물들이 전후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직무유기거나, 무능하거나 셋 중 하나다.
개인의 무능으로 선을 긋고 끝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들을 다시 기용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점에서다. 이들은 누구보다 NLL대화록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쉽사리 입을 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들 3인방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침묵의 명분은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실무자가 자칫 정쟁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 사람이 처한 'NLL딜레마'를 고려할 때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이들이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딜레마에 빠진 것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박 대통령이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NLL 진실공방이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