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특별기획> 역대 대통령 여름휴가 풀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15 11:32:52
  • 댓글 0개

복잡한 국정 떠나 재충전…'000구상'에 정국 와글와글

[일요시사=정치팀]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됐다. 일반인들처럼 대통령도 여름휴가를 떠난다. 하지만 대통령의 휴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여름휴가를 마치고 난 후 개각이나 정계개편 등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달랐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휴가 스타일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여름휴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매한가지일 것이다. 대통령은 그 어떤 직업보다도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름휴가는 대통령이 복잡한 국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이는 곧바로 국정의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하지만 대통령들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휴가를 순수하게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활용할 순 없다. 휴가기간 동안 모처럼 여가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론 국정현안에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청남대 구상
이번에는?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역대 대통령들은 개각이나 정계개편 구상을 발표하거나 정국운영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곤 했다.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반환되기 전까진 '청남대 구상'이란 정치용어가 유행했을 정도였다.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정치권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한편 대통령의 휴가는 무척 제약이 많다. 경호상의 문제 때문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휴가스타일은 개개인의 성격만큼이나 판이했지만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휴가지는 거의 비슷했다. 주로 대통령 별장이나 군(軍)시설을 이용해 휴가를 즐겼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정치휴지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휴가를 떠났다.


우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여름휴가지로 즐겨 찾은 곳은 강원도 화진포의 별장이다. 강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곳에 형성된 아름다운 화진포는 거대한 호수가 숲과 바다,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뛰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박근혜 대통령, 여름휴가 어디로 갈까 관심
역대 대통령 단골 휴양지는 어디?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원산에 있던 외국인 휴양촌을 화진포로 강제로 옮기게 했다. 서울YMCA 학감이던 1911년 처음 이곳에 들렀던 이 전 대통령은 1954년 대통령이 된 후 이 곳에 단층 건물로 별장을 지었다. 이른바 이승만 별장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한동안 방치되어 허물어졌다가 1999년 복원돼 현재는 이 전 대통령의 유품과 역사적 자료 등을 전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여가로 주로 낚시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로 찾은 휴가지는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에 있는 '청해대'다. 저도는 섬 전체가 해송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섬이다. '바다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해대(靑海臺)는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72년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가 1993년 지정 해제됐다. 청해대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청해대
청남대

여름휴가차 저도를 찾기로 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에 "저도에 있는 목조건물을 손질해 잠을 잘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경호실에서는 기존의 목조건물을 아예 허물고 번듯한 새집을 지어버렸다. 일종의 과잉충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화를 내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겨우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를 냈던 박 전 대통령은 막상 휴가를 보내보니 청해대가 무척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청해대는 그해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청해대는 1993년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됐지만 해군이 관리하면서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들이 때때로 이용했다. 청해대에는 대통령실과 건물 3동, 9홀짜리 골프장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여름휴가지로 '남쪽의 청와대'란 뜻의 '청남대'를 애용했다. 청남대는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위치해 있다. 축구마니아인 전 전 대통령은 이곳에서 가족·경호실 직원 등과 축구를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다.

청남대는 지난 1980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대청댐 완공 직후 주변을 둘러보며 "이런 곳에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뒤 공사가 시작돼 1983년 완공됐다. 이후 청남대는 역대 대통령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여름휴가지였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북으로 이양하며 민간에게 개방했다.

청남대는 2층 집으로 돼 있으며 5∼6개 방과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뤄져 있다. 6홀짜리 미니 골프장도 있다.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도 청남대를 애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골프마니아였다. 싱글에 가까운 골프실력을 자랑했던 노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청남대에서 골프삼매경에 빠졌다.

반면 '서민대통령'을 표방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조깅을 즐겼다. 김 전 대통령은 여름휴가기간 청남대에 설치된 조깅코스에서 매일 2km씩 조깅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 별장은 김해를 비롯해 4군데가 있었으나 김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모두 폐쇄하고 청남대 한 곳만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의 청남대 사랑은 특히 유별났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수해로 인해 휴가를 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내 청남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휴가 때마다 사고
휴가 가기 힘드네

게다가 김 전 대통령은 휴가가 아니더라도 정국이 꼬일 때마다 청남대로 향했다.집권 초기 금융실명제 발표를 앞두고 청남대에 머물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대대적인 사정을 발표하기 직전에도 청남대에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앞두고도, 국회에서 노동법이 변칙 통과된 직후에도 청남대에서 생각을 가다듬었다.때문에 당시 정치권은 김 전 대통령이 청남대로 향하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여름휴가지로 청남대를 애용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청남대를 제외한 모든 대통령 별장을 폐쇄한 덕분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경제위기를 이유로 휴가를 떠나지 못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아들 문제로 별도 계획없이 관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매년 청남대를 찾아 휴식을 취했다. 김 전 대통령은 청남대에서 산책이나 서예로 여가를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은 해마다 광복절 축사와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이곳에서 정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독 여름휴가와 인연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에는 지방의 한 휴양지에서 1주일간 푹 쉬었지만 2004년에는 탄핵사태로, 2006년에는 수해로, 2007년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로 예정된 휴가를 취소하고 청와대에 머물렀다.

휴가 때도 국정서 눈 못 떼 "지도자는 괴로워"  
'청남대' 괜히 없앴나? 청와대 휴가지 물색 고충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유일한 대통령 별장이던 청남대의 소유권을 충청북도에 넘기면서 휴가 때마다 여러 고충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이 청남대를 반환한 이유는 청남대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었고, 권위주의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청남대 반환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청남대 반환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마땅한 휴양시설을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에는 대전 군 휴양지, 2005년에는 강원도 용평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가 불거졌다. 장소를 빌려준 쪽에서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결국 청와대에서는 청남대를 대체해 대통령이 쉴 만한 휴양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로 군 시설에서 휴가를 즐겼다. 이 전 대통령은 진해의 해군 휴양소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기간 국정 구상을 하거나 테니스와 낚시, 독서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북(전자책)을 이용해 독서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06년 서울시장 퇴임 이후 한 차례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다 취임 후인 2008년 처음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을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지만 참모들이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휴가를 떠나게 했다는 후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한 방송 좌담회에서 "내가 일하면 많은 사람이 일해야 된다. 괴롭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카바보' 박근혜
휴가도 조카와?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4박5일 동안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휴가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듬해에도 같은 곳으로 휴가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휴가일정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휴가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청해대가 있는 저도라는 관측이다. 청해대는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여름휴가를 함께 보냈던 장소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04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와 함께 저도에 놀러갔던 생각이 난다"며 "저도에 다시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조카사랑이 유별나 이른바 '조카바보'로도 불리는 박 대통령이 조카 세현군을 만나기 위해 여름휴가를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 가족과 함께 보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를 청와대에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자택에서 머물며 여름휴가를 보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